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대표 여러분!
이제 나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대회에 지난 5년간 수행한 정부사업을 보고하고 금년도 사업에 대하여 건의를 제기하겠다. 심의하기 바란다. 정협 전국위원회 위원 여러분들도 의견을 제기하기 바란다.
1. 지난 5년간의 사업에 대한 회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1기 제1차 회의 이래의 5년은 우리 나라의 발전과정에서 극히 평범하지 않은 5년이였다. 우리는 국제금융위기의 거대한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유지하였다. 국내총생산은 26조 6000억원에서 51조 9000억원으로 늘어나 세계 제2위로 상승하였다. 공공재정수입은 5조 1,000억원에서 11조 700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도시의 신규 취업자수는 루계로 5870만명에 도달하고 도시주민의 일인당 가처분소득과 농촌주민의 일인당 순수입은 년평균 각기 8.8%와 9.9% 신증하였다. 식량생산량은 “9년 련속 증산”을 기록하였다. 중요분야의 개혁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고 개방형경제가 새로운 수준으로 향상되였다. 혁신형 국가건설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고 유인우주비행, 월면탐사프로젝트, 유인심해잠수, 북두위성항법시스템, 슈퍼컴퓨터, 고속철도 등 분야에서 중대한 돌파를 이룩하고 최초의 항공모함인 “료녕함”이 함대에 편입되여 임무를 수행하게 되였다. 북경올림픽과 북경장애인올림픽, 상해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문천특대지진, 옥수대지진, 죽츄특대홍수산사태 등 엄중한 자연재해를 이겨내고 재해지역의 복구건설에서 중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 나라의 사회생산력과 종합적국력이 뚜렷이 향상되고 인민생활수준과 사회보장수준이 뚜렷이 향상되였으며 국제적지위와 국제적영향력이 뚜렷이 향상되였다. 우리는 “11.5”전망계획을 원만히 완수하고 “12.5”전망계획획을 순조롭게 실시하였다. 사회주의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새로운 장을 펼쳐놓았다.
지난 5년간의 주요사업과 그 특징
첫째로, 국제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촉진하였다. 지난 5년은 우리가 국제금융위기의 거대한 충격에 지속적으로 대응하여온 5년이였다. 이번 위기의 그 맹렬한 기세와 신속한 확산속도, 심각한 영향은 백년가도 보기 힘든것이였다. 이에 우리는 침착하게 대응하고 거시적조정의 중점을 적시에 과감하게 조정함과 동시에 내수를 한층 더 확대하고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성장을 촉진할것과 관련한 10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포괄적인 계획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2년 동안에 우리는 4조원의 투자를 새로 증가하였고 그중 중앙재정의 투자를 1조 2600억원 증가하여 주로 보장성주택프로젝트, 농촌민생프로젝트, 기반시설, 사회사업, 생태환경보전, 자주적혁신과 관련한 건설사업과 재해지역의 복구건설사업에 사용하였다. 지난 5년간 각종 보장성주택 1800여만 가구를 신축하고 불량주거지대의 주택 1200여만가구를 개축하였다. 1만 8000개에 달하는 대중형 저수지와 중점소형 저수지의 보수보강작업을 완수하고 2만 4500킬로메터에 달하는 중점중소하천에 대한 치수작업을 완수하였으며 770만헥타르에 달하는 절수관개면적을 새로 늘였다. 1만 9700킬로메터에 달하는 철도를 새로 부설하였다. 그중 새로 부설한 고속철도의 길이는 8951킬로메터에 달한다. 경호(북경-상해), 경광(북경-광주), 빈대(할빈-대련) 등 고속철도와 일련의 도시간 철도가 련이어 개통되여 운영에 들어갔다. 60만 9000킬로메터에 달하는 도로를 새로 개통하였는데 그중 새로 개통한 고속도로의 길이는 4만 2000킬로메터에 달하여 고속도로의 총연장거리는 9만 5600킬로메터에 이르고있다. 31개의 공항을 새로 건설하였다. 602개에 달하는 1만톤급 이상의 항만정박장을 새로 건설하고 하상대교와 해상대교 건설, 륙도상호련결프로젝트(连岛工程)들을 잇달아 완공하였다. 서기동수(西气东输), 서전동송(西电东送), 남수북인 등 중대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추진하거나 완공하였다. 비화석에너지의 개발과 리용을 가속화하고 수력발전,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복구재건을 거쳐 문천, 옥수, 재우취 등 재해지역에는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났다. 세계가 주목하는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가 국제금융위기의 거대한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서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경제와 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억만 인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게 될것이다.
