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통기한이 지난 식품, 라벨이 없는 포장식품 등은 라이브방송을 통해 판매할 수 없고 관광불만처리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했으며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정보를 분류했다… 2026년 3월부터 이런 새로운 규정들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3월 1일부터 실시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규칙과 련계하고 국제경제무역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고 국경간 서비스무역 부정리스트관리제도, 대외무역의 새로운 업종형태와 새로운 모델 발전 지원과 촉진, 디지털무역 발전 지원 및 장려 등을 법률제도로 격상시켰다.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 3월 1일부터 실시

　　대외법치건설을 강화하고 우리 나라 중재의 공신력과 국제경쟁력을 높인다. 그중 중재활동은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중재활동은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행되며 오프라인중재활동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진다. 국가는 중재기관이 해외중재기관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중재규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자연보호구역조례> 3월 15일부터 실시

　　자연보호구역의 보호관리를 강화하고 자연보호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 시스템 복원, 종합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모니터링네트워크시스템 구축을 강화하여 생태위험을 적시에 평가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한다. 자연보호구역 핵심보호구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위적인 활동을 금지하고 일반통제구역에서는 인위적인 활동을 엄격히 제한한다. 자연보호구역 보호상황에 대한 감독검사 등을 강화한다.

　　<라이브커머스경영자 식품안전 주체적 책임 감독관리규정> 3월 20일부터 실시

　　소비자불만이 큰 문제에 비추어 라이브커머스경영자 식품에 대해 세부적인 규정을 진행했다. 그중에는 비식품원료 생산, 유해물질첨가 식품; 병원성 미생물, 중금속기준치 초과 식품; 류통기한이 지나고 부패, 변질, 곰팡이가 낀 식품; 병사 및 독사 또는 검역불합격 가축가금수산 고기 및 그 제품, 라벨이 없는 포장식품, 국가에서 생산경영을 금지한 식품 등이 포함된다.

　　<관광신고처리방법> 3월 15일부터 실시

　　관광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관광신고처리기구에 신고할 수 있다. 관광경영자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광경영자의 책임으로 인해 관광객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을 리행할 수 없거나 완전히 리행할 수 없는 경우, 관광객과 관광경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기타 관광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는 경우가 포함된다.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정보 분류방법> 3월 1일부터 실시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정보의 4가지 류형과 구체적인 표현형식을 명확히 했고 미성년자 이미지의 부적절한 사용 등 최근 몇년간 두드러진 문제를 관리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알고리즘 추천, 생성형 인공지능 등 신기술, 새로운 응용, 새로운 업종형태가 초래할 수 있는 내용위험에 대한 예방요구를 제시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엄밀하며 시대와 병진하도록 확보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