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의 주요예기목표는 이렇습니다. 국내총생산을 8%정도 증가시키고 경제구조를 보다 더 최적화하며, 도시에서 900만명 이상의 사람을 새로 취업시켜 도시등록실업률을 4.6%이내로 통제하며, 도농주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늘이고 주민소비물가총수준의 상승률을 4%정도로 하며, 국제수지상황을 계속 개선하는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설명하여드리자면 8%정도의 국내총생산의 증가률은 발전의 수요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기한것입니다. 우리처럼 13억 인구를 가진 개발도상국에서 도시와 농촌의 취업을 확대하고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사회의 안정을 수호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경제성장속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정책이 적중하고 조치가 타당하고 추진력 또한 강하기만 하면 이 목표를 실현하는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올해의 정부사업을 잘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원칙들을 잘 틀어쥘것입니다. 첫째, 내수를 확대하여 성장을 유지할것입니다. 경제성장속도의 하강세를 반전시키는것을 거시조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내수확대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장기적인 전략방침과 근본 방법으로 삼아 유효수요를 늘이고 취약한 부분을 강화할것이며 내수 특히는 소비수요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있어서의 주도적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킬것입니다. 둘째, 경제구조를 조정하고 발전수준을 높일것입니다.

경제구조조정과 자주혁신의 추진을 발전방식을 전환시키는데 있어서의 주공방향으로 삼고 압력을 동력으로 승화시켜 확고부동하게 선진생산력을 보호하고 발전시킬것이며 락후한 공칭능력을 도태시키고 생산요소를 통합하여 발전공간을 확대할것이며 성장유지, 구조조정, 효과성증대를 통일하여 국민경제의 총적 수준과발전저력을 향상시킬것입니다. 셋째, 개혁을 틀어쥐고 활력을 증진시킬것입니다. 

개혁개방을 심화하는것을 과학적발전을 촉진하는 근본 동력으로 삼고 사상을 가일층 해방하며 중점령역과 관건고리에서의 개혁의 수위를 높이며 체제와 메커니즘의 장애를 제거하여 창조적활력을 불러일으킬것입니다. 넷째, 민생을 중요시하고 사회의 조화를 촉진할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민생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더욱 촉진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것을 경제사업의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고 보다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하며 성장을 촉진하는것을 취업을 확대하고 민생을 개선하는것과 밀접히 결합시켜 인민대중들이 개혁과 발전의 성과를 함께 누리도록 할것입니다.

3. 2009년의 주요임무

    올해의 정부사업에 있어서는 국제금융위기에 대처하여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촉진함을 기본으로 할것이며 전반을 돌보되 중점이 있게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촉진하는 계획을 전면적으로 실시할것입니다. 정부투자를 대규모로 늘여 총 4조원의 2년투자계획을 실시할것입니다. 그중 중앙정부는 구조적인 감세를 실시하고 국내수요를 확대하는데 1조 1,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큰 범위에서 산업조정진흥계획을 실시하여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주혁신을 크게 추진하여 과학기술실력을 강화하고 발전저력을 높이며 사회보장수준을 대폭 향상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취업을 확대하며 사회사업의 발전을 촉진할것입니다. 상기 계획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올해에는 주로 7개 방면의 사업에 주력할것입니다.

    (1) 거시조정을 강화, 개선하여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유지할것입니다

    신중하고 탄성적인 조정방침을 견지하여 거시조정의 응변능력과 실제효과를 높일것이며 최대한 빨리 경제성장의 하강세를 반전시켜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유지할것입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할것입니다. 첫째, 정부지출을 대폭 늘일것입니다. 이것은 내수확대에 있어서 가장 능동적이고 직접적이며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올해는 재정수지에 있어서 모순이 어느때보다도 두드러지게 나타날것입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이 둔화되는데다가 기업과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야 하기때문에 재정수입의 증가속도가 떨어질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을 자극하고 민생을 개선하며 개혁을 심화하기 위해 투자와 정부지출을 대폭 늘여야 하기때문입니다. 

재정수입이 줄어들고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부족을 메우기 위해 중앙재정적자를 7,500억원으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 5,700억원이 늘어난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국무원이 승인한, 재정부가 지방을 위해 대리발행하는 채권을 성급재정예산에 넣을 예정입니다. 전국의 재정적자는 총 9,500억원이 될것이고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미만이 될것입니다. 올해에 재정적자가 좀 많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지난 수년간 적자가 계속 줄어들었기때문에 채권을 발행할 공간적여유가 많습니다. 

국채의 루계잔고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가 될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종합적국력으로 볼 때 이만한 정도는 괜찮은것이며 크게 말해 안전한것입니다. 둘째, 구조적인 감세조치를 실시하고 조세비용개혁을 추진할것입니다. 감세, 세금환급, 세금상계, 면세 등 다양한 방식을 취하여 기업과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투자와 주민들의 소비를 촉진하여 미시경제의 활력을 증대시킬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추산하건대 올해에 부가가치세의 형태전환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이미 출시된 중소기업, 부동산, 증권거래 관련 세수우대정책과 수출세금환급 등 방면의 정책을 실시하고 거기에 또 100개 항의 행정사업성 비용징수를 취소 또는 중지하면 기업과 주민들의 부담을 약 5,000억원 덜어줄수 있을것입니다. 셋째, 재정지출구조를 최적화할것입니다. 중점분야에 대한 투입을 계속 증가하고 일반성지출을 엄격히 통제하며 행정원가를 극력 낮출것입니다.

