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 예산판공실이 최근 발표한 2023장기 예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3재정년도에 민중이 보유한 미국련방정부의 채무는 미국 국내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8%에 달해 2029재정년도에 가서 107%로 상승함으로써 사상 최고치를 넘을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높은 위치에서 끊임없이 증가하는 부채는 미국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미국 채권 보유자에 대한 리자 지불을 증가시켜 재정과 경제 전망에 현저한 위험을 가져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년간 미국, 유럽,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극도로 느슨한 화페정책과 재정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이는 현재 글로벌 통화팽창 수준이 계속 고공행진하는 주요 원인일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의 채무규모가 계속 신속히 증가하는 직접적인 추동력이기도 하다. 미국국채가 글로벌 금융체계에서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미국정부의 채무문제는 뚜렷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
미국 정부의 채무 규모는 국제 평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다. 2008년 국제금융 위기이후 미국 정부부문의 채무잔액과 GDP에서 차지하는 비률은 지속적으로 국제 평균수준을 웃돌았다. 국제결제은행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22년말까지 미국 정부부문의 채무잔액과 GDP 비률은 20개국그룹 회원국의 평균치보다 13% 포인트 가량 높았다. 본질적으로 보면 경제성장속도의 하강때문에 초래된 장기적인 재정수지의 불균형은 미국정부의 채무가 산더미처럼 쌓인 주요원인이다. 례를 들어 일찍 2017년 당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감세와 취직 법안”에 서명하고 대규모 기채를 통해 감세에 자금 지원을 제공하려고 시도했다. 이로써 당시 이미 미국정부의 채무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중요 금융도구의 일종으로서 미국정부 채무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채무소동극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미국정부의 국가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조성할뿐만아니라 미국정부의 재정정책의 실시공간을 제한해 미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의 잠재력을 손상시키고 세계경제에도 충격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몇달간 시장의 위험 회피 정서의 변화는 미국 주가와 미국 채권 시장에 큰 폭의 동요를 야기 시켰다. 올해 5월 하순,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변동성 지수는 한 때 20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한달치 미국 국채 수익률은 6%를 돌파했다. 미국 정부의 채무 위약에 대한 투자자들의 공황은 자본시장의 동요를 심화시켰다. 일단 시장의 위험 회피 정서가 극에 달하면 국제 자본의 흐름은 기타 일부 국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례를 들어 2013년 5월, 미국 련방준비위원회는 예상을 초과한 재산 대차표 축소 신호를 방출했고 투자자들은 완화 정책이 앞당겨 끝날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미국 채권 수익률은 신속하게 상승했고 세계 금융시장은 “축소 공황”에 빠졌다. 일부 신흥시장국은 “축소 공황”의 충격으로 국제자본이 급속히 빠져 나가면서 자국의 화페 가치가 대폭 떨어졌다.
총적으로 미국 정부의 채무 위약 위험의 반복은 미국 국내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에 충격을 줄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체계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며 특히 신흥시장 국가들은 자본 류출과 화페 평가절하 등 여러 면의 금융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한동안 미국련방준비위원회 정책리률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정부채무 압력이 가일층 가중될수도 있으며 경제하행 압력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회 예산판공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순리자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재정년도의 1.9%에서 2023재정년도의 2.5%로 급증할 것이고 2033재정년도는 3.6%에 달할 것이며 이 수치는 독일, 프랑스 등 기타 선진국보다 뚜렷이 높다.
전반적으로 볼 때 달라의 패권적 지위로하여 미국련방준비위원회와 미국 재무부의 협력 하에 단시일 내에 미국 정부는 여전히 “재정 적자 화페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미국 국채에 실질적인 채무위약이 나타날 확률은 크지 않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국제통화체계가 다원화 탐색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화페가 날로 성숙해짐에 따라 미국 달라는 세계 화페로서의 영향력에 더 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미국정부가 계속 재정수지 상황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빚을 낸다면 그 채무위약 위험은 뚜렷이 제고 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미국정부가 조치를 취해 자신의 재정수지와 채무위험을 관리 통제해 세계경제와 금융체계를 안정시킬 책임이 있다고 호소했다.
출처: 중앙인민방송국
편집: 장성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