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농촌개혁발전추진 관련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
http://hljxinwen.dbw.cn   2008-12-18 09:06:38
 
 
 
 
 

  (4) 농촌금융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농촌금융은 현대농촌경제의 핵심이다. 농촌금융체제를 혁신하고 농촌금융시장가입정책을 넓혀주고 상법성금융, 합작성금융, 정책성금융이 서로 결부되고 자본이 충족하고 기능이 구전하며 봉사가 완벽하고 운영이 안전한 농촌금융체계를 넓혀주어야 한다. 농촌금융정책에 대한 지지강도를 늘이고 자금유치경로를 넓히고 재정세무공간과 화페정책도구를 넓혀 세수감면및 비용보조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보다 많은 신용대출자금과 사회자금이 농촌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각부류의 금융기구들에서는 모두 농촌개혁발전을 적극 지지해주어야 한다.

  농업은행들이 농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방향을 견지하고 기능을 강화하고 책임을 시달해 농촌의 봉사망을 안정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농업분야에 대한 농업발전은행의 지지폭을 넓히고 농업개발과 농촌기발시설건설에 대한 정책성금융의 중장기신용대출지지를 늘여야 한다. 우정저축은행의 농업지지폭을 넓혀야 한다. 현내 은행업종금융기구들에서 새로 거두어들인 저축은 주로 현지의 대출금에 사용해야 한다. 농촌신용사의 법인정리구조를 개선하고 현(시)사법인들이 자리를 안정시켜주어 농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주력군의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다종 형식의 신형농촌금융기구와 봉사를 위주로 하는 지역성중소은행을 규범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소액신용대출을 대폭 발전시켜 농촌의 특성과 수요에 부응하는 각종 소형금융봉사를 권장해야 한다.

  농촌소형금융조직이 금융기구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조건이 구비한 농민전업합작사에서 신용합작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정부에서 후원하고 여러방면이 참여하고 시장에 맞게 운영되는 옹촌신용대출담보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농촌의 효과적인 담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농촌보험사업을 발전하고 정책성농업보험제도를 건전히하며 농업재보헙및 특대재앙및 위험분산기제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농산물선물시장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5) 도농경제일체화발전을 추진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조속히 도농발전규획, 산업구도, 기반시설건설, 공중봉사일체화를 이루는 등 방면에서 돌파를 가져와야 한다. 공중자원의 도농간의 균형적인 배분, 생태요소의 도농간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추진해 도농간 경제와사회의 발전의 융합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토지리용및 도농계획을 통일적으로 고려하고 현시내 도시건설, 농작지보호, 산업결집, 마을분포, 생태적함의등 공간구도를 합리하게 배치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산업발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농촌의 산업구조를 최적화하며 농촌봉사업및 향지기업을 발전시키고 도시의 자금, 기술, 인재, 관리등생산요소들이 농촌에로 움직이도록 선도해주어야 한다. 도시와 농촌기반시설걸설과 공중봉사를 통일적으로 고려해 재정이 농촌공중사업수준을 보장해주도록 전면적으로 제고해 점차 도시와 농촌이 통일을 이룬 공중봉사제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로동취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도시와 농촌의 통일적인 인적자원시장을 서둘러 구축해 농민들이 질서적으로 외출해 취업하고 농민들이 근처에서 일자리를 찾고 농민공들이 귀향하여 창업하는것을 격려해주어야 한다.

  농민공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점차 농민공로동보수, 자식들 입학, 공중위생, 주택구매등 도시주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향수받도록 해야 한다. 농민공들의 로동조건을 개선해주고 생산안전을 보장해주고 농민공공상, 의료, 양로보험 복개면을 늘여 조속히 농민공양로보헙관계 이전접속방법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사회관리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호적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중소도시 호구붙이는 조건을 느슨히해주어 농민들이 도시에서 안정된 취직과 거주조건을 마련해주어 질서있게 이들이 도시주민으로 되게 해야 한다. 류동인구에 대한 봉사와 관리체제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현내 발전주권을 확대하고 현에 대한 일반성이전지불을 증가해 재력과 사항권한에 대한 균형을 추진해야 한다. 현내경제활력과 실력을 증강해야 한다. 성에서 직접 관리하는 현(시) 재정체제개혁을 추진하고 농업대현을 개혁범위에 넣어야 한다.

  조건이 구비한 지방에서는 법에 따라 성에서 직접 관리하는 현(시) 체제를 모색할수 있다. 중국특색도시화 길을 견지하고 농촌에 대한 대중도시의 상응한 행정관리권한을 복사견인역할을 잘 발휘하고 법에 따라 경제발전이 빠르고 인구접수능력이 강한 소도시상응 행정관리권한을 내려보내주어야 한다. 따라서 대중소도시와 작은 도시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하여 도시화와 신농촌건설간 상호추진 공동발전기제를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간 종합적부대개혁을 통일적으로 감안하는 개혁시험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6) 농촌민주관리제도를 건전히해야 한다. 당이 령도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법에 따라 나라 나라 다스리기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고 농촌기층의 민주를 발전하며 질서있게 참여하고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의사협상을 건전히하며 권력감독을 중점으로 기층정권건설을 강화하고 촌민자치범위를 확대하여 농민들이 보다 많고 보다 절실한 민주권리를 향수받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점차 도시와 농촌이 동등한 인구비례에 따라 인대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실시해 현과 향에서의 농민인대들의 비례를 확대해 인대대표와 농민들과 련계를 밀접히 해야 한다. 계속 농촌종합개혁을 추진해 2012년에 가서 향진기구개혁임무를 기본적으로 완수해 향진정부사회관리와 공중봉사직능을 완벽히해야 한다.

  농민들의 정치참여적극성을 부단히 제고하는 것에 부응하는 향진정리기제를 완벽히하고 정무공개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농민들이 알권리, 참여권, 표달권, 감독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촌당조직이 령도하고 활력으로 차넘치는 촌민자치기제를 건전히고 직접선거, 공정하고 질서적인것을 기본요구로 하는 민주선거실천과 촌민회의, 촌민대표회의, 촌민의사를 주요형식으로 하는 민주결책실천을 깊이있게 전개하고 자체교육, 자체관리, 자체봉사를 주요목적으로 하는 민주관리실천과 촌사무공개, 재무감독, 군중평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주감독실펀은 깊이있게 전개하여 촌민자치제도화, 규범화, 절차화를 추진해야 한다.

  농촌법제건설을 강화하고 농업과 관련되는 벌률법규를 완벽화하고 의법행정능력을 증강하고 농업과 관련되는 집법감독및 사법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농촌법제선전교육을 강화하고 법률봉사를 잘해 농민들이 법률의식을 높여주고 농촌의 의법정리를 추진해야 한다. 농촌봉사성, 공익성, 호조성사회조직을 육성해 사회자체기능을 완벽화해야 한다. 여러가지 조치를 강구해 기층의 재력을 늘여주어 점차 일부 행정촌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향촌의 채무를 적극적이면서 온당하게 해결해주어야 한다. 계속 농민부담에 대한 감독관리사업을 잘하고 촌민들이 일을 토론하고 모금하고 로동력을 모집하는 방법을 완벽히하고 농촌공익사업건설 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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