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최신 데터에 따르면 올해 전 3분기 전국 법원은 각종 재판 및 집행 사건 3,225만7,000건을 접수처리했다. 9월말 기준으로 전국 법원에서 2년 이상 미집행된 소송사건의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08% 감소되여 장기 미집행 소송사건의 정리업무성과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됨으로써 인민대중의 사법 만족도와 획득감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다.

　　소개에 따르면 인민법원의 실질적 분쟁해결효과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였는바 상소률이 전년 동기 대비 0.96%포인트 감소했으며 재심신청률도 전년 동기 대비 0.29%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전 3분기 전국 법원은 사전조정사건 478만2,000건을 처리했는데 그중 312만8,000건이 성공적으로 조정되였으며 사전조정사건의 수가 뚜렷하게 증가했고 성공적으로 조정된 사전조정사건의 자동리행률은 90%를 넘어 앞단계 분쟁해결의 활력과 효률성이 지속적으로 발휘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대중이 더욱 편리하게 소송할 수 있도록 온라인신청 등 스마트보조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데터에 따르면 올해 전 3분기 인민법원은 1심형사사건 80만4,000건을 접수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1.61% 감소했으며 발효재판사로 판결받은 피고인은 104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2% 감소했다.

　　올해 전 3분기 당사자의 승소권익 실현정도를 반영하는 집행완성률과 집행실현률은 각각 39.54%와 51.35%를 기록했다.

　　이밖에 기자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올해 11월 10일까지 전국법원은 신규신용불량자 연인원 189만7,000명을 신용불량명단에 포함시켰는바 전년 동기 대비 3.46% 감소했다. 동시에 연인원 222만9,000명이 신용회복을 통해 시장에 복귀했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