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곧 다가오는데 2022년 1월부터 일련의 새로운 규정들이 정식 실시된다.

　　‘법에 따라 아이를 돌본다’! 가정교육촉진법 실행

　　가정은 인생의 첫번째 학교이고 부모는 아이의 첫번째 교원이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실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가정교육촉진법>은 ‘가사’를 ‘국사’로 승격시켰고 부모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법에 따라’ 아이를 돌볼 것을 요구했다.

　　이 법에 따르면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는 반드시 가정이 제1수업, 학부모가 제1교원이라는 책임의식을 수립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교육의 주체적 책임을 리행해야 한다.

　　‘고가약품’ 가격인하! 신판국가의료보험약품목록 가동

　　신판국가의료보험약품목록이 래년 1월 1일부터 전국범위에서 정식 가동된다.

　　이번에 조정한 후 총 74가지 약품이 새롭게 목록에 진입했는데 그중에는 담판을 통해 추가된 67가지 독점약품과 직접 추가된 7가지 비독점약품도 포함된다. 그중에 담판에서 성공한 독점약품 평균 가격인하는 61.71%에 달한다.

　　농민공 로임체불? 신용불량 ‘블랙리스트’에 올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제정한 <농민공 로임체불 신용불량련합징계대상명단관리 잠정방법>에 따르면 래년 1월 1일부터 용인단위에서 농민공로임을 떼여먹거나 무단으로 로임을 체불하면 신용불량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환불교환차량 문턱 낮추고 가정용 차량 ‘3가지 새로운 보장’ 실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에 신판 <가정용 자동차제품 수리교체환불책임규정>을 공포했다.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실행한다.

　　‘3가지 새로운 보장’은 경영자에게 더 엄격한 책임요구를 제출하고 가정용 차량 3가지 보장범위를 확대했으며 차량환불조건 ‘문턱’을 낮추어 차량 판매전과 애프터서비스, 사용, 환불 등 관련 규정을 보다 세부화했다.

　　이 를테면 ‘3가지 새로운 보장’ 규정은 동력축전지, 주행구동전동기(行驶驱动电机) 등 부품 품질문제를 3가지 환불교환차량조항에 추가시키고 가정용 픽업트럭(皮卡车) 등에 대해 3가지 보장을 실시하며 가정용 차량 오염통제장치 주요부품을 중대품질문제 환불차량조항에 포함시켰다.

　　북경: 래년 주차는 온라인위법처리시스템 사용, 45일 보충납부기한 신규추가

　　북 경시는 2019년부터 도로주차개혁을 실시했는바 현재까지 전시 1031갈래 도로, 8.99만개 주차장에서 전자료금납부를 실행했다. 주차자가 법에 따라 도로주차비용을 납부하도록 인도하고 독촉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북경시는 온라인위법처리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

　　주차자는 주차장에서 떠난 후 30일내에 ‘북경교통’ 어플 등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비용납부경로를 통해 주차비를 납부해야 하고 기한내 미납했을 경우 45일 보충납부기한내에 보충납부를 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에도 여전히 납부하지 않았다면 지역 주차관리부문에서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리게 된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