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 부 사 업 보 고
http://hljxinwen.dbw.cn   2009-03-17 16:33:55
 
 

 

첫째,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요강 특히는 과학기술중대프로젝트의 실시에 박차를 가할것입니다. 선도력이 강하고 영향면이 크며 효과를 빨리 볼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빨리 추진시킴으로써 가급적 빨리 핵심기술과 관건적인 공용기술을 개발할수 있도록 하고 산업의 형태전환과 기술의 고도화를 선도할수 있도록 하며 산업의 진흥과 경제의 장원한 발전을 밀어줄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둘째, 과학기술체제개혁을 심화하여 기술혁신에 있어서의 기업의 주체적역할을 발휘시킬것입니다. 보다 많은 과학기술인재들을 동원하여 경제건설의 일선에 나서서 기술을 보급하고 제품을 연구개발하며 과기형기업을 창업하도록 할것입니다. 산학연의 결합을 추진하여 과학기술성과를 현실생산력으로 빨리 전화시킬것입니다. 

 

셋째, 장비제조업을 규모화하고 기술을 선진화할것입니다. 중요장비를 자주적으로 연구개발하여 국내의 기업에 의탁하여 생산하는 프로젝트와 정부조달제도를 실시할것이며 중대플랜트설비, 첨단기술장비, 첨단기술산업에 필요되는 장비의 생산을 발전시키며 장비제조업의 집성에 의한 혁신수준, 국산화수준을 높일것입니다. 

 

넷째, 신에너지, 바이오, 의약, 제3세대이동통신, 3망(三网)융합,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하고 추진할것이며 첨단기술산업군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사회적수요를 창출할것입니다. 

 

다섯째, 계속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진흥전략과 인재강국전략 및 지적재산권전략을 실시할것입니다. 계속 국가혁신체계건설을 추진하고 기초과학연구와 선단기술연구를 강화하며 중대과학기술인프라건설과 공용플랫폼건설을 가속화할것입니다. 해외의 고차원의 인재와 지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각종 인재대렬건설을 강화할것입니다. 지적재산권을 창조, 활용, 보호, 관리하는 수준을 높일것입니다.

    에너지절약과 오염물감량방출 및 생태환경보호 사업을 게을리 하지 않고 강화할것입니다. 

첫째, 공업, 교통, 건축 3대 분야에서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잘하며 10대중점에너지절약프로젝트건설을 계속 추진하며 전기기계, 보일러, 자동차, 에어컨, 조명 등 방면의 에너지절약조치를 실시할것입니다. 

 

둘째, 순환경제와 청정에너지를 크게 발전시킬것입니다. 에너지절약, 물절약, 토지절약을 견지할것입니다. 원자력발전,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에너지발전 등 청정에너지를 적극 발전시킬것입니다. 석탄청정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할것입니다. 국가 에너지소모표준과 환경보호표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에너지절약 기술과 제품의 보급강도를 높이고 자원의 종합리용을 강화할것입니다. 

 

셋째,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관련 제반 정책을 건전화하고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방출 지표체계, 평가체계, 감시체계에 따라 이 정책을 철저하게 관철할것입니다. 

 

넷째, 전국적인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감량배출 이벤트를 벌릴것이며 국가기관과 공공서비스를 주요업무로 하는 기업, 사업단위의 모범역할을 발휘시킬것입니다. 

 

다섯째, 중점류역과 중점구역의 오염방지를 계속 강화하고 석질화와 황막화 퇴치를 강화하며 중점 방호림과 천연림의 보호, 북경-천진지대 황사원의 정리 등 생태건설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물, 삼림, 초원, 습지 등 생태환경을 보호할것입니다. 농촌환경의 종합적정리를 추진할것입니다. 광산자원개발질서를 정돈하고 규범화할것입니다. 해양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리용할것입니다.

 

여섯째, 국가기후변화대응방안을 실시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킬것입니다. 기상, 지진, 방재, 측량제도와 관련한 기초연구를 강화하여 그 능력을 향상시킬것입니다.

    제품의 품질과 작업안전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일것입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시장질서 정돈과 규범화를 위한 특별행동과 “품질관리, 안전관리의 해” 행동을 전개할것이므로 모든 업종과 부문의 전체 종업원들은 생산 전 과정에 대해 전방위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것입니다. 

