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앙재정은 사회보장주택안정프로젝트자금 493억원을 배정하여 렴가임대주택 건설과 불량주거지대 개조에 대한 투자지원강도를 높이고 중서부지구에 대한 보조표준을 적당히 높이며 농촌의 무너져가는 가옥에 대한 개조시범범위를 확대하고 소수민족지구에서 유목민주택안정프로젝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건이 주어진 일부 지구를 선정하여 주택적립금중의 일부 유휴자금을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주택을 건설하는데 사용하는 시범작업을 해볼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건설할것입니다. 주민이 자가주거용 또는 주거조건개선용으로 주택을 구입하는것을 장려하기 위한 융자정책, 세수정책 및 기타 정책을 잘 실시할것입니다.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일반자가용주택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자에게 일반자가용주택을 최초에 융자받아 구입할 때의 우대정책을 그대로 적용할것입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영업세에 대해서는 각이한 년한의 주택에 대해 각기 다른 세수감면정책을 적용할것입니다. 일반분양주택의 소비와 공급을 촉진하며 중소형 일반분양주택과 중저가 일반분양주택을 건설하는데 대해 신용대출지원을 강화할것입니다. 중고주택시장과 주택임대시장을 서둘러 발전시킬것입니다. 각 지방에서 현지상황에 맞게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며 주택시장에 대해 부류별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장하고 인도할것입니다. 계속 부동산시장질서를 정돈하고 거래행위를 규범화할것입니다. 도시에 들어온 농민공이 주택난을 해결할수 있도록 도울것입니다. 도시주택제도개혁을 심화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주택수요를 충족시켜주며 누구나 거주할 주택이 있도록 할것입니다.

    넷째, 지진재해구의 복구건설에 박차를 가할것입니다. 재해복구건설 총체계획의 전면실시를 다그칠것입니다. 중앙재정은 올해에 재해복구자금을 1,300억원 추가하게 됩니다. 재해지구 도농주민들의 주택복구건설을 가속화하여 보수할것은 보수하고 새로 지을것은 새로 지을것입니다. 지진 때 무너졌거나 크게 파손된 농촌가옥 복구임무를 기본상 끝냄으로써 피해군중이 올해 년말전으로 새집들이를 할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지진재해지구 학교복구건설을 가속화하여 올해 년말전으로 95% 이상의 학생들이 새로 지은 학교에서 공부할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교통, 통신, 에너지, 수리 등 기반시설 복구건설을 계속 추진할것입니다. 지질재해방지, 생태계회복, 환경정비, 재해로 훼손된 경작지의 복원 등 작업을 잘 진행할것입니다. 중점산업 조정진흥계획의 실시와 결합하여 재해지구 산업의 재건과 발전을 다그칠것입니다. 대응지원과 특별후원사업을 계속 잘해나가며 재해복구 자금과 물자의 관리와 사용을 잘할것입니다. 재해복구건설에 더 큰 힘을 넣고 빨리 진척시켜 2년안으로 3년동안에 완성하기로 한 목표와 임무를 기본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재해구인민들이 하루빨리 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누리도록 할것입니다. 

    (3) 농업의 기초적지위를 공고히 하고 강화하여 농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며 농민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킬것입니다

    올해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일을 중점적으로 진행할것입니다. 

첫째, 식량생산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것입니다. 식량재배면적을 절대적으로 안정시키고 단위당수확고를 높이며 품종구조를 최적화할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식량 1,000억근을 더 생산할수 있는 생산능력건설을 추진할것입니다. 

둘째, 시장의 수요에 근거하여 농업구조를 조정할것입니다. 공급이 딸리는 중요농산물의 생산을 지원하고 농산물의 품질과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일것입니다. 새로 계획하고있는 우위농산물지역분포계획을 서둘러 실시하고 우위가 있는 생산지에서 유료작물 등 공예작물을 발전시키는것을 지원하며 양돈업을 안정시키고 락농업진흥계획을 실시하며 축산물과 수산물의 규모화, 표준화 건강양식을 추진할것입니다. 중대 동식물전염병에 대한 예방과 통제를 강화할것입니다. 