우리는 시종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의 유지, 경제구조의 조정, 인플레기대의 유도 이 삼자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거시적정책의 예견성, 과학성, 효과성을 증강하였으며 정책의 방향과 강도와 중점을 잘 파악하는것을 중요시하였다.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이 가장 심각하던 시기에 우리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하고 느슨한 통화정책을 과단성있게 실행하여 한편으로는 여러가지 재정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정부의 지출을 증가하고 구조적감세를 실시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예금지급준비금률, 금리 등 통화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통화신용대출의 합리적인 신장을 유지하였다. 우리는 거시적경제동향에 부응하여 정책의 수위를 제때에 조정하고 경기부양정책을 적시에 퇴출시킨 토대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였다. 재정정책을 활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시종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여러 방면을 배려하며 종합적인 균형을 잘 잡는것을 중요시하였다. 그리하여 국내총생산에서 재정적자가 차지하는 비률은 2009년의 2.8%에서 지난해의 1.5% 정도로 하강하여 적자률과 채무부담률은 동시에 안전한 범위내에서 억제되였다.
지방정부채무에 대한 전면적인 회계감사와 지방정부자금조달플랫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경제운영과정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시종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물가안정, 위험회피 이 삼자간의 균형을 잘 잡는것을 중요시하였다. 그리하여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은행업의 위험회피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였다. 자기자본비률은 2007년말의 8.4%에서 지난해말의 13.3%로 상승한 반면에 불량채권비률은 6.1%에서 0.95%로 하락하였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정을 추호의 동요없이 실시하여 주택가격이 급등하던 추세를 억제하였다. 2012년 세계 주요선진국과 신흥경제국의 경제성장이 전면적으로 둔화되고 각종 위험이 부단히 표면화되고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책의 강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존의 재정예산지출규모를 변경시키지 않는 전제하에서 지출구조를 최적화하여 경제의 하강추세를 반전시킴으로써 년초에 정하였던 주요목표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였다. 그리하여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이 7.8%에 달하고 도시의 신규 취업자수가 1266만명에 달하고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이 2.6%로 하락하여 올해의 경제발전에 훌륭한 기반을 마련해주게 되였다.
지난 5년간 우리 나라의 거시적경제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취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어가는 경향을 보이는 등 량호한 추세를 유지하였다. 국내총생산의 년평균 성장률은 9.3%에 이르러 경제성장률은 동기 세계와 신흥경제국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통화팽창률도 기타 신흥경제국에 비해 훨씬 낮았다. 우리 나라 경제는 안정적이고도 활력이 차넘친다.
