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농촌개혁발전추진 관련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
http://hljxinwen.dbw.cn   2008-12-18 09:06:38
 
 
 
 
 

  5. 농촌의 공공사업을 가속발전시키고 농촌사회의 전면진보를 촉진해야 한다

  사회주의 새 농촌을 건설하고 도시와 농촌 경제사회발전의 일체화 새 구도를 형성하자면 반드시 공공재정의 농촌피복범위를 늘이고 농촌공공사업을 발전시켜 광범한 농민들이 교육받을수 있고 일한만큼 소득을 취득할수 있으며 병들면 치료받을수 있고 양로가 보장되고 주택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1) 농촌문화를 번영,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문화건설은 사회주의 새 농촌건설의 중요한 내용이며 담보이다. 계속 사회주의 선진문화로 농촌진지를 점령하여 날따라 늘어나는 농민들의 정신문화수요에 만족주고 농민들의 사상도덕자질을 높여야 한다. 사회주의핵심 가치체계건설을 착실하게 벌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리론체계로 농촌당원을 무장하고 농민군중을 교육하며 농민들이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튼튼히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라지오TV를 촌마다에 보급하고 문화정보자원을 공유하며 향진 종합문화소와 촌문화실을 건설하고 농촌에서 영화를 상영하며 농가서점을 세우는 등 중점적인 문화혜민공정을 추진하고 안정된 농촌문화투입보장기제를 구축하여 하루빨리 완벽한 농촌공공문화서비스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농촌 제재의 문화작품창작을 부축이고 농민들이 참가하기 좋아하는 편리한 문화활동을 전개하며 영구적인 문화과학기술위생 "3하향" 기제를 건립하고 농민들이 공연단체 및 기타 문화단체를 창설하는것을 지지해주며 도시문화기제가 농촌에서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농민공들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는데 중시를 돌리고 그들의 자질을 높여주어야 한다.

  문명촌, 문명농산물시장, 문명호, 자원봉사 등 군중성 정신문명건설활동을 광범위하게 벌려 농민들이 과학을 숭상하고 신용을 지키며 법을 준수하고 미신을 배척하며 낡은 풍속습관을 고치는것을 제창하고 공민의 기본적인 도덕규범을 준수하며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방식을 양성하며 남녀가 평등하고 로인을 존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이웃이 화목하고 근로치부하며 빈곤을 구제하는 사회기풍을 형성해야 한다. 농촌문물과 무형의 문화유산, 이름난 력사문화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농촌체육사업을 발전시키고 농민 건신활동을 벌려야 한다.

  (2) 농촌교육사업을 힘써 잘해야 한다. 농촌교육을 발전시키고 공정한 교육을 촉진시키며 농민의 과학문화자질을 높여 문화가 있고 기술이 높으며 경영에 능한 신형의 농민을 배양해야 한다. 농촌의무교육 보급성과를 공고히 하고 의무교육질을 높이며 의무교육 무료정책 및 경비보장기제를 완벽히 하여 가정경제형편이 어려운 어린이와 방치 어린이 특히는 녀자애들도 똑같이 공부하고 학업을 마칠수 있도록 담보해주며 농촌학생들의 영양상황을 개선하고 도시와 농촌 의무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농촌 고중단계교육을 다그쳐 보급시키고 농촌 중등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가속발전시킴과 아울러 점차적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현성 직업교육양성훈련망을 건전히 하고 농민 기술능력양성훈련을 강화하여 많은 농촌 실용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빈곤구제지역, 민족지역의 농촌교육을 대폭적으로 부추겨주어야 한다. 고등학교 인재가 농촌에 내려가 일하는것을 적극 부추기고 고등학교의 농업관련 학과 전업을 잘 꾸려 인재가 농촌 제1선에서 일하는것을 권장하고 졸업생이 농촌봉사를 하는 동안의 학비와 조학 대부금을 대상해주며 연구생 모집채용과 교원초빙시 우선 고려해주어야 한다. 농촌교원의 로임대우와 사업조건을 담보하고 개선해주며 농촌교원양성훈련제도를 건전히 하여 교원자질을 높여야 한다. 도시와 농촌 교원 교류기제를 건전히 하고 계속 도시교원을 선출, 파견해 농촌에서 교수하도록 해야 한다. 농촌의 학전교육과 특수교육, 계속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 원격교육을 강화하고 훌륭한 교육자원을 제때에 농촌에 보내야 한다.

