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방문 기간 량국 정상은 북경에서 회담을 개최했고, 12일부터 13일까지 중미 경제무역팀이 한국에서 경제무역 협의를 열어 양국 정상의 회담을 위한 경제무역 분야 준비를 마무리했다.

　　중국 상무부 미주·대양주국 책임자는 20일 량측이 이룬 경제 및 무역 초보 성과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1. 중미 량측이 관련 관세 조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답: 관세는 중미 경제 무역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2025년 이후로 중미 량측은 관세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하여 '관세 전쟁'을 랭각시켰다. 2026년 2월, 미국 대법원은 국제긴급권력법(IEEPA)에 따라 부과된 미국 정부의 추가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미국은 전 세계 많은 무역 파트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301 조사를 진행했으며, 새로운 301 관세로 이전 IEEPA 관세를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제무역 협상에서 중미 경제무역팀은 관세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소통을 하고, 관련 량자 관세를 확정했다. 미국 측이 약속을 지켜 앞으로 어떤 리유로든 대중 관세를 부과하거나 대체하더라도, 미국의 대중 관세 수준은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협상에서 공동 합의한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후속 협상을 통해 대중 관련 일방 관세를 추가로 철폐하여 량측이 경제무역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조건을 창출하기를 바란다.

　　동시에 량측은 원칙적으로 무역 이사회 하에 동일한 규모의 제품에 대한 동등한 관세 인하 프레임워크를 론의하기로 합의했으며, 규모는 각각 300억 달러 이상이다. 량측이 합의한 상호 관심 제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세율이나 그 이하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중미 량자 무역의 안정과 확장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개방 협력에도 유익한 참고가 될 것이다. 량측의 경제무역팀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이다.

　　2. 중미가 일련의 경제 및 무역 성과를 달성했고 량측이 무역 이사회와 투자 이사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답: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상호 리익과 윈윈이며, 의견 차이와 마찰에 직면했을 때 평등한 협상이 유일하게 올바른 선택이다. 협의를 거쳐 중미 량측은 정부 간 무역 이사회와 투자 이사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으며, 량측의 경제무역 팀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여 이사회의 구조, 기능, 운영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다.

　　두 이사회가 설립된 후, 량측은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상호 관심사를 실질적으로 론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정책 교류, 협력 확대, 의견 차이 관리에 유리하다. 또한 중미 량국의 경제무역 협상이 '위기식 대응'에서 '체제화 관리'로 전환되도록 추진하여 량측의 경제무역 협력에 효과적인 메커니즘 보장을 제공할 것이다.

　　3. 중미 량국이 쌍방향 무역, 특히 농산물 무역 확대에 있어 도출한 합의 내용은?

　　답: 중미 농산물 무역은 양국 간 경제 무역 협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수요와 공급의 상호 보완적인 상생 협력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농산물 시장으로,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면 국내 시장의 구조적 수급 격차를 메우고 국민의 식탁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중국의 거대한 소비 시장은 미국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경제 수입을 가져다주었고 동시에 중국의 유제품, 수산물, 야채, 과일과 같은 특산 농산물은 미국 시장에서 더 큰 잠재적 수요를 가지고 있다.

　　협의를 거쳐 량측은 일부 농산물의 비관세 장벽과 시장 접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긍정적인 합의를 이루었으며, 관련 제품을 상호 관세 인하 프레임워크에 포함시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동시에 농산물의 량방향 무역 확대를 위한 지침 목표를 설정했다. 량측이 공동으로 관세를 낮추고 비관세 장벽을 줄이며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량방향 농산물 무역에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고, 농산물 분야의 무역 협력을 회복하며 지속적으로 확장하기를 기대한다.

　　4. 이번 협상에서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협상의 공동 일정 연기에 대해서도 론의했나?

　　답: 2025년 10월 중미 량측은 쿠알라룸푸르에서 각자의 관심사인 경제 및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합의에 도달했으며, 일부 관세 및 비관세 조치는 2026년 11월 10일까지 중단된다. 여기에는 미국 측의 24% 대등 관세와 중국 측 관련 반제 조치, 미국 측의 수출 통제 50% 투명성 규칙 및 중국 측 관련 수출 통제 조치, 미국 측의 대중국 해사, 물류 및 조선업 301 조사 조치 및 중국 측 관련 반제 조치 등이 포함된다.