중점업종의 작업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가일층 강화하여 중대 또는 특대 안전사고의 발생을 결연히 막을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을 위한 특별정돈을 깊이있게 전개하며 제품품질안전표준을 건전화하여 엄격히 집행할것입니다. 엄격한 시장접근제도와 제품의 품질추적관리제도, 리콜제도를 실시하여 인민들이 마음놓고 사서 먹고 쓸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서부대개발, 동북지구 등 로후공업기지의 진흥, 중부지구의 발흥, 동부지구의 앞선 발전 등 각 지역발전 총체전략을 계속 실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할것입니다. 각 지구들은 그 지방의 현실상황에서 출발하고 자기들만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하여 외부의 충격을 막아내고 새로운 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야 합니다. 동부지구는 국제시장을 적극 개척하여 수출을 안정시키고 선진제조업과 현대서비스업,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에 주력하며 산업고도화와 체제혁신을 다그치며 새로운 경제성장엔진을 육성하고 국제 협력과 경쟁에 참여할수 있는 새로운 비교우위를 형성하여 더 높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능력을 가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각 경제특구들과 상해포동신구, 천진빈해신구는 계속 개혁개방의 선두주자역할을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중서부지구와 동북지구에서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도록 더 크게 지원할것입니다. 경제건설의 발목을 잡고있는 요소들을 제거함을 중점으로 기반시설건설과 생태건설 그리고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교통, 수리 등 중점공사들을 새로 착공하며 식량기지, 에너지와 원자재 기지, 장비제조기지 등 우량산업기지와 특색산업기지 건설을 다그치고 중점지역의 우선개발을 다그치며 광산자원고갈형도시의 경제형태전환을 촉진할것입니다. 중서부지구가 동부지구에서 이전되는 일부 산업을 받아들이는것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정책을 서둘러 연구, 제정할것입니다. 전국 주체기능구역과 관련한 계획을 제정, 실시할것입니다. 로혁명근거지, 민족지구, 변강지구와 빈곤지구의 발전을 적극 지원할것입니다. 

    (5) 개혁개방을 계속 심화하고 과학적발전에 유리한 체제와 메커니즘을 가일층 완비화할것입니다

    개혁개방은 경제와 사회 발전을 밀고나가는 무궁무진한 동력입니다. 우리는 개혁개방을 변함없이 견지할것이며 개혁을 심화하여 발전중에 봉착하는 난제들을 풀어나갈것이며 개방을 확대하여 발전기회를 얻을것입니다.

    자원성제품의 가격개혁을 추진할것입니다. 전기가격개혁을 계속 심화하여 시스템련계가격, 송배전가격 및 전기판매가격 형성메커니즘을 점차 완비할것이며 석탄과 전기의 가격관계를 적시에 조절할것입니다. 용수가격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리공정에서 공급되는 비농업용수의 가격을 점차 인상하고 용수자원비 징수관리체제를 완비할것입니다. 광물자원유상사용제도와 생태보상제도를 서둘러 건립하고 건전화하며 오염물배출권거래시범을 적극적으로 전개할것입니다. 

    재정조세체제개혁을 추진하고 부가가치세형태 전환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국내기업과 외자계기업 및 개인에게 부과하는 도시건설세, 교육비부가세 등 제도를 통합할것입니다. 자원세제도를 개혁하고 부동산세제개혁을 검토, 추진할것이며 행정사업성비용징수와 정부성격의 기금을 계속 정리하고 관리를 규범화하고 강화할것입니다. 예산제도개혁을 심화하여 정부공공예산과 국유자본경영예산, 정부성격의 기금예산과 사회보장예산을 유기적으로 련결시키며 예산공개를 적극 추진할것입니다. 재정이전지불제도를 완비화하며 현 재정에 대한 성의 직접관리방식개혁을 추진할것입니다.