지난 5년간 국제경제정세가 복잡하게 변화되고 불황이 지속되는 등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앙에서는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과감하게 정책결정을 진행하여 우리 나라의 현대화진척이 외부의 거대한 충격으로 인해 심한 혼란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방지하였다. 실천은 이러한 정책결정과 배치가 전적으로 정확하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둘째로, 경제구조의 조정을 가속화하여 경제발전의 질과 효과를 향상시켰다. 내수확대전략을 계속 실시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내수의 기여도를 뚜렷이 향상시켰다.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경상수지의 흑자비중이 10.1%에서 2.6%로 하강하였다. 주민소비구조의 개선에 박차를 가하였다. 2012년말까지 도시와 농촌의 인당 거주면적은 각각 32.9평방메터와 37.1평방메터에 달하여 2007년에 비해 각각 2.8평방메터와 5.5평방메터 증가하였다. 도시주민의 100가구당 자가용자동차보유량은 21.5대에 달하여 2007년에 비해 15.5대 증가하였다. 관광소비와 문화소비도 대폭 증가하였다. 계속 중국특색의 신형공업화의 길로 나아가고 산업의 전환과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우리 나라의 제조업은 그 규모가 세계 1위로 상승하고 첨단기술제조업의 부가가치가 년평균 13.4%의 증가률을 기록하면서 국민경제의 중요한 선도산업,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청정에너지,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 차세대정보기술, 바이오의약품, 첨단장비제조 등 일부 전략적신흥산업이 빠르게 발전하였다. 제품의 총체적인 품질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였다.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 부가가치의 비중이 2.7%포인트 높아지면서 서비스업은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에너지절약과 오염물방출감소, 생태환경보전을 실속있게 추진하였다. 지난 5년간 루계로 로후화된 제철공칭능력 1억 1700만톤, 제강공칭능력 7800만톤, 세멘트공칭능력 7억 7500만톤을 도태시키고 도시오수의 1일 처리능력을 4600만톤 새로 늘이며 단위당 국내총생산의 에너지소모량을 17.2% 줄이고 화학적산소요구량(COD)와 이산화류황배출량을 각각 15.7%와 17.5% 줄였다. 대기의 환경기준을 개정하고 초미세먼지 PM2.5 등 측정지표를 추가하였다. 천연림보호, 경작지의 삼림복원, 사막화의 방지와 퇴치 등 중점생태프로젝트건설을 추진하였다. 지난 5년간 루계로 삼림 2953만헥타르를 조성하고 사막화토지와 석막화토지 1196만헥타르를 정비하고 수토류실면적 24만 6000평방킬로메터를 종합정비하고 국토면적 18만평방킬로메터를 정비하였다. 구역발전총체전략에 대한 실시를 강화하고 전국주체기능구역계획을 반포하여 실시하였다. 서부대개발 신규 10개년 지침과 일련의 구역발전계획을 제정하고 서장, 신강 등 지역의 도약식발전을 서둘러 추진하였다. 농촌빈곤구제개발 신규 10개년 요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빈곤구제 기준을 2300원(2010년도의 기준가격에 기초하여)으로 인상하였으며 대규모빈곤층집결특수지역에 대한 빈곤구제강도를 높였다. 중서부지구와 동북지구는 주요경제지표가 전국의 평균수준보다 높아지고 동부지구는 산업 전환과 고도화의 행보가 가속화되는 등 각기 특색이 있고 상호 추진하는 구역발전구도가 바야흐로 형성되여가고있다. 도시화를 안정적으로 적극 추진하였다. 지난 5년간 농촌인구 8463만명을 이전시키고 도시화률을 45.9%에서 52.6%로 향상시키는 등 도시농촌구조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도시농촌간, 지역간 발전의 균형성이 뚜렷이 강화되였다.
셋째로, “3농” 관련 사업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하여 농업의 기초적지위를 공고히 하고 강화하였다. 우리는 시종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를 강화함과 동시에 농업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업과 농촌의 장기적인 발전, 농민의 절실한 리익과 관련되는 일련의 중대한 사업들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재정투입을 확대하였다. 중앙재정의 “3농” 관련 지출은 루계로 4조 4700억원에 달하여 년평균 23.5% 증가하였다. 식량생산농민들에 대한 보조금제도와 식량주산지에 대한 리익보상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보완하여 보조금기준을 해마다 인상하고 그 적용범위를 끊임없이 확대하였다. 그리하여 보조금의 규모를 2007년의 639억원에서 2012년의 1923억원으로 증가시켰다. 농촌금융서비스를 강화하여 “3농” 관련 대출잔고를 2007년말의 6조 1200억원에서 2012년말의 17조 6300억원으로 증가시켰다. 식량최저수매가격정책을 실행하여 밀, 벼의 최저수매가격을 루계로 각기 41.7%와 86.7%로 인상하였다. 경작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농민권익을 수호하였으며 농촌집체토지수용보상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대량의 준비작업을 하였다. 