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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특허 출원 1위 中, 지식재산권 량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환한다
//hljxinwen.dbw.cn  2025-12-02 08:38:00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 중국은 지식재산권(IP) 도입 대국에서 지식재산권 창조 대국으로 전환했으며 관련 업무도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

  형부광(衡付廣)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대변인은 "중국은 이미 국내 유효 발명 특허 보유량이 500만 건을 넘어선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으며 특허협력조약(PCT) 국제 특허 출원은 6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량신신(梁心新) 국가지식재산국 전략계획사(司) 사장(국장)은 올 6월 말 기준 중국 인구 1만 명당 고부가가치 발명 특허 보유량은 15.3건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전략적 신흥 산업 발명 유효 특허는 140만 건을 넘어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발전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형부광 대변인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2025 글로벌 혁신지수 보고서'에서 중국이 10위에 오르며 처음으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고 24개 클러스터가 세계 100대 혁신 클러스터에 이름을 올리며 3년 련속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심수(深圳)‑홍콩‑광주(廣州)' 클러스터는 최초로 글로벌 1위에 올랐다.

  장동(蔣彤)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국 심사업무관리부 부장은 국가지식재산국이 인공지능(AI) 분야 특허 출원 심사 기준을 세 차례에 걸쳐 수정·보완함으로써 혁신 주체들의 AI 관련 기술 보호 요청에 즉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동 부장은 이어 최근 개정된 특허 심사 지침에 최초로 'AI·빅데이터'를 주제로 한 별도 조항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AI 관련 데이터 수집과 규칙 설정 등 기술적 방안 실행이 법률, 사회적 윤리, 공익 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량신신 사장은 '15차 5개년(2026~2030년) 계획' 기간 국가지식재산국이 지식재산권 계획 지표를 질적 관점에서 더욱 강화하고 지표 체계 구조를 최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고품질 창조 ▷효률적 활용 ▷엄격한 보호 ▷고품질 서비스 및 국제적 협력을 추진해 오는 2035년까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15차 5개년 계획' 기간 지식재산권 관련 계획은 국내외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제 협력과 교류를 꾸준히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국내외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차별 없이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려 기업에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국내·국제 순환을 련결하는 쌍순환(雙循環)을 촉진할 계획이다.

  출처: 신화통신 한국어채널

  편집: 장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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