  (3) 농촌 의료위생사업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기본의료위생봉사는 광범한 농민의 행복한 생활과 관계되기에 하루빨리 모든 농민이 혜택받을수 있게 해야 한다. 신형의 농촌합작의료제도를 공고, 발전시키고 모금기준과 재정적 보조수준을 높여 중병입원치료를 주로 보장해주면서 진찰의료보장도 고려해야 한다. 농촌의료구조제도를 완벽화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고 도시와 농촌 위생자원을 정합해 농촌 3급의료위생봉사망을 건립, 건전히 하고 현급병원을 중점적으로 잘 운영하며 향진마다에 하나의 위생원을 꾸려 촌위생실건설을 지지하고 농민에게 안전하고도 값싼 기본의료봉사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농촌 위생인재대오건설을 강화하고 농촌위생인재를 지향양성하며 농촌의사에 대한 보조를 적절하게 해결하고 도시의사가 농촌을 지원하는 제도를 완벽화해야 한다.

  예방을 위주로 하고 농촌의 무료공공위생봉사와 무료면역범위를 확대하고 지방병, 전염병 및 인축이 다같이 걸릴수 있는 병에 대한 예방퇴치강도를 늘여야 한다. 농촌약물에 대한 배송과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중의약과 민족의약 봉사를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애국위생운동을 널리 벌리고 건강교육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농촌부유보건을 강화하고 점차적으로 입원출산 보조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산아제한 기본국책을 견지하고 우생우육을 추진하여 농촌의 저출산수준을 안정시키고 산아제한 장려부축제도를 완벽히 하며 출생인구의 성별차이가 큰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4) 농촌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피복 확대, 기본 보장, 다층차, 지속가능 원칙을 관철하고 농촌사회보장체계를 다그쳐 강화해야 한다. 개인 지불과 집단, 정부의 부조를 서로 결부하는 요구에 따라 신형의 농촌사회양로보험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조건을 창조해 도시와 농촌 양로보험제도의 효과적인 접합방법을 탐색해야 한다. 피징용농민의 사회보장을 잘하고 먼저 보장해주고 후에 징용하는것으로 피징용농민의 기본생활이 장기 보장받을수 있게 해야 한다. 농촌 최저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고 중앙과 성급 재정보조강도를 늘여 보장해야 하는것은 전부 보장해주며 보장표준과 보조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한다. 농촌 5보부양정책을 전면 시달하고 부양수준이 당지 촌민의 평균 생활수준에 도달되게 해야 한다.

  농촌 재해군중에 대한 구조제도를 완벽히 해야 한다. 렬군속, 상이군인, 병퇴군인 등 우대정책을 잘 시달해야 한다. 로인을 부축하고 장애자를 도우며 고아와 빈곤호, 리재민에 대한 구제를 중점으로 하는 사회복리와 자선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농촌 로령인구에 대한 봉사를 개선해야 한다. 농촌 장애자 예방과 장애자 강복사업을 강화하고 농촌 장애자사업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5) 농촌 기초시설건설과 환경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농촌을 광범한 농민의 행복한 고향으로 건설하자면 반드시 농민의 생산, 생활 조건을 실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과학적으로 향진마을의 건설계획을 제정해야 하다. 농촌 식수안전공사건설을 다그쳐 5년내에 농촌 식수안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농촌도로건설을 강화해 "11.5"말에 향진에 아스팔트(세멘트)길이 기본 통하고 더나아가 행정촌에 아스팔트(세멘트)길이 통하게 하여 도시와 농촌 공공교통자원이 서로 접합되고 편리하고 빠른 려객운수망이 점차 형성되게 해야 한다. 농촌에너지건설을 추진하고 배전망 전력공급인구 피복률을 확대하며 메탄가스와 짚(대) 리용, 소형수력발전, 풍력, 태양에너지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자원기술을 보급해 깨끗하고 경제적인 농촌에너지자원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농촌청결공사를 실시하고 물개조와 부엌, 변소, 울타리 개조를 다그치며 쓰레기를 집중처리하고 농촌위생조건과 주거환경을 부단히 개선해야 한다. 라지오TV망, 전신망, 인터넷망 등 "3망융합"을 추진하고 정보화의 농촌봉사역할을 적극 발휘시켜야 한다. 농촌우정봉사를 발전시켜야 한다. 농촌 공공시설보호기제를 강화하고 종합리용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6) 농촌 빈곤구제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단계의 빈곤구제개발을 잘하는것은 모든 사람들이 개혁발전의 성과를 공동히 향수받을수 있도록 하는데 중대한 의의가 있으므로 반드시 장기적인 력사과업으로 삼고 꾸준히 힘써 틀어쥐여야 한다. 국가의 빈곤구제전략과 정책체계를 완벽화하고 개발식의 빈곤구제방침을 견지하며 농촌의 최저생활보장제도와 빈곤구제개발정책의 효과적인 접합을 실현해야 한다.