농업과학기술의 진보와 현대농업건설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우량품종의 번식, 동식물전염병의 예방과 통제, 기층농업기술보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수리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농촌토지정비작업을 전개하여 고표준의 농지를 조성하였다. 경작지면적을 18억 2000만무 이상 보유하였다. 식량종합생산능력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고 총생산량이 6년 련속 만억근 이상을 유지하며 해마다 증산하는 추세를 보였다. 농촌의 용수, 전기, 도로, 가스 등 기반시설건설을 강화하였다. 146만 5000킬로메터에 달하는 농촌도로를 신축 또는 개축하고 1033만가구에 달하는 농촌부실위험가옥을 개축하였으며 3억여명에 달하는 농촌인구의 음용수안전문제를 해결하고 전기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의 445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전기사용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농촌의 생산생활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갔다. 농촌유휴인력이 비농업산업에로 이전되도록 적극 유도하였다. 농민의 인당 순소득이 지속적으로 비교적 빨리 증대되여 2010년 이후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상대적인 소득격차가 점차 축소되였다. 농촌종합개혁을 심화하였다. 집체삼림소유권제도의 주체개혁을 기본적으로 완수하고 농촌집체토지 소유권, 경영권, 사용권에 대한 확인과 증서발급과 관련한 작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농촌토지도급경영권등록작업을 시범적으로 전개하였다. 농업과 농촌 발전의 좋은 정세는 국제금융위기와 각종 자연재해의 심각한 충격에 대응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전반 국면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버팀목을 제공하였다.
넷째로, 과학과 교육에 의한 국가진흥 전략을 계속 실시하여 경제와 사회 발전을 뒤받쳐주는 핵심적능력을 증강하였다. 우리는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요강을 서둘러 실시하고 국가중장기교육 개혁발전계획요강, 국가중장기인재발전계획요강과 국가지적재산권전략을 제정하고 실시하여 과학기술, 교육, 문화 사업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교육사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켰다. 지난 5년간 국가재정성교육경비지출은 루계로 7조 7900억원에 달하여 년평균 21.58% 증가하였고 2012년에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에 달하였다. 교육자원을 농촌지구, 변경지구, 민족지구, 빈곤지구에 편중하여 배치함으로써 교육의 공평성을 추진하는 면에서 뚜렷한 진보를 하였다. 도시와 농촌에서 9년제의무교육의 무료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여 1억 6000만명의 학생들이 그 혜택을 받았다. 학령전교육 3개년행동계획을 실시하여 유치원입학난문제를 다소 완화하였다. 국가장학금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였다. 학령전교육으로부터 대학원생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가정학생후원체계를 구축하고 해마다 약 1000억원의 후원자금을 투입하여 연인원수로 8000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에게 보조를 주었다. 모든 농촌학생, 도시 농업 관련 학과 전공학생과 빈곤가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등직업교육학비면제정책을 실시하였다. 도시진출로무자 수행자녀들이 도시에서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문제를 초보적으로 해결하여 현재 1260만명의 농촌호적을 가진 학생들이 도시에서 의무교육을 받고있다. 3000여만명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농촌의무교육단계학생 영양개선계획을 실시하였다. 중소학교 교사안전프로젝트를 완수하였다. 직업교육기초능력건설과 특수교육기반시설건설을 가속화하였다. 의무교육을 진행하는 학교에서 성과급제도를 실시하고 교육부 직속사범대학들에서 사범학생을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촌교원대오건설을 강화하였다.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 대학교교육의 조입학률이 30%로 상승하였다. 15세 이상 국민이 평균 9년 이상의 교육을 받게 되여 국민의 교육받는 정도가 대폭 향상되였다.
자주적혁신을 적극 추진하였다. 지난 5년간 중앙재정이 과학기술분야에 투입한 자금은 루계로 8729억원에 달하여 년평균 18% 이상 증가하였다.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전사회적인 연구개발과 시험발전 경비지출의 비중이 2007년의 1.4%에서 2012년의 1.97%로 인상되였는데 그중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4% 이상에 달하였다. 과학기술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국가혁신체계구축을 가속화할데 대한 의견을 반포하여 실시하였다. 국가기술혁신프로젝트와 국가지식혁신프로젝트의 실시를 강화하고 국가과학기술중대특정프로젝트를 착실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국가공정쎈터, 국가중점실험실과 기업기술쎈터들을 많이 신설하였다. 기초연구와 선단기술연구를 강화하여 일련의 관건핵심기술에서 돌파를 이룩함으로써 여러개 중대한 제품과 장비 제조 분야에서 공백을 메웠다.