　　관련 조치는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에 중대한 의미가 있으며, 관련 조치의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양국의 공동 리익에 부합하고 국제 사회의 기대에도 부합한다. 이번 협상에서 중미 량측은 초기 경제무역 협상의 성과를 계속 잘 이행할 것을 재확인했으며 량측 경제무역 팀은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유지하고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협상의 공동 조치를 연기하여 량국 경제무역 협력에 더욱 안정적인 정책 환경과 시장 기대를 제공할 것이다.

　　5. 희토류 수출규제에 관해서는 어떤 론의가 오갔나?

　　답: 중미 경제무역팀은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소통과 교류를 진행했으며 양측은 서로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우려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해결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법에 따라 희토류 등 주요 광물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준법 및 민간용 허가 신청을 심사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량국 기업의 상호 리익 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좋은 조건을 창출하기를 원한다.

　　6.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답: 항공은 중미 량국의 상호 리익과 윈윈 협력을 심화하는 중점 분야이다. 중미 정상의 중요한 합의에 근거해 중국항공은 자체 항공 운송 발전 필요 및 상업화 원칙에 따라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할 것이다. 동시에 미국 측은 중국에 충분한 엔진과 부품 공급 보장을 제공하기로 했다.

　　7. 농산물 시장 진입에 관한 합의 내용은?

　　답: 농산물 무역 협력은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두 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산업이 고도로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의 여지가 넓다. 량측은 평등한 협의를 통해 농업 분야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농산물의 량방향 시장 접근 문제에 대해 여러 합의를 이루었으며 관련 성과는 량측의 우려를 배려하고 상호 리익을 실현했다.

　　미국은 주로 2008년부터 실시해 온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유제품 및 우유 함유 식품에 대한 자동 억류 조치를 해제하기로 약속하고 관련 제품의 미국 수출에 더 편리한 무역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일부 중국 농산물의 비관세 장벽 및 시장 접근 문제를 해결하거나 실질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미국 측은 산둥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무감염 지역 인정 및 중국 관련 기업의 수입 경보 레드리스트 이전 신청 심사를 가속화할 것을 적극적으로 약속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중국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미국산 쇠고기 회사 등록을 재개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미국 일부 주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제한을 해제하며 관련 미국 주에서 가금류 제품 수입을 재개하고 약물 잔류물로 인해 중국 수출이 중단된 미국 쇠고기 회사의 시정 자료 검토를 가속화하며 미국이 우려하는 농업 생명 공학을 중심으로 미국 측과 소통할 것이다.

　　8. 미국산 쇠고기 수출업체 등록에 관한 문제 해결은?

　　답: 중미 서울 경제무역 협상에서 량측은 미국산 쇠고기 기업 등록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교류를 진행했다. 이전에 미국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류행의 종간 전파 위험을 고려하여,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해관총서는 미국 쇠고기 기업의 중국 내 등록 승인을 보류했다. 이후, 미국 측은 중국 측의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방역 관련 기술 자료를 제공했다. 중국은 관련 중국 법률 및 규정과 국제 동물 건강 규칙에 따라 미국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 엄격하고 과학적인 평가를 실시했으며, 미국이 취한 조치가 중국 측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미국 쇠고기 기업의 중국 등록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관련 약물 잔류 기준 초과로 인해 수입이 중단된 일부 미국 쇠고기 기업에 대해 중국 측은 이미 미국 측에 시정 작업 요구 사항을 포함한 해결 경로를 제공했으며, 과학 원칙에 따라 미국 측의 시정 상황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 팀을 미국에 파견하여 현장 검사를 진행할 것이다.

　　중국은 중미 농업 무역 협력을 중시하고 미국의 고품질 농산물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환영하며 중미 경제무역 협의 메커니즘 하에서 미국 측과 후속 작업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중미 량측의 우려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