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경제업무회의가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북경에서 열렸다. 습근평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회의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리강(李强), 조락제(趙樂際), 왕호녕(王沪寧), 채기(蔡奇), 정설상(丁薛祥), 리의(李希) 등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 회의에 참석했다.

　　습근평 주석은 중요한 연설에서 2024년 경제 업무를 총화하고 현 경제 상황을 분석했으며 2025년 경제 업무를 배치했다.

　　회의에서는 올해가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의 목표와 임무를 달성하는 중요한 해라며 외부 압력이 증가하고 내부 어려움이 많아지는 복잡하고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여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을 이끌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경제 운영의 전반적인 안정과 안정 속에서의 발전, 고품질 발전을 드팀없이 추진해 경제 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와 임무를 곧 순조롭게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 꾸준히 발전하고 개혁개방이 계속 심화되며 핵심 분야의 리스크 해소가 질서 있고 효과적이며 인민생활이 견고하고 강력하게 보장되고 중국식 현대화가 새로운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 동안의 발전 과정은 평범하지 않았고 결과는 고무적이며 특히 9월 26일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일련의 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하여 사회적 신뢰를 효과적으로 높이고 경제가 크게 반등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현재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심화되어 중국의 경제 운영이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으며 주로 내수 부족, 일부 기업의 생산 및 운영 어려움, 대중의 고용 및 소득 증가 압력, 숨겨진 리스크와 우환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중국 경제는 기초가 안정적이고 우세가 많으며 탄력이 강하고 잠재력이 크며 장기적 발전의 기반과 기본 추세는 변하지 않았음에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어려움을 직시하고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실제 발전 성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실천 속에서 경제 업무의 규칙성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심화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당중앙의 집중 통일적 령도는 경제업무를 잘 추진하는 근본적인 담보이며, 중요한 순간과 중요한 시기에 당중앙은 적시에 상황을 연구하고 판단하며, 결책과 배치를 통해 중국 경제가 파도를 헤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효과적인 시장과 역할을 하는 정부 간의 관계를 잘 조률하여 ‘유연하고’ ‘관리 가능한’ 경제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또 총공급과 총수요의 관계를 잘 조율해 국민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기존 성장동력을 업데이트하는 관계를 통합하여 현지 상황에 따라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증가 자원을 효률적으로 배치하는 동시에 기존 자원을 활성화하는 관계를 잘 조률하여 자원 배치의 효률성을 전면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품질 향상과 총량 확대의 관계를 조율하여 중국식 현대화의 물질적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내년 경제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와 제20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제3차 전체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총적 기조를 견지하며, 새로운 발전 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구도 구축을 가속화하고, 고품질 발전을 더욱 착실하게 추동하며, 개혁을 진일보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며, 현대화 산업시스템을 건설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률적인 거시정책을 실시하여 국내수요를 확대하고 과학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의 융합 발전을 추동하며,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고, 중점분야의 리스크와 외부 충격을 예방 및 해결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여 ‘14차 5개년’ 계획의 목표와 임무를 고품질로 완수하고 ‘15차 5개년’ 계획의 좋은 시작을 위해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래년에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고용과 물가의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국제 수지의 기본 균형을 유지하고 주민 소득증대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내년에는 안정 속에 발전을 추구하고(穩中求進), 발전을 통해 안정을 촉진하며(以進促穩), 올바름을 지키며 혁신하고(守正創新), 먼저 새 것을 세우고 나중에 낡은 것을 타파하며(先立後破), 체계적으로 힘을 모으고(系統集成), 협동·협조를 견지하며(協同配合), 정책 도구들을 풍부하게 보완하고, 거시적 조절과 통제의 미래 지향성과 목표성, 효율성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에서는 내년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 적자률을 높여 재정 정책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지원되도록 학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재정 지출 강도를 높이고 핵심 분야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늘리고 '량중(两重·국가 중대 전략 실시 및 중점 분야 안보 능력 건설)' 프로젝트와 '량신(兩新·대규모 설비 갱신 및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 시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방 정부 특별 채권의 발행 및 사용을 늘리고 투자 분야와 프로젝트 자본으로 사용되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재정 지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자금 사용의 효률성을 높이며 인민 생활 개선, 소비 촉진, 지속적 추진력 증진 등 기층의 '3대 보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적절하게 완화된 통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 정책 도구의 총량과 구조의 이중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적시에 금리를 인하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여 사회 융자 규모와 통화 공급의 증가를 경제 성장과 총 가격 수준의 예상 목표에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합리적인 균형 수준에서 위안화 환율의 기본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은행의 거시적 신중성과 금융 안정 기능을 모색 확장하고 금융 도구를 혁신하며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잘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재정, 통화, 고용, 산업, 지역, 무역, 환경 보호, 감독 등 정책과 개혁 개방 조치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부서 간의 효과적인 의사 소통, 협상 피드백 메커니즘을 개선하며 정책 시너지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거시 정책 방향 일관성 평가에서 경제 정책과 비경제 정책을 통합하고 정책 수립과 시행의 전 과정을 조율하여 정책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래년에 다음과 같은 핵심 임무를 잘 수행하기로 확정했다.

