첫째, 기본의료보장제도건설을 추진할것입니다. 전국의 도시와 농촌 주민들을 각각 도시종업원기본의료보험과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에 가입시킬것이며 3년안으로 보험가입률을 모두 90% 이상에 달하게 할것입니다. 중앙재정은 곤난한 지구에 소재하고있는, 페쇄 또는 파산된 국유기업퇴직자들의 보험가입에 대해 적당히 보조를 줄것입니다. 도시주민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의 자금조달표준과 재정보조표준을 계속 높이고 의료비결산범위를 적당히 넓히며 결산비률을 높일것입니다. 도농의료구조제도를 보완하고 구조수준을 높일것입니다.
둘째, 국가기본약물제도를 세울것입니다. 올해 국가기본약물목록을 통일적으로 제정, 반포하고 기본약물의 생산, 류통, 가격책정, 사용 정책과 의료보험결산정책을 출시하여 군중들의 병치료시의 기본약품비용부담을 덜어줄것입니다.
셋째, 기층의료위생서비스체계를 건전화할것입니다. 올해는 “11.5”규획에 지원하기로 되여있는 2만 9,000개 향진위생원건설임무를 전면적으로 완수할것입니다. 중앙재정은 향후 3년내에 5,000개 중심향진위생원, 2,000개 현급병원과 2,400개 도시지역사회의료위생서비스센터의 건설을 더 지원할것입니다. 오지에 있는 촌위생실건설을 지원하여 전국의 모든 행정촌들에서 위생실을 갖추도록 할것입니다.
넷째, 기본공공위생서비스를 점차 균등화할것입니다. 무료공공위생서비스의 범위를 넓혀 도농주민의 일인당 공공위생서비스경비를 15원 이상으로 보장하고 앞으로 그 기준을 점차 높일것입니다. 중대한 전염병과 만성병, 직업병, 지방병의 예방퇴치를 위한 자금투입을 증가할것입니다.
다섯째, 공립병원개혁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관리체제와 운영메커니즘, 감독관리메커니즘을 중점적으로 개혁할것입니다. 각 지방에서 행정기관과 사업단위의 직책을 분리하고 관리와 운영을 분리하며 병원과 약방을 분리하고 영리성과 비영리성을 분리하는 효과적인 형식을 모색하도록 권장할것입니다. 약품판매에 의한 병원운영메커니즘을 점차 취소하고 공립병원보상메커니즘의 개혁을 추진할것입니다. 각 지방에서 의료서비스가격책정에 있어 리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협상하는 가격책정메커니즘을 모색, 구축함을 권장하고 관련 기구와 군중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품질 감독관리 및 평가 제도를 구축함을 권장할것입니다.
질병예방치료에 있어서의 중의약과 민족의약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킬것입니다. 향후 3년간 각급 정부는 의약위생체제개혁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8,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그중 중앙재정은 3,318억원을 투입할것입니다. 의약위생체제개혁은 인민대중의 건강권익에 관계되는 일인만큼 우리는 령도를 강화하여 개혁방안을 잘 세우고 조직사업을 착실히 진행하며 개혁을 안정적으로 적극 추진하여 치료비가 비싸고 병보기가 어려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함으로써 인민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편리하고 저렴한 의료위생서비스를 제공할것입니다.
인구 및 계획출산 사업을 잘하여 출산률의 저수준을 유지할것입니다. 올해부터 전국 농촌에서 입원분만보조정책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임산부들에게 산전검진 및 산후방문을 실시하고 세살이하의 영아와 유아들에게 성장발육검진을 진행할것입니다. 기형아출생예방사업을 강화할것입니다. 농촌의 부분적 계획출산가정에 대한 장려보조금표준을 일인당 600원에서 720원으로 높일것입니다. 이동인구에 대한 서비스와 관리를 강화할것입니다. 녀성과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할것입니다. 농촌녀성들에 대한 부인과질병정기검진을 전개할것입니다. 장애인사업이 빨리 발전하도록 지원할것입니다. 고령자사업을 계속 강화할것입니다.
문화체육사업을 적극 발전시킬것입니다. 문화의 발전과 번영은 사람들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하는데 유리할뿐만아니라 소비령역을 넓힐수도 있습니다. 공익성문화사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공공문화서비스체계를 서둘러 보완하며 중점문화시설과 도시와 농촌의 기층문화시설 특히 농촌 라지오텔레비죤방송 시청시설, 향진종합문화관과 농촌도서실의 건설을 강화하는 등 인민에게 문화적으로 혜택을 주는 프로젝트를 추진할것입니다. 문화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지원하고 지원정책을 보완하며 중견문화기업을 육성할것입니다.
철학사회과학을 창달하고 문학예술, 라지오영화텔레비죤방송 및 보도출판 사업을 적극 발전시킬것입니다. 인터넷문화 건설과 관리를 강화할것입니다.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잘 보호할것입니다. 공익성문화사업단위의 관리체제 및 운영메커니즘의 개혁과 경영성문화단위의 체제전환개혁을 추진할것입니다. 기층 공공체육시설의 건설을 강화하고 대중적 체육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경기체육수준을 높이고 체육산업을 발전시킬것입니다.
민주건설과 법제건설을 강화할것입니다. 정치체제개혁을 적극적이며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주의민주정치를 발전시킬것입니다. 민주제도를 건전화하고 민주형식을 풍부히 하며 민주경로를 넓히고 법에 의한 민주적선거, 민주적결책, 민주적관리, 민주적감독을 실시할것입니다. 기층대중자치메커니즘을 건전화하고 기층대중자치범위를 확대하며 기층민주관리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인민들이 법에 의하여 민주권리를 직접 행사하고 기층의 공공사무와 공공사업을 관리하도록 보장할것입니다. 법제선전교육을 깊이있게 전개하고 공민의식교육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민주와 법치, 자유와 평등, 공평과 정의의 관념을 수립할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지역사회건설을 통일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것입니다. 정부법제사업을 강화하여 정부립법의 투명도와 공중의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규범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고 문명하게 법을 집행할것입니다.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수호할것입니다.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수호를 각별히 중시하고 인민내부의 모순을 옳바르게 처리하며 대중이 반영하는 문제를 제때에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각종 행위를 단호히 시정할것입니다. 사회 모순과 분쟁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메커니즘을 건전화하여 대중이 리성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리익요구를 표달하도록 인도할것입니다. 지도간부 특히 주요지도간부가 대중의 편지를 처리하고 대중의 방문을 접대하는 제도를 견지하여 대중을 위해 봉사하고 모순을 해소시킬것입니다. 사회안정과 관련한 조기경보메커니즘을 건전화하여 집단성격을 띤 각종 사건을 적극 예방하고 타당하게 처리할것입니다. 평안한 사회 만들기 활동을 널리 전개하고 사회치안의 종합적 관리를 강화할것입니다. 각종 위법범죄활동을 엄밀히 방비하고 법에 의해 엄단하여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수호할것입니다.
(7) 정부의 내부건설을 추진하여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전반국면을 주도하는 능력을 높일것입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는 정부의 내부 개혁과 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인민이 기대하는바와는 아직 거리가 멉니다. 정부의 기능이 아직 제대로 바뀌지 않았고 행정효률이 아직 더 제고되여야 하며 형식주의, 관료주의가 비교적 두드러지고 일부 지방, 일부 부문과 분야의 부패현상이 비교적 심각합니다. 반드시 큰 힘을 기울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것입니다. 성장유지, 민생유지, 안정유지의 전반국면을 긴밀히 둘러싸고 정부의 내부건설을 강화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