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사회사업을 크게 발전시키며 민생보장과 민생개선에 주력할것입니다

    올해는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긴급히 필요되고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리득이 되는 큰 일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힘을 넣어 인민대중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보도록 할것입니다. 

    백방으로 취업을 촉진할것입니다. 취업자들을 유치하는 면에 있어서의 서비스업과 로동집약형산업, 중소기업, 비공유제경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킬것입니다. 중앙재정은 보다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하는데 42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첫째, 대학졸업생의 취업을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그들의 취업을 촉진할것입니다. 대학졸업생이 도시와 농촌의 기층사회관리부문 또는 공공서비스부문에 취직하는 경우 사회보험과 직업보조를 줄것입니다. 농촌에 가 봉사하거나 참군하는 경우에는 학비를 보상해주거나 학자금명목의 은행대출을 대상해줄것입니다. 중점과학연구프로젝트를 책임진 대학교와 과학연구기관 그리고 기업들이 조건에 맞는 졸업생을 받아들여 과학연구에 종사시키는것을 장려할것입니다. 기업이 조건에 맞는 대학졸업생을 받아들일 경우 규정에 따라 취업 관련 지원정책을 향유할수 있습니다. 적은 투자로 빠른 효과를 볼수 있는 대학생창업단지 또는 대학생창업인큐베이터(孵化)기지 건설을 가속화할것입니다. 

둘째, 농민공들을 위한 취업의 길을 널리 개척하고 기존의 일자리를 안정시켜줄것입니다. 정부투자로 진행되는 중대프로젝트건설은 농민공들을 대량 취업시킬수 있으므로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킬것입니다.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이 로동자와 협상하여 로임을 낮추거나 작업장인원배치를 융통하게 하거나 작업시간을 탄성있게 조정하거나 일부 사람들에게 기능훈련을 시키는 등 방법으로 경영을 유지하고 될수록 감원하지 말것을 권장하며 그렇게 하는것을 지지할것입니다. 조직적인 로무송출을 강화하고 농민공의 질서적인 류동을 유도할것입니다. 귀향농민공들이 농촌의 공공시설건설에 참여하도록 할것입니다. 

셋째, 도시의 취업이 어려운 사람과 제로취업자가정 그리고 재해지구의 로동력이 취업할수 있도록 도와줄것입니다. 공익성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것입니다. 

넷째, 스스로 창업하고 스스로 일자리를 찾을 경우 크게 지원해줄것이며 창업에 의한 일자리창출을 촉진할것입니다. 시장접근, 재정세무, 금융, 경영용지 등 방면에서 편리를 제공하고 우대를 주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창업하도록 권장할것입니다. 스스로 창업하는 경우와 농민공이 귀향하여 창업하는 경우 창업이 수월하도록 창업조건을 낮춰주고 더 큰 지원을 해줄것입니다. 

다섯째, 취업 관련 공공서비스를 가일층 개선할것입니다. 취업정보공개와 직업알선 및 취업지도를 강화할것입니다. 직업훈련을 대대적으로 전개할것입니다. 취업하는데 곤난이 있는 사람과 농민공을 대상하는 직업기능훈련에 대해 정책적지원을 강화할것입니다.

    사회보장체계를 서둘러 보완할것입니다. 

첫째, 제도건설을 추진할것입니다. 기본양로보험제도를 완벽화할것입니다. 개인구좌내실화를 계속 시범할것이며 성 일급에서 양로보험문제를 통일적으로 취급할것입니다. 농민공양로보험방법을 제정하여 실시할것입니다. 신형의 농촌사회양로보험 시범사업을 전국 10% 정도의 현(시)범위에서 전개할것입니다. 양로보험관계 전속방법을 만들것입니다. 실업보험, 산재보험, 생육보험 제도를 완벽화할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사회구조제도를 건전화할것입니다. 

