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늘리는데 취지를 둔 <반도체 및 과학법>은 반도체 령역에서 중국을 포함하여 미국이 "주목하는 나라들"과 반도체 령역에서 불공정 경쟁을 펼쳐 반도체 산업의 세계 지연정치 경쟁이 더 치렬해지도록 하고 세계경제 회복과 혁신적인 성장을 저애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무역촉진회와 중국국제상회는 선의의 공평하고 공정한 국제경쟁을 권장하고 미국이 국가의 력량을 빌어 세계 상공계의 정상적인 교류와 협력을 저애하는 것을 반대하며 다른 나라를 차별시하는데 기반해 불공정 경쟁을 진행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및 과학법>의 "2022년 반도체법"은 미국 본토의 반도체 업종에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반도체와 장비제조에 투자세액공제 등 일련의 조치들을 적용하여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을 격려한다고 규정했다. 일부 외국기업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이런 조항들은 미국이 정부의 힘을 빌어 반도체 령역의 국제분업 구도 변경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잘 보여주며 미국기업을 포함한 세계 여러나라 기업의 리익에 피해를 입히는 내용이다.
법안의 발효와 실행은 세계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의 최적화 배치와 안전,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각국 기업이 기본적인 시장 법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무역과 투자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애하여 교류와 협력을 보강하기를 희망하는 세계 상공계의 보편적인 념원에 위배된다.
중국무역촉진회와 중국국제상회는 이를 결연히 반대하며 세계 상공계에 공동으로 대처하여 상공계에 대한 법안의 불리한 영향을 해소하고 필요시 유력한 조치를 취해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지킬 것을 호소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