　　첫 번째는 소비를 적극적으로 진작하고 투자 효률성을 높이며 내수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소비 진작 특별행동을 실시하고 중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및 부담 감소를 촉진하며 소비 능력, 의사 및 수준을 향상시킨다. 퇴직인원의 기본 양로금을 적절하게 인상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 양로금을 인상하며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의료 보험 재정 보조금 기준을 높인다. ‘량신’ 정책 시행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 시나리오를 혁신하고 다양화하며 서비스 소비를 확대하고 문화 관광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런칭경제, 빙설경제, 실버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하향식 조율을 강화하고 '량중'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중앙 예산 내 투자를 적절하게 늘린다. 정부 투자로 사회 투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과 금융 협조를 강화한다. ‘15차 5개년 계획'의 주요 프로젝트를 가능한 한 빨리 계획한다. 도시 업그레이드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사회 전체의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한 특별행동을 실시한다.

　　두 번째는 과학 기술 혁신으로 고품질 생산력 발전을 선도하고 현대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기초 연구와 핵심 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중대 과학 기술 프로젝트를 사전에 계획하며 신기술과 신제품, 신시나리오의 대규모 적용 시범 행동을 전개한다.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행동을 전개한다. 국가 전략 과학 기술 역량 구축을 강화한다. 다양한 금융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기투자자본을 확장하며 사회적 자본을 유치하여 창업 투자에 참여하도록 하고 혁신형 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한다. ‘내부 롤업(内卷式)’ 경쟁을 전면적으로 시정하고 지방 정부와 기업의 행동을 표준화한다. 디지털 기술과 록색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전통 산업을 혁신하고 업그레이드한다.

　　세 번째는 경제 시스템 개혁의 주도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상징적인 개혁 조치의 시행을 촉진하는 것이다. 국유 기업 개혁 심화 및 고도화 조치를 고품질로 완수하고 민영경제촉진법을 발표한다. 기업과 관련된 법 집행을 표준화하기 위한 특별 행동을 전개한다. 통일된 전국 대시장 건설 지침을 수립한다.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재정 및 조세 시스템 개혁을 통합 추진하고 지방의 자주적 재원을 늘린다. 자본 시장 투자와 자금 조달의 전면적인 개혁을 심화하고 중장기 자본 시장 진입 난제를 해결하며 자본시장 시스템의 포용성과 적응성을 향상시킨다.

　　네 번째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대외 무역을 안정시키며 외자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자주적 개방과 일방적 개방을 질서 있게 확대하고 제도적 개방을 꾸준히 확대하며 자유무역시범구의 품질과 효률성 향상을 촉진하고 개혁임무 권한 부여를 확대하며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핵심정책 시행을 가속화한다. 서비스 무역, 록색 무역 , 디지털 무역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외국인 투자 촉진 시스템 및 메커니즘의 개혁을 심화한다. 서비스 산업의 개방을 꾸준히 추진하고 통신, 의료, 교육 등 분야의 시범 개방을 확대하며 '중국 투자' 브랜드를 계속 구축한다. ‘일대일로’의 고품질 공동 건설을 촉진하고 해외 종합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한다.

