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6년 대규모 설비 교체 및 소비재 이구환신(以旧换新,낡은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보상판매 ) 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가 30일 공개됐다. 통지는 2026년 ‘량신(两新)’ 정책의 지원 범위, 보조금 기준, 업무 요구 사항을 명확히 했다.

　　2026년 ‘량신’ 정책은 주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최적화됐다.

　　　첫째, 지원 범위 최적화

　　설비 교체 분야에서는 2025년의 지원 범위를 전반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민생 분야에 로후 주거단지 엘리베이터 설치, 료양시설 설비 교체를 추가하고, 안전 분야에는 소방·구조 및 검사·검측 설비 교체를 포함했다. 또한 소비 인프라 분야에서는 복합상업시설, 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소비 상업시설의 설비 교체를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소비재 이구환신 분야에서는 자원을 더욱 집중해, 적용 인구가 넓고 파급 효과가 큰 핵심 소비재의 보조금 수혜율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자동차 폐차 교체 및 차량 교체 보조금 정책을 지속 시행하고, 가전제품 이구환신 보조금은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컴퓨터, 온수기 등 6개 품목에 집중한다. 아울러 기존 디지털 제품 구매 보조금을 디지털·스마트 제품 구매 보조금으로 확대해, 휴대전화, 태블릿, 스마트워치(밴드), 스마트 안경, 스마트 가정용품(고령자 친화형 가구 포함)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둘째, 보조금 기준 최적화

　　설비 교체 분야에서는 주택 로후 엘리베이터 교체 보조금을 기존 정액 지원 방식에서 엘리베이터 층수에 따른 차등 보조 방식으로 조정했다. 또 로후 영업용 화물차 폐차·교체 보조금에서는 전기 화물차로의 전환을 우선 지원한다.

　　소비재 이구환신 분야에서는 자동차 보조금 상한선을 유지하는 전제하에, 정액 보조 방식을 차량 가격 비율에 따른 보조 방식으로 조정했다.

　　가전제품 이구환신은 1등급 에너지 효률 또는 수효률 제품에 한해 제품 판매가의 15%를 보조하며, 단일 제품당 보조금 상한은 1천500원으로 설정했다. 디지털 및 스마트 제품의 보조금 기준은 기존 디지털 제품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셋째, 시행 메커니즘 최적화

　　설비 교체 분야에서는 프로젝트 신청 메커니즘과 심사 절차를 개선해, 신청 프로젝트의 투자액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정책 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소비재 이구환신 분야에서는 자금 배분 방식을 최적화하고, 전 과정 시행 세칙을 보완하며, 보조금 부정 수령, 편법 수령, ‘선(先)인상 후(後)보조’ 등 불법·위법 행위를 엄정 단속한다. 또 전국 통합 대시장 구축 요구에 따라 자동차 폐차 교체, 차량 교체, 6대 가전제품 이구환신, 4대 디지털·스마트 제품 구매에 대해 전국 통일 보조금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했다.

　　통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량신’ 부처 간 합동회의 제도의 주관 부처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재정부와 함께 초장기 특별국채 자금을 배정해 ‘량신’ 정책을 시행하며, 총괄 조정과 추적 관리·점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상무부, 교통운수부, 농업농촌부 등 관계 부처는 직무 분담에 따라 분야별 시행 세칙을 마련하고, 지방의 정책 리행을 조직·추진한다. 각 성급 인민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춰 신속히 정책을 집행해 ‘량신’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2026년 1차 초장기 특별국채 625억원, 소비재 이구환신 지원 자금으로 조기 배정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량신’ 정책의 원활한 시행과 정책 간 안정적 련계를 도모하고, 신정·춘절 등 소비 성수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2026년 1차로 총 625억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 소비재 이구환신 지원 자금을 지방에 조기 배정했다.

　　향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함께 ‘량신’ 부처 간 합동회의 제도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해 총괄 추진과 추적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이 업무 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해 보조금 자금을 균형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전 과정에 걸쳐 자금 감독을 강화해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을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시행함으로써 ‘량신’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발휘할 방침이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