셋째, 농업 기반시설과 농촌의 민생 관련 프로젝트건설을 강화할것입니다. 토지정리작업을 대규모적으로 전개하고 농토, 수리, 도로, 삼림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수확고가 일반적이거나 낮은 농경지개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고수확 농경지를 건설할것입니다. 중대형저수지와 중점 소형위험저수지의 땜정비작업을 가속화하고 관개구개조와 소형농토수리건설을 강화할것입니다. 명년말까지 전국의 향과 진 그리고 조건을 갖춘 동부와 중부 지구의 모든 행정촌에 포장도로를 깔아주고 서부지구에서 여건이 되는 모든 행정촌에 도로를 닦아줄것입니다. 올해에 또 6,000만 인구의 음용수안전문제를 해결해주고 농촌메탄가스사용자를 500만가구 늘이며 농촌 전력망과 우편통신, 사회사업 등 기초건설을 계속 강화할것입니다. 

넷째, 여러가지 경로를 통하여 농민소득을 증대시킬것입니다. 특색있는 현대농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농산물의 정밀가공과 판매를 후원하며 농촌에서의 2차산업과 3차산업을 발전시키고 소도시건설을 가속화하며 현내경제의 실력을 증강할것입니다. 

다섯째, 구빈개발사업을 강화할것입니다. 올해는 새로운 구빈표준을 적용하고 농촌 저소득층인구에 대한 구빈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할것입니다. 새로운 구빈표준을 1인당 1,196원으로 높이고 구빈대상자는 4,007만명의 사람들을 구빈대상에 포함시킬것입니다. 이는 우리 나라의 구빈개발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말해줍니다. 국가의 구빈 전략과 정책을 보완하고 구빈자금투입을 늘이며 개발식구빈을 견지할것입니다. 옹근 한마을씩 대상하는 구빈개발과 류동상태에 있는 로동력의 취업을 돕기 훈련, 산업을 일구어 진행하는 구빈, 타지방으로 이민시켜 진행하는 구빈 등을 중점적으로 틀어쥘것이며 구빈대상자들의 먹고입는 문제를 해결해줌과 동시에 그들이 가난을 털어버리고 치부할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3농” 관련 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다음의 대책들을 취할것입니다. 

첫째,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입을 대폭 증가할것입니다. 올해 중앙재정은 “3농”에 전년대비 1,206억원이 증가된 7,161억원을 투입할것입니다. 중서부지구의 농촌공익성건설사업에 대한 투입을 대폭 증가하고 국가의 일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현 및 현이하의 재정에서 부담하고있는 재정부담금을 취소할것입니다. 식량생산을 지원하는 정책과 조치는 식량주산지에 비중을 두고 실시할것이며 식량생산대현(大县)에 대한 일반성이전지불과 재정상의 장려 그리고 식량산업건설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일것입니다.

둘째, 식량최저수매가격을 대폭 인상하여 농산물가격의 합리한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농민들의 식량재배의욕을 불러일으킬것입니다. 올해는 밀과 벼의 최저수매가격을 근당 각각 0.11원과 0.13원 높일것입니다. 일부 주요농산물에 대해서는 시기에 따라 일시적인 수매저장정책을 적용하고 식량, 목화, 식물성식용유와 돼지고기 비축량을 증가하여 농산물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것입니다. 