인재육성에 의한 국력증강전략을 깊이있게 실시하였다. 고차원, 고기능 인재를 중점으로 각 부류의 인재대오건설을 강화한데서 전문기술인재, 고기능인재가 각각 860만명과 880만명 증가되였고 귀국류학인원이 54만명에 달하였다.문화건설을 적극 강화하였다.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공공문화시설네트워크시스템을 초보적으로 구축하고 박물관, 도서관, 문화관(소)을 무료로 개방하였다. 국유경영성문화단위체제의 기업화임무를 기본적으로 완수하고 공익성문화사업단위의 내부메커니즘개혁을 끊임없이 심화하였다. 철학 사회과학, 보도출판, 라지오방송영화텔레비죤방송, 문학예술이 더욱 번영해지고 문화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문화재보호, 무형문화재의 보호와 전승 사업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대외문화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국민건강증진활동과 체육경기종목에서 새로운 성과를 달성하였다.
다섯째로, 계속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민생을 적극 보장하고 개선하였다. 우리는 취업을 민생 보장과 개선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하였다. 중점군중들에 대한 취업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였다. 지난 5년간 취업전용자금을 루계로 1973억원 투입하여 대학졸업생 2800만명, 도시취업애로자 830만명을 취업시킴으로써 취업정세의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하였다. 사회보장체계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였다. 신형의 농촌사회양로보험제도와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제도를 구축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양로보험제도를 전국적으로 보급하여 7억 9000만명을 각종 양로보험에 가입시켰다. 기업정년퇴직자의 기본양로금을 2004년의 인당 월평균 700원에서 현재의 1721원으로 인상하였다. 페쇄파산기업의 정년퇴직자, 부실기업의 종업원, 국유기업의 옛날의 산업재해피해자, 보험 미가입 집체기업 정년퇴직자들의 사회보험 등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였다. 의약보건위생체제개혁을 심화하였다. 신형의 농촌합작의료제도와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를 구축하고 국민기본의료보험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하였는데 각종 의료보험 가입자수는 13억명을 초과하였다. 도시와 농촌의 기층의료위생서비스체계건설을 강화하고 기본약물제도를 구축하여 기층의료기구에서 실시하였으며 공립병원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였다. 국민의 건강수준이 한층 더 향상되고 인당 평균 기대수명이 75세에 이르렀다. 도시와 농촌 주민에 대한 최저생계보장, 의료, 교육, 법률 등 면의 구조제도를 건전화하고 고아생계보장제도, 부랑아구조보호제도, 농촌 5개 생계보장가구 부양제도를 개혁하고 보완하였다. 새로운 중국녀성아동발전요강을 공포, 실시하여 법에 의하여 녀성과 아동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였다. 도시보장성주택제도를 구축, 건전화하고 제도의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포괄면이 2012년말까지 이미 12.5%에 달하였다. 사회보장제도건설에서 획기적인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사회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혁신하며 응급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화하며 도시와 농촌 지역사회의 자치기능과 서비스기능을 발휘시켜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였다.
