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이 법에 따라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한 이후, 일본 측은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을 '경제적 강압'을 한다고 비방했으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더 나아가 무리하게 중국 측에 수출 통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15일 "단호히 반대하며 수용하지 않는다"고 립장을 밝혔다.

　　중국 측의 이번 조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문제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첫째, '이중용도 물자'란 무엇인가?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례'에 따르면 이는 민간 용도와 군사 용도를 모두 가지고 있거나 군사적 잠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 수단의 설계, 개발, 생산 또는 사용에 활용될 수 있는 물품, 기술 및 서비스, 그리고 관련 기술 자료 등의 데이터를 포함한다.

　　둘째, 왜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해야 하는가? 알려진 바와 같이,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집권한 이후 공공연히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중국에 대한 무력 위협을 가해왔다. 또한 '안보 3 문서' 개정을 적극 추진했으며 그 측근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핵 보유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위험한 동향은 다카이치 사나에 및 일본 우익 세력이 평화 헌법의 구속을 뛰어넘어 '재군사화'를 가속화하려는 야망을 드러냈으며 이는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6일 공고를 발표하여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일본 군수업체, 군사 용도 및 관련 최종 사용자 용도에 대한 수출을 명확히 금지했다. 그 목적은 바로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필요하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통제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례'의 법정 책임을 이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확산 방지 국제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일본의 군사력 확장이라는 위험한 추세를 억제하고 일본이 군사 핵심 기술과 자재를 획득하는 불법적 경로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며 지역 안보 질서를 수호하고 인류의 공동 안전을 지키려는 결의와 책임을 보여준다.

　　전후 80여 년을 돌이켜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 안정을 이룰 수 있었던 핵심은 각국이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교훈을 깊이 되새기고 전후 국제 질서를 공동으로 유지하며 국제법과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존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집권한 이후 일본은 강군, 무기확장을 가속화하며 전후 질서와 지역 안보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도 손을 맞잡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일본의 군사 확장 행위를 견제해야 한다. 례를 들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의 핵물질 비축에 대한 검증 강화를 통해 일본이 '핵확산금지조약(NPT)' 관련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단결하여 힘을 합쳐야만 국제사회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억제할 수 있는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평화와 보편적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