셋째, 농업보조를 더 증가할것입니다. 중앙재정은 보조자금을 전년대비 200억원 늘어난 1,230억원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식량생산에 대한 직접보조를 계속 증가할것입니다. 우량종자에 대한 보조강도를 높이고 보조표준을 높일것입니다. 벼, 밀, 옥수수, 목화 등의 우량종자에 대해 전국적으로 보조를 주고 유채와 대두의 우량종자의 보조지역범위를 확대하며 유차(油茶)우량종자에 대해 보조를 실시할것입니다. 농기구구입에 대한 보조범위는 전국의 모든 농업현(농장)과 목축업현(목축장)을 다 망라시킬것입니다. 중앙재정은 이 부분에 대한 보조자금을 전년대비 90억원 늘어난 130억원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농업생산물자의 가격인상폭과 농작물의 파종면적에 따라 농업생산물자의 구입에 대한 종합보조를 적시에 늘일것입니다. 

넷째, 신형의 농업사회화서비스체계건설을 가속화할것입니다.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여 농업과기혁신성과의 보급과 서비스능력건설을 강화할것입니다. 기층에서의 농업기술보급과 동식물역병의 예방통제, 농산물품질감독관리 등 공공서비스기구를 건전화하고 공급판매합작사, 농민전문합작사, 선두기업 등 다양한 생산경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할것입니다. 

다섯째, 농촌의 기본경영제도를 안정시키고 완비화할것입니다. 기존의 토지도급관계를 안정시키고 장기간 변경시키지 않을것이며 외지에 가있는 농민공을 포함하여 농민들에게 보다 충분하고 보장있는 토지도급경영권을 부여할것입니다. 토지도급경영권의 류통은 반드시 합법, 자원, 유상양도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가장 엄격한 경작지보호제도와 가장 엄격한 토지절약사용제도를 견지하고 실시하여 18억무의 경작지위험선을 고수하고 동요하지 않을것입니다. 집체산림소유권제도개혁을 추진할것입니다. 농촌종합개혁을 심화할것입니다. 향과 진의 기구개혁을 가속화할것입니다. 적극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향과 촌의 채무를 없애줄것입니다.

    (4)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제구조의 전략적조정을 적극 추진할것입니다

    올해는 성장유지, 구조고도화촉진의 방침에 따라 산업구조조정을 중점적으로 진행할것입니다. 

첫째,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경공업, 방직, 비철금속, 장비제조, 전자정보, 현대물류 등 중점산업의 조정 및 진흥 계획을 진지하게 실시할것입니다. 이런 업종의 발전과정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를 적극 해결함으로써 구조 조정과 고도화를 추진할것입니다. 

둘째, 기업조직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을 적극 추진할것입니다. 우량기업이 불량기업 또는 경영난이 있는 기업을 인수합병함을 지지하며 우량기업간의 련합경영과 상위기업과 하위기업간의 일체화경영을 권장하여 산업의 집중도와 자원배치의 효률을 높일것입니다. 

셋째,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할것입니다. 금융지원정책을 서둘러 실시하고 융자담보체계를 건전화하며 융자절차를 간소화하고 융자규모를 확대할것입니다. 중앙재정은 중소기업발전자금을 39억원에서 96억원으로 늘일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과기혁신, 기술개조, 고용창출을 장려하는 세수우대정책을 계속 실행할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사회화서비스체계를 건전화할것입니다. 

넷째, 기업이 기술개조를 가속화하여 혁신형기업으로 거듭남을 적극 지원할것입니다. 중앙재정은 전용자금 200억원을 배정하여 주로 은행대출리자를 상환해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기술개조를 지원할것입니다. 기업이 신기술, 신공학, 신설비, 신소재를 응용하여 시장의 변화에 따라 판로가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제품을 디자인하며 제품의 품질과 생산경영수준을 향상시키는것을 장려할것입니다. 

다섯째, 현대서비스업의 발전을 가속화할것입니다. 금융보험, 현대물류, 정보자문, 소프트웨어, 창의성있는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신흥서비스분야를 넓혀나갈것입니다. 전통서비스업을 개선할것입니다.

    과기혁신을 적극 추진할것입니다. 과기혁신은 내수확대, 성장촉진, 구조조정, 수준향상과 긴밀히 결합되여야 합니다. 올해 중앙재정은 과학기술에 25.6% 증가된 1,461억원을 투입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