    적당히 느슨한 통화정책을 실시할것입니다.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통화정책의 적극적인 역할을 더 충분히 발휘시킬것입니다. 

첫째, 금융의 조정수단을 보완할것입니다. 광의적통화를 17%정도 증가시키고 대출자금을 5조원 이상 증가하여 화페신용대출총규모가 경제발전의 수요를 만족시키도록 할것입니다. 

둘째, 신용대출구조를 최적화할것입니다. 신용대출방향에 대한 감시와 지도를 강화하고 “3농”, 중소기업 등 취약한 고리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일부 기업의 융자난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것입니다. 에너지를 대량 소모하고 오염물을 대량 방출하는 기업과 공칭능력이 과잉상태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엄격히 통제할것입니다. 

셋째, 통화정책전도메커니즘을 좀더 바로잡고 자금의 류통을 원활히 할것입니다. 각 금융기구의 비교우위와 특징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금융서비스를 혁신하고 개진하여 합리적인 자금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금융이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할것입니다. 

넷째, 금융감독관리를 강화, 개진할것입니다. 각종 금융기업은 위험관리를 강화하여 위험방지능력을 높여야 할것입니다. 금융혁신과 금융개방, 금융감독관리 사이의 관계를 잘 처리할것입니다. 국외와의 자본류동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여 금융 안정과 안전을 유지할것입니다.

    산업, 무역, 토지, 투자, 취업 관련 정책과 재정, 통화 관련 정책의 일치성과 조화성을 강화하여 거시조정의 합력을 형성할것입니다.

    (2) 내수 특히는 소비수요를 적극 확대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내수의 견인역할을 강화할것입니다

    첫째, 소비 특히는 주민소비를 확대할것입니다. 계속 소득분배구조를 조정하고 국민소득에서 근로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며 민생개선과 소비확대에 사용되는 정부의 지출을 증가하고 도시저소득층 군중과 농민에 대한 보조를 증가할것입니다. 인기소비품목을 육성하여 소비공간을 넓힐것입니다. 자동차소비정책을 보완하여 중고차시장과 자동차임대시장을 빨리 발전시키며 자동차소비가 합리화되도록 인도하고 촉진할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상업활동, 건물관리, 가택봉사 등 편의성소비를 크게 발전시키고 관광, 레저 방면의 소비를 빨리 발전시키며 문화오락, 건강운동 등 서비스분야에서의 소비를 확대하고 온라인애니메이션 등 신형의 소비를 적극 발전시킬것입니다. 소비정책을 보완하고 소비환경을 최적화할것입니다. “만촌천향(万村千乡)”시장건설프로젝트를 가속화하여 체인경영이 농촌에까지 연장되도록 추진할것입니다. 도농소비시설과 서비스체계건설을 강화하고 시장질서를 규범화하여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할것입니다. 소비를 권장하는 정책과 조치를 서둘러 제정하고 출시하며 소비성 신용대출을 적극 발전시킬것입니다. 가전제품, 농기구, 자동차, 모터찌클 등의 농촌구입자에게 보조를 주는 일을 잘 진행하여 중앙재정의 보조자금 400억원을 유효하게 사용함으로써 기업은 매출을 올리고 농민은 혜택을 받게 할것입니다.

    둘째, 투자를 빨리 증가하고 투자구조를 최적화할것입니다. 올해 중앙정부의 투자총액은 9,080억원인데 이것은 주로 사회보장성주택, 교육, 의료위생, 문화 등 민생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건설에 사용하고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생태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건설에 사용하며 기술개조, 과기혁신, 농토수리, 철도, 고속도로 등 중점기반시설건설과 지진재해복구건설에 사용할것입니다. 정부투자는 어디까지나 위기가 있을 때 그에 대처하는데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의 취약한 부분에 사용해야 하지 절대로 일반가공업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민간투자를 권장하고 인도하는데 필요한 우대정책을 서둘러 제정하고 출시할것입니다. 정보를 공개하고 인도를 잘하여 민간자본이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는 분야에 투입되도록 지지해주고 기업이 연구개발비용과 기술개조투자를 증가하도록 권장할것입니다. 우리의 돈은 모두 인민의 돈이므로 한푼을 써도 인민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든 건설은 백년대계를 세우고 품질을 생명으로 여기고 진행하여 후손들에게 귀중한 재부를 남겨주어야 합니다.

    셋째,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건전하게 발전시킬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과 조치를 취하여 시장에 대한 자신감과 기대를 가지도록 하고 부동산투자를 안정시킴으로써 부동산업을 안정적으로 질서있게 발전시킬것입니다. 사회보장성주택의 건설을  추진하는 정책과 조치를 서둘러 실시하고 보완하여 3년안으로 도시의 750만 저소득층 가구의 주택난문제와 림업지대, 개간지대, 탄광지대 등 불량주거지대에 살고있는 240만 가구의 주택문제를 해결해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