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보도판공실은 8월 7일 국무원 정책 정례브리핑을 개최했다. 재정부 부부장 곽정정, 교육부 재무사 사장 류옥광, 재무부 과학교육문화사 사장 허류경을 초청하여 무료 학령전교육 정책의 점진적 시행과 관련된 상황을 소개했다.

　　1. 무료 학령전교육의 점진적 시행은 어떤 비용을 ‘무료’로 하는가?

　　최근 국무원 판공청은 <무료 학령전교육을 점진적으로 시행할 데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2025년 가을학기부터 공립유치원 학령전 1년간 보육교육비를 면제한다고 명확히 했다. 여기서 말하는 학령전 1년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치원 대반이다. 교육부가 승인한 사립유치원에 재학중인 학령전 1년 아동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같은 류형 공립유치원 면제수준을 참조하여 보육교육비를 감면한다.

　　2. 보육교육비 면제정책은 어떤 군체를 포괄하는가?

　　보육교육비 면제정책은 모든 유치원 대반의 적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공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도 포함되며 도시와 농촌 유치원도 전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대반 아동들이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3. 보육교육비 면제 재정보조기준은 어떻게 확정하는가?

　　보육교육비 면제 재정보조기준 문제는 올해 각 성의 공립유치원 보육교육비의 학생 1인당 실제 비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성별로 확정한다. 향후 년도에 대해서는 정책 시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적시에 각 성의 보육 교육비 면제 학생 1인당 재정보조기준을 조정하여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게 된다.

　　4. 공립과 사립유치원은 얼마 면제받을 수 있는가?

　　공립유치원의 보육교육비는 원래 받은 만큼 전액 면제된다.

　　교육부가 승인한 사립유치원에 재학중인 적령기 아동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 소재지 같은 류형의 공립유치원 면제수준을 참고하여 보육교육비를 감면한다.

　　5. 대반 아동은 언제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국가가 통일적으로 시행하는 보육교육비 면제정책은 모든 유치원의 대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가을학기에는 약 12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산에 따르면 올해 가을학기 동안 전국 재정은 약 200억원의 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가정의 지출은 200억원 감소할 것이다.

　　교육부는 각 지역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한 후 신속히 배치하여 시행하고 역순으로 일정을 조정하여 정책의 착지를 추진하도록 독촉했다. 각 지역은 8월말까지 관련 준비작업을 완료하여 대반 아동이 올해 가을학기 개학시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6. 보육교육비 면제 중앙보조금은 언제 하달되는가?

　　보육교육비 면제 보조금은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분담하며 중앙재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서부 지역에 정책 편향을 제공한다. 중앙재정은 서부, 중부 및 동부 지역에 대해 각각 80%, 60%, 50%의 비률로 분담한다. 재정부는 중앙재정이 부담해야 할 보육교육비 면제 보조금을 충분히 마련했으며 곧 하달될 예정이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