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중국 압제를 추가하기 위해 최근년간 미국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른바 “국가안보”라는 허울을 가지고 “반도체 법안”을 비롯해 중국과학기술과 산업발전을 억제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제정함으로써 저들의 패권사유와 “2중 표준” 작법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미국이 과학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공평경쟁의 원칙을 이미 철저히 포기한채 과학기술과 산업문제를 정치화, 도구화, 의식형태화하는 것도 불사하면서 글로벌 과학기술협력과 창조에 관문을 설치하고 장애를 조성하고 있음을 설명해준다.

　　최근년간 중국의 과학기술발전은 세인이 주목할만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미국은 일부 령역에서 과학기술 실력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것을 중국의 탓으로 돌리고 “국가안보”개념을 일반화하면서 극구 이른바 “중국위협”을 선동하고 재중국 전략경쟁을 떠들어대고 있다.

　　트럼프 집권시기 미국은 과학기술을 중국과의 전략경쟁 중 핵심분야에 포함시키고 대중국 “리탈” 위주의 전략을 실시하면서 이른바 “중국 행동계획”을 제정함으로써 중국적 과학자와 중국인 과학자들을 대규모로 밝혀내고 대량의 중국기업과 기구를 이른바 “실체리스트”에 포함시켜 지식과 기술, 인재 등의 량국간 류동을 막으려 시도했다.

　　바이든 정부는 과학기술 중국억제전략을 계승해 한면으로는 의식형태를 과학기술 경쟁 속에 융합시켜 맹우들과 함께 중국을 포위했고 다른 한면으로는 대중국 관건기술을 더 정밀 봉쇄하려했다. 미국은 “미국-유럽동맹 무역과 기술위원회”라는 것을 설립해 이른바 “반도체 4자 련맹”을 구축하기 위해 유세함으로써 글로벌 기술체계와 공급사슬에서 “탈 중국화”를 시도했다.

　　이달 상순 바이든은 “반도체 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이 법안에 따라 미국정부는 거액의 자금을 들여 미국의 반도체 제조와 연구개발을 지지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정부의 보조를 받으면 기업은 10년사이 중국이나 다른 어떤 기타 나라에서 선진적인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하지 못한다. 이는 전형적인 차별화 산업 지원정책이다. 반도체 제조업이 미국 본토로 다시 회귀하도록 추진하는 것을 통해 타국의 발전을 타격하고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자는 수작이다.

　　“반도체 법안”을 대표로 미국이 중국과 과학기술 전략경쟁을 진행하려는 핵심내용은 자국의 경쟁력을 진작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전략, 경제무역, 외교 등 도구를 동원해 중국의 발전공간을 압축하고 관건기술과 첨단과학기술산업 등 면에서 미국의 우세를 연장하는 것이다.

　　뿌리 깊은 령합 사유의 영향하에 미국은 대항의 방식으로 국제관계를 처리하는데 이미 이골이 터 있고 군사, 금융 등 분야의 패권에 의지해 저들이 인정하고있는 상대를 타격하고 압력을 가하군 한다. 수년간 미국은 저들의 과학기술 선두위치와 산업우세 지위를 수호하기 위해 기술 봉쇄를 실시하던데로부터 거액의 관세를 부가하는데로 발전했고 또 다시 트집을 잡거나 죄를 뒤짚어 씌우고 무함하는 단계로 발전하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

　　지난세기 80년대, 일본 반도체산업은 활기차게 발전해 한때 미국기업을 압도하기까지 했다. 이에 미국은 거액의 관세를 부가했고 억찌로 시장 할당량을 규정하는 등 “엄한 조치”를 취해 도시바, 히다찌 등 일본 반도체업체를 타격함으로써 이런 업체들이 오늘까지도 원기를 회복하지 못하게 했다.

　　프랑스 알 스톰회사는 일찍 원전, 전기 등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였다. 2013년 미국은 “반해외 부패법”을 위반했다는 구실로 이 회사의 고위 관리자 프레데리크 피에르치를 체포하고 또 그를 기소했으며 알스톰회사에 거액의 벌금을 안겼다. 미국의 압력하에 알스톰 회사는 끝내 관련 업무부문을 주요 경쟁자인 미국 통용전기회사에 팔아버렸다.

　　미국은 또 중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의 발전전망에 대해서도 초조함을 느끼고 있 기 때문에 다시 이런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과학기술 업체들을 협박하고 제압하고있는 것이다. 미국 상무부가 화위를 이른바 “실체 리스트”에 포함시킨 외에 미국련방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사용자 수가 1000만명이하인 미국 통신업체에 화위와 중흥의 설비를 삭제하거나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19억달러의 보조를 준다고 했다. 그야말로 자기 살점을 떼내더라도 중국과학기술업체들을 철저히 차단해버리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이는 기술과 가격 등 요소에 따른 자유경쟁의 시장경제 법칙에 대한 조촉한 유린일수 밖에 없다.

　　프랑스 국제관계와 전략연구원의 알리 라이디 연구원은 “은밀한 전쟁”이라는 저서에서, 미국은 이른바 “장완 관할”로 모든 나라들에 대해 함부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동맹국이든 경쟁자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한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화가 오늘까지 발전해 오면서 령합사유와 랭전사유는 이미 오래전에 벌써 시대에 뒤떨어졌다. 중미 량국이 호혜상생의 과학기술 협력을 진행하는 것은 글로벌 발전과 인류의 진보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미국은 마땅히 령합게임의 집념에서 벗어나 타국의 정당한 발전권리를 존중하고 중국에 대한 무제한 압제를 중지하며 중미 산업분야가 시장개방 조건하에서 공평경쟁하고 협력상생하며 개척혁신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는 중미 량측의 리익에 부합되고 또한 국제사회의 공동한 기대에도 부합된다.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