  새로운 빈곤구제표준을 실시하고 농촌 저소득인구에 대해 빈곤구제정책을 전면 실시하여 조속히 빈곤구제대상의 먹고 입는 문제를 안정하게 해결하고 가난을 퇴치하고 치부하는것을 새로운 단계 빈곤구제개발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 농촌 빈곤인구의 자아발전능력을 중점적으로 제고하고 로동력이 없거나 로동력을 상실한 빈곤인구에 대해 사회구조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혁명로근거지, 민족지구, 변강지구, 빈곤지구에 대한 발전부축강도를 강화해야 한다. 당정기관의 지정빈곤부축과 동서빈곤부축사업을 계속하여 벌리고 기업, 학교, 과학연구단위, 군대와 사회각계의 빈곤부축개발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빈곤퇴치령역의 국제교류와 합작을 강화해야 한다.

  (7) 농촌에서의 재해방지, 재해감소능력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농촌은 자연재해가 많고 수재지역이 넓고 재해방지, 재해대처력량이 약하기에 반드시 농촌의 재해방지, 재해감소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재해성날씨, 지질재해, 지진 등에 대한 감시측정예보를 강화하고 감시측정수준을 높이며 처리예방책을 완벽히 하고 전문력량건설을 강화하며 응급구조능력을 제고하고 재해방지, 재해감소지식을 선전보급하며 재해처리능력과 농민들의 재해대피자구능력을 높혀야 한다. 홍수방지, 배수, 가물대처시설과 감시측정예보능력건설을 강화하고 농촌의 위험한 집 개조를 다그치며 농촌의 도로, 전력공급, 급수, 통신시설 재해대처보장능력을 높이고 농촌의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의 건축질을 높이며 안전표준과 책임을 시달해야 한다. 전력을 다해 문천지진재해구 농촌의 회복재건사업을 잘하며 투입을 늘이고 관련부문끼리 지원하며 군중을 발동하고 수재농호의 주택재건을 다그치며 농업생산시설재건을 잘하고 농업생산과 농촌경제를 재빨리 회복해야 한다. 종합대책을 취해 재해구 생태환경이 재빨리 수복되고 부단히 개선되도록 해야한다.

  (8) 농촌사회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농민을 위해 봉사하고 농민들에게 의거하는것을 견지하고 농촌의 사회관리체제기제를 완벽화하며 농촌사회구역건설을 강화하고 농촌의 사회조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당과 정부가 주도하는 농민권익수호기제를 건전히하고 농촌의 사회정황과 민의를 표달할수 있는 경로를 넓히며 농촌의 신소접대사업을 잘하고 인민조해사업을 강화하며 제때에 모순분쟁을 조사해결해야 한다. 광범한 농촌간부들은 각촌과 농호에 심입하여 방문사업을 잘하며 모순과 문제를 기층에서 해결하고 맹아상태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평안창건활동을 깊이있게 벌리고 농촌의 정법사업을 강화하며 농촌의 경무건설을 추진하고 군중성적인 예방처리제를 실행하며 사회치안을 종합적으로 다스리는 사업을 잘해야 한다. 농촌의 응급관리체제를 건립건전히 하고 위기처리능력을 높혀야 한다. 평등하고 단결하고 서로돕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민족관계를 공고히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당의 종교사업기본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법에 따라 종교사무를 관리해야 한다. 종교와 종교세력을 리용하여 농촌의 공공사무를 간섭하는것을 반대하고 제지해야 하며 사교조직을 견결히 취체하고 나쁜 세력을 호되게 타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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