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 제1차 전원회의가 24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조락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170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자 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회의는 반간첩법 개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 위원 왕홍상의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3차 심사 원고는 반간첩 선전교양활동에 대한 국가안전기관의 조률과 지도를 강화할 데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반간첩조사 조치의 적용조건을 보완하고 집법의 규범화를 강화하며, 집법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언급했다.

　　회의는 청장고원 생태보호법 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 위원 총빈의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3차 심사 원고는 청장고원의 생태보호 복원과 생태위험부담 예방통제, 설산 빙하 동토 등 특수보호요구, 청장고원 생태보호에 대한 감시측정과 정보공유 추진, 청장고원에 대한 과학고찰과 연구를 강화하고 장기적 요구를 돌출히 하는 등 내용을 언급했다.

　　헌법법률위원회는 상술한 두 초안이 비교적 성숙되였다고 인정하고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채택할 것을 건의했다.

　　회의는 무장애 환경건설법초안 개정상황에 관한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서휘의 회보를 청취했다. 초안 2차 심사 원고는 무장애환경 건설에 대한 보장강도를 한층더 제고하고 관련 보장조치를 증가하여 장애인과 로인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기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기본 준칙을 돌출히 하고, 무장애 환경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단위와 그 기능 등을 한층 더 명확히 했다.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관철하고 중앙인대사업회의 정신을 관철하며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화하며 신시대 인대사업을 강화 개진하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자체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회의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수칙 개정초안을 심의에 상정하는 의안을 제출했다. 위원장회의의 위탁을 받고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심춘요 주임이 관련 상황을 설명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생태환경부 황윤추 부장이 2022년도 환경상황과 환경보호목표 완수상황에 관한 보고를 했다. 보고는 2022년도 생태환경상황과 생태환경보호 목표, 임무완수상황을 소개하고 2023년도 관련 업무배치를 제기했다. 생태환경에 대한 립법과 감독집법을 착실하게 강화하고 친환경, 저탄소, 질 높은 발전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오염예방퇴치공략전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생태보호와 복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한편 생태환경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하고 핵과 복사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엄격히 하며 현대환경 관리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게 된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국무원 화교사무판공실 주임 진욱이 신시대 화교사무사업 상황에 관한 보고를 했다. 보고에서는 신시대 10년간 화교사무사업에서 거둔 뚜렷한 성과를 소개하고 당면 화교사무 상황의 특점과 사업에서 존재하는 주요 문제, 다음 단계 사업배치에 따라 관련 사업건의를 제기했다. 보고에서는 화교권익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귀국 화교, 중국거주 화교 가족 권익보호법을 개정할 데 관해 깊이 있게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화교 관련 법률 실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회의는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위원 명단 초안에 대한 위원장회의의 의안을 심의했다.

　　회의는 또 관련 임면안을 심의했다.

　　출처: 중앙인민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