　　다섯 번째는 핵심 분야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며 시스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노선을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안정을 되찾도록 계속 노력하고 도시 내 마을과 오래된 주택의 개조를 강화하며 기본적이고 개선을 위한 주택 수요의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한다. 신규 부동산 토지 공급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기존 토지와 상업용 주택을 활성화하며, 기존 상업용 주택의 처리를 촉진한다. 새로운 부동산 개발 모델 구축을 촉진하고 관련 기본 시스템을 질서 있게 구축한다. 지방 중소 금융 기관의 리스크를 안정적이고 타당하게 처리한다. 중앙과 지방 정부가 협동하여 불법 금융 활동을 단속한다.

　　여섯 번째는 신형의 도시화와 농촌 전면 진흥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경작지의 레드라인을 엄수하고 경작지의 점유와 보충의 균형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곡물과 중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잘 수행하고 농업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한다. 곡물 재배 농민과 주요 곡물 생산 지역의 열정을 보호하고 곡물 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지역 여건에 따라 산업 활성화와 현 강화, 인민 부유의 통합 발전을 촉진하고 농민 소득 증대 경로를 확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현대 도시권을 발전시키고 초대형 대도시의 현대적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며 현(縣) 경제를 적극 발전시킨다.

　　일곱 번째는 지역 전략의 실행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다. 지역 협동 발전 전략, 지역 중대 전략, 주요 기능 지역 전략의 중첩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경제 발전 우세 지역의 혁신 능력과 견인력을 향상시킨다. 주요 경제 지역이 앞장서도록 지원하고 다른 지역이 현지 상황에 맞게 우세를 발휘하도록 장려한다. 동부, 중부, 서부, 동북 지역의 산업 협력을 심화하고 해양 경제와 베이 지역 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여덟 번째는 탄소 감축, 오염 감소 및 록색 성장 확대를 협동적으로 추진하고 경제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록색 전환을 가속화한다. 생태 문명 시스템 개혁을 더욱 심화한다. 록색 저탄소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생태를 조성하고 록색 건축물과 같은 새로운 성장 포인트를 육성한다. ‘3북' 프로젝트의 상징적인 건설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한다. 다수의 탄소 제로 단지를 구축하고 국가 탄소 시장 건설을 촉진하며 제품 탄소 소급 관리 시스템 및 탄소 식별 인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푸른 하늘과 푸른 물, 깨끗한 토양 보위전을 계속 심화 추진한다. 고형 폐기물 종합 처리를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자연 재해 예방 통제 시스템 구축을 강화한다.

　　아홉 번째는 인민생활의 보장과 개선을 강화하고 인민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정감을 높여준다. 중점 분야, 중점 산업, 도농 기층 및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고용 지원 계획을 실시하여 중점 대상자의 고용을 촉진한다. 유연한 고용 및 신규 고용 형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대규모 빈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 및 고용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한다. 의무 교육의 고품질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고품질 학부 확장을 확고히 추진한다. 의료 건강 기반 강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출산 촉진 정책을 수립한다.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재택 양로를 발전시키고 보편적 양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신시대 ‘펑차오(楓橋)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공공 안전 시스템의 실시와 관리를 강화한다.

　　회의에서는 경제업무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일에 앞장서며 자신감을 높이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분발하여 당중앙의 각종 결정과 배치가 실질적으로 관철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연말연시 인민생활 보장과 안전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갈등과 숨겨진 위험을 철저히 조사, 해결하며 전반적인 사회 안정을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전 당과 전국, 전 사회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을 중심으로 더욱 긴밀히 단결하고 회의의 모든 배치를 성실히 이행하며 경제 사회 발전 목표와 임무를 전면적으로 완수하여 고품질 발전의 실제 성과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