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8.10.09
린이푸 "내수 진작해야 금융위기 극복" 림의부 세계은행 선임 부총재는 8일 중국이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북경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세계은행 부총재가 된 림의부는 이날 중국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금융기관들이 매입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은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금융위기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의 경기침체는 수입제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 분명하다"면서 "따라서 중국의 대미 수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림부총재는 중국의 금융위기 대응방법론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면서 "내수 진작은 중국이 아직도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은 도농격차가 엄청나기 때문에 농촌지역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각종 사업이 가능하며 게다가 중국의 금융상황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어서 내수 진작을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미국이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 중국이 안정되고 높은 경제성장을 하는 것 자체가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추가 협력은 불필요하다는 립장을 시사했다.
림부총재는 또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로부터 세계는 두가지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금융위기는 지난 2001년 미국 정부의 인터넷 버블 대처법과 관련이 있다"면서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미국 경제가 퇴조하자 련방기금 금리를 5.5%에서 1%까지 인하하면서 주택시장을 부양해 경기침체를 막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부동산시장 부양이 오늘날 금융위기의 씨앗이 됐다"면서 "인터넷 버블보다 훨씬 큰 주택시장 거품이 2006년초 터지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가 뒤따랐으며 1년만에 전 세계에 금융위기의 파도가 몰아친것"이라고 말했다.
림부총재는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가 배워야 할 두번째 교훈은 금융혁신 속에 숨은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금융 파생상품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으나 이를 규제하는 규정은 크게 뒤처지고 있다"면서 "특히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불 속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혁신은 필요하기도 하며 막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금융혁신 상품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단점을 무시하고 장점에만 주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림부총재는 "백악관과 련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전례 없는 구제금융에 나섰지만 미국 경제의 전도는 불확실하다"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미국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과 투자 및 소비자 금융 퇴조, 미국 경기침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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