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운전하던 남성이 5명의 교통경찰에 쫓기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해 공안국이 98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텐센망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12일 21시경, 료C12**호 경찰차를 운전하던 경찰 현민, 류동희, 궁붕초과 료C12** 경찰차를 운전했던 왕우, 하홍권(5인 모두 수암만족자치현공안국교통경찰대대 보조경찰임)은 정식 경찰의 인솔이 없이 수암만족차치현 내에서 일상 교통질서와 순찰을 진행했다.

　　사건은 류현민에게 걸려온 신고전화로 시작됐다.

　　당시 류현민은 당모씨로부터 료K xxx차량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왕우에게 련락해 수암만족자치현 회의전시센터 길목을 막고 검문 검색을 벌렸다.

　　당일 밤 21시 21분, 해당 차량은 수암만족자치현 수암진에서 흥룡판사처 방향으로 달려 검문 길목을 지났고 류현민과 왕우 등이 해당 차량을 막지 못하게 되자 5명은 2대의 경찰차에 탑승해 추격을 시작, 흥룡판사처 삼거리 길목에서 차량을 멈추게 했다.

　　하홍권과 궁붕초가 차에서 내려 운전자 검문을 시작하려던 중 해당 차량이 갑자기 외부순환로 동쪽으로 방향을 틀며 도주했다. 이에 류현민과 왕우, 류동희는 재차 경찰 차량에 탑승하여 추격을 시작했고 월림만 아파트 북쪽 출입구 구간에서 경찰 차량 2대가 앞뒤로 가로 막으며 멈춰서게 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또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빠르게 빠져나갔다. 류현민과 왕우는 다시 추격을 시작했고 먼저 내렸던 하홍권과 궁붕초도 택시를 타고 뒤따랐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에 쫓겨 과속으로 달리던 료Kxxx차량이 수암마족자치현 영안그룹중안탱크유한회사 구간을 달리다가 도로 우측 돌말뚝 및 록화수와 충돌해 차량이 해체되면서 차량 운전자가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류현민, 왕우, 하홍권, 류동희, 궁붕초 5인은 차량에 탑승한 채 해당 사고 현장을 지나쳤고 사고차량에 대한 구조 조치 또한 취하지 않은 사고현장을 떠나 교통대대로 복귀, 2017년 11월 13일, 5인은 모두 소환돼 범행 사실을 진술했다.

　　사건발생 후, 수안만족자치현교통경찰대대는 피해자 가족과 민사 화해를 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98만원을 배상하여 량해를 구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왕우, 류현민, 허홍권, 류동희, 궁붕초 모두 공무위탁을 받은 국가 사업인원으로 공무 중 직권을 람용하여 1명이 사망했고 이 행위는 모두 직권람용죄이자 공동범죄"로 판단했다.

　　또한 "피고 5명은 모두 범죄 사실을 솔직히 진술하였고 이에 경하게 처벌할 수 있다. 공안기관과 피해자 가족은 민사 부분에 대해 화해의 뜻을 밝혔고 피해자 가족은 해당 기관 및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피고인 5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범죄가 경미해 형량이 필요없고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제 397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67조 제3항, 제61조,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5인은 모두 직권람용죄로 형사처벌을 면한다”고 판시했다.

　　/연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