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학생모집과 입학의 공평공정은 학생들의 리익과 관계되며 사회적으로 관심하는 열점화제이기도 하다. 4월 11일, 교육부는 통지를 발부하여 2024년 의무교육 공개모집 특별행동을 실시하여 인민대중이 강력하게 반영한 현안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의무교육 시험면제와 ‘공립, 민영 학교 동시 모집’ 입학정책, 규정, 절차, 방법을 더욱 개선하며 입학업무의 과학성, 규범성, 투명성을 높이고 ‘물밑조작’, ‘정예모집’ 등 현상을 단호히 시정하며 각종 학생모집, 입학과 련결되고 관련되는 수금행위를 엄정히 조사함으로써 공정한 입학의 장기적 메커니즘을 건전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행동은 5가지 핵심과제를 제기했다.

　　1. 모집 및 입학 정책조치를 최적화한다. 각지에서는 본 지역의 기존 의무교육모집 및 입학 정책조치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국가정책 정신 및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관련 규정 및 관행을 단호히 시정 또는 페지해야 한다.

　　2. 모집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한다. 각지에서는 중소학교 모집 및 입학에 대한 ‘10가지 엄금’규정을 준수하고 모집 및 입학의 핵심부분에 비추어 지역 의무교육학교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전개하고 사회양성기구가 자체적으로 조직한 각종 시험결과, 양성 증서, 학과 경쟁 성적, 등급시험 증명 등을 입학 참고 또는 근거로 삼고 입학과 련결되고 관련되는 ‘기부금’ 및 ‘공동건설비’를 징수하거나 편법적으로 징수하는 등 행위를 단호히 시정해야 한다.

　　3. 모집정보공개를 강화한다. 각지에서는 모집 및 입학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감독을 수용하며 모집정책, 분할범위, 등록조건, 모집절차 등 대중들이 관심하는 중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사회 및 학부모의 관심사에 응답하기 위한 대응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전문적인 모집 및 입학 핫라인을 구축 및 공포하고 정책상담, 신고신고 등 경로를 개통해야 한다.

　　4. 모집 및 입학 절차를 최적화한다. 각지에서는 정무서비스를 더욱 최적화하고 효률성을 개선하기 위한 국무원의 정책포치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등록입학, 컴퓨터 입학배정사업을 더욱 최적화하며 모집 및 입학 절차를 편리하게 하고 대중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5. 특수군체의 입학을 보장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중퇴아동, 도시에 와서 로무에 종사하는 로동자를 따라온 자녀, 류수아동, 장애아동 등 특수군체의 입학보장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적령기 아동소년들이 의무교육을 평등하게 받도록 확보해야 한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