둘째, 사회보장포괄범위를 넓힐것입니다. 비공유제경제 종사자, 농민공, 토지피수용농민, 자유취업자와 자유직업자의 보험가입사업을 중점적으로 잘할것입니다. 농촌최저생계보장대상에 망라시켜야 할 대상들을 될수록 모두 망라시킬것입니다. 여러 경로로 전국사회보장기금을 증가시킬것입니다.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제적으로 강화하여 기금의 안전을 보장할것입니다. 

셋째, 사회보장대우를 높일것입니다. 올해와 명년에 기업퇴직자의 기본양로금을 일인당 년평균 10% 정도로 2년 련속 높여줄것입니다. 실업보험금과 산재보험금의 표준을 계속 높일것입니다. 도시와 농촌 최저생계보장대상자와 농촌의 5보장대상자의 보장수준을 가일층 높일것이고 위자대상자의 위자보조표준과 생활보조표준을 높일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과 자선사업을 크게 발전시킬것입니다. 중앙재정은 사회보장자금을 지난해 예상한것보다 439억원 늘여 17.6% 증가한 2,93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방재정에서도 투입을 늘일것입니다. 

    교육사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것입니다. 올해에 국가중장기교육개혁및발전계획요강을 연구, 제정하여 2020년전까지의 우리 나라 교육 개혁과 발전을 전면적으로 포치할것입니다. 올해안으로 다섯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것입니다. 

첫째, 교육의 공평성을 촉진할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무료의무교육정책을 잘 관철, 실시할것입니다. 농촌의무교육공공경비표준을 높여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학생들의 일인당 공공교육경비를 각각 300원과 500원으로 높일것입니다. 농민공자녀가 정주지에서 무료의무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할것입니다.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농촌의 가난한 가정의 기숙생에게 주는 생활보조금을 높일것입니다. 향후 3년안으로 농촌에서 9년제의무교육을 보급하면서 발생한 채무문제를 기본상 해결해 줄것입니다. 국가의 학비보조제도를 보완하여 중등직업학교와 대학교에 다니는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에게 주는 보조를 더 높여줌으로써 사람마다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하며 가정이 가난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한명도 없도록 할것입니다. 

둘째, 교육구조를 최적화할것입니다. 직업교육을 크게 발전시킬것인데 특히는 농촌중등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할것입니다. 중등직업교육에 대해 점차 무료교육을 실시할것인데 올해는 먼저 농촌의 가난한 가정의 학생과 농업학과의 학생을 대상하여 실시할것입니다. 계속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것입니다. 고수준의 대학과 중점학과의 건설을 추진하며 학과와 과정설치를 조정하도록 대학들을 인도하여 시장과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할것입니다. 

셋째, 교원대렬건설을 강화할것입니다. 의무교육단계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원들에게 실적임금제도를 적용하여 1,200만명의 중소학교 교원들의 대우를 높여줄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재정은 120억원을 투입할것이며 지방재정에서도 투입을 증가할것입니다. 교사 특히는 농촌교원의 양성을 전면적으로 강화할것이며 대학생과 사범학생들이 기층이나 농촌에 내려가 교직을 맡도록 권장할것입니다. 

넷째, 자질교육을 추진할것입니다. 모든 학교들은 모두 인간의 전면발전에 주안하여 학과목과 교과서, 수업방법과 고시평가제도를 서둘러 개혁하여 중소학생들을 과중한 학업부담에서 해방시키며 그들이 사고와 실천, 창조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전국적으로 중소학교교사안전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농촌중소학교표준화건설을 추진하여 학교를 가장 안전하고 학부모들이 가장 안심할수 있는 장소로 만들것입니다.

    의료위생사업의 개혁과 발전을 추진할것입니다. 공공의료위생의 공익성격을 견지하며 광범한 의료종사자들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할것입니다. 전국의 도시와 농촌을 망라하는 기본의료위생제도를 적극 수립하여 초보적이나마 사람마다 기본의료위생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올해부터 다음의 다섯가지 일을 중점적으로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