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북성 향양시 시민 뢰녀사는 길에서 세명의 남성이 승용차를 힘겹게 밀고 가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들이 ‘음주운전 거부’라는 준법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려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론쟁을 불러일으켰다. 술 마신 후 차를 밀고 집에 갔다면 음주운전일가?

　　향양시공안국 교통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세명의 남성이 등성대로 보조도로에서 우회전하여 반위로에 들어서서 도원로 네거리를 통과한 뒤 반위로의 제1자동차정비소 근처에 정차한 것을 발견했으며 전 구간이 약 500메터에 달했다.

　　감시카메라에서 보면 한 남성이 운전석 밖에서 핸들을 잡고 차를 밀고 다른 두명의 남성은 차 뒤에서 차를 밀고 있었다. 아무도 운전석에 앉지 않았기에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운전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동시에 행위자가 차를 밀고 가는 행위는 관련자가 주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차 밀기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음주운전의 주관적 고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차량이 주행상태에 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31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어떤 단위나 개인도 도로를 점유하여 비교통활동을 할 수 없다.

　　영상 속 차량을 미는 행위는 자동차도로 및 자동차비혼합도로에서 발생했는바 ‘도로를 점용하여 비교통활동을 한’ 불법행위가 존재한다. 이러한 행위는 교통을 방해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변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 만약 차량을 밀고 가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자동차교통사고에 해당한다.

　　교통경찰부문은 음주 후 차를 옮기거나 음주 후 2륜 또는 3륜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음주 후 아파트단지 내에서 운전하는 등 행위는 모두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