    금융체제개혁을 추진하고 국유금융기구개혁을 심화할것입니다. 여러가지 소유제의 중소금융기업과 신형의 농촌금융기구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킬것입니다. 민간융자가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적극 인도할것입니다. 자본시장개혁을 추진하여 주식시장의 안정을 유지할것입니다. 채권시장을 발전시키고 규범화하며 선물시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것입니다. 보험업개혁을 심화하여 보험의 보장기능과 융자기능을 적극적으로 발휘시킬것입니다. 금리시장화개혁을 추진할것입니다. 인민페환률형성메커니즘을 완비화하여 인민페환률을 합리적이고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시킬것입니다. 금융의 감독관리메커니즘과 조정메커니즘을 건전화할것입니다.

    국유기업의 개혁을 추진하고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지원할것입니다. 국유대형기업의 회사제, 주식제 개혁을 심화하고 현대기업제도를 건립하고 건전화할것입니다. 철도, 전력, 염업 등 업종의 개혁을 가속화할것입니다. 민용항공과 전신부문에 대한 관리체제를 완비화하고 전신체제개혁과 관련되는 감독관리정책을 제정하여 내놓을것입니다.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유도할것입니다. 시장접근과 관련되는 제반 정책을 완화하여 민간자본이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하고 기반시설, 공공사업, 금융서비스와 사회사업 등의 분야에 진출하는것을 적극 지지할것입니다. 

    지방정부의 기구개혁을 가속화할것입니다. 사업단위개혁을 추진할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것입니다. 우리는 내수확대를 강조하지만 절대로 수출을 게을리하지 않을것입니다. 외부수요가 급격히 위축되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는 등 형세가 심각하므로 대외무역정책을 정리, 조정하여 수출입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일것입니다. 수출시장의 다원화와 품질위주의 경쟁전략을 견지하고 기존수출시장을 공고히 하며 신흥시장을 대대적으로 개척할것입니다. 

첫째, 국제적으로 통행하는 재정세수정책을 충분히 활용하여 수출을 지원할것이며 대외무역발전기금규모를 적당히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국제시장 개척과 수출브랜드창출을 중점적으로 지원할것입니다. 

 

둘째, 수출입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개선할것입니다. 수출신용보험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기구들에서 수출신용대출을 발전시키도록 권장하며 수출기업의 융자담보방식을 혁신할것입니다. 

 

셋째, 가공무역의 경영형태의 전환과 산업고도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할것입니다. 가공무역의 발전환경을 개선하고 가공무역의 금지류 상품과 제한류 상품의 품목을 조정할것이며 수출가공업이 중서부지구로 전이하는것을 장려할것입니다. 

 

넷째, 서비스무역에 대한 장려 정책과 조치를 서둘러 보완하고 국제서비스아웃소싱을 크게 발전시킬것입니다. 

 

다섯째, 수입을 적극 확대할것입니다. 선진기술장비를 중점적으로 도입하고 관건부품과 소자, 중요한 에너지자원과 원자재의 수입을 증가할것입니다. 

 

여섯째, 업무수준을 제고하여 무역에 편의를 제공할것입니다. 세관, 품질검사, 외환 등 방면의 감독관리와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변경통상구건설을 강화할것입니다. 일곱째, 량호한 국제경제무역환경을 조성할것입니다. 도하라운드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자유무역지대전략을 서둘러 실시하며 무역마찰에 적절하게 대응해나갈것입니다. 

    외자리용과 대외투자가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추진할것입니다. 외자리용규모를 안정시키고 외자가 첨단기술산업, 선진적인 제조업, 에너지절약산업, 환경보호산업 및 현대서비스업에 투입되도록 유도할것입니다. 외국인투자와 관계되는 행정성 비용징수와 검사항목을 가일층 정리하고 규범화할것입니다. 중서부지구의 국가급개발구의 발전수준과 변강지대의 개방수준을 높일것입니다. “해외진출”전략을 계속 실시할것입니다. 여건이 되는 각종 기업의 대외투자와 국외에서의 인수합병을 지지하고 대형기업이 “해외진출”전략에서의 주력부대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킬것입니다. 

국외경제무역협력구건설을 적극 추진할것입니다. 국외에서의 자원공동개발과 공사수주 및 로무협력을 발전시킬것입니다. 기업의 대외투자와 대외협력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며 대외투자경로를 넓힐것입니다. 국외투자등록등기제범위를 확대할것입니다. 기업의 대외투자리스크에 대한 통제와 감독관리를 강화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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