여섯째로, 중요분야의 개혁을 심화하여 경제와 사회 발전의 내적활력을 증강하였다. 우리는 시기를 포착하고 개혁을 추진하여 일부 중요분야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재정조세체제개혁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전지불제도를 보완하고 현급기본재력보장메커니즘을 전면적으로 구축하여 기층정부의 기본공공서비스제공능력을 다소 향상시켰다. 공공재정예산, 정부성기금예산, 국유자본경영예산, 사회보험기금예산으로 구성된 예산체계의 기틀을 기본적으로 마련하여 예산외자금을 모두 예산관리에 편입시켰다. 내외자기업에 대한 조세제도를 통합하고 부가가치세의 전환을 실현하였으며 정제유 가격과 조세료금 개혁을 실시하고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이행시범을 전개하고 자원세제도를 개혁하여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는데서의 재정조세체제의 추진역할을 강화하였다. 금융체제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였다. 국유대형상업은행의 주식제개혁을 순조롭게 완수하고 정책성금융기구의 개혁을 질서있게 추진하였으며 농촌신용사개혁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고 은행업에 대하여 새로운 감독관리기준을 적용하였다. 차스닥주식, 주가지수선물거래, 증권신용거래 업무를 잇달아 신설하고 보험업의 개혁개방을 깊이있게 추진하였다. 인민페환률형성메커니즘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금리시장화개혁과 자본계정의 태환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거시적 신중정책의 기틀을 마련하여 국(경)외 무역 및 투자에서의 인민페사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우리 나라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의 위험방비능력과 국제경쟁력을 뚜렷이 높임으로써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에 성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튼튼한 기반을 다져놓았다. 국유기업개혁을 끊임없이 심화하여 자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뚜렷하게 증강하였다. 민간투자의 건전한 발전을 권장, 인도하기 위한 지도의견과 그 실시세칙을 제정하여 비공유제경제의 발전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였다. 생태보상제도를 구축하고 오염물방출권과 이산화탄소방출권 거래시범을 전개하였다. 사업단위의 분류개혁을 적극 추진하였다.일곱째로, 대외개방을 드팀없이 확대하여 개방형경제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켰다. 우리는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외수를 안정시키는 정책조치를 적시에 출범시키고 시장다원화전략을 실시하였다. 수출입총액이 년평균 12.2% 성장하여 세계 3위에서 2위로 상승하였다. 그중 수출액은 일약 세계 1위를 차지하여 국제시장점유률은 2007년보다 2%포인트 이상 증가되였다. 수출입구조가 개선되여 무역대국의 지위도 한층 더 굳게 다져졌다. 지난 5년간 실제로 리용한 외자가 루계로 5528억딸라에 달하며 외자리용의 구조와 분포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질과 수준도 눈에 띄게 향상되였다. “대외진출”전략을 서둘러 실시하여 각종 기업이 대외투자와 다국적경영을 전개하도록 권장하였다. 금융분야 이외의 대외직접투자가 2007년의 248억딸라에서 2012년의 772억딸라로 상승하여 년평균 25.5% 신장함으로써 대외투자대국의 반렬에 올랐다. 대외개방을 통해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과 경제구조의 최적화를 힘있게 추진하고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도입하여 취업과 종업원의 소득을 증가하였을뿐만아니라 세계경제의 회생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여덟째로, 정부자체건설을 착실하게 강화하여 행정체제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였다. 정부기구개혁을 추진하여 기능이 통일된 대부서체제의 기틀을 초보적으로 구축하였다. 우리는 시종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정책결정의 추진, 의법정무수행의 견지, 정무공개의 추진, 감독제도의 건전화, 렴정건설의 강화를 정부사업의 기본준칙으로 삼았다. 행정권력의 운행을 규범화하고 서비스정부, 책임정부, 법치정부, 청렴정부를 건설하는 면에서 일련의 새로운 조치를 강구하여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였다. 시종 과학적으로, 민주적으로, 법에 의해 정책결정을 진행하고 대중이 참여하고 전문가가 론증하고 위험성을 평가하고 합법성을 심사하고 집단적으로 토의결정하는 등 정부의 정책결정절차를 건전화하였다. 행정심사비준제도개혁을 심화하였다. 지난 5년간 2차에 걸쳐 498개의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취소하거나 조정하였다. 국무원 각 부서는 도합 2497개의 행정심사비준항목을 취소하거나 조정하였는데 이는 기존 심사비준항목의 69.3%를 차지하였다. 정무공개를 적극 추진하고 재정 예산과 결산의 공개 및 공무접대비, 공무용차량 구입비와 사용료, 공무출국(경)경비의 공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인민대중들이 정부사업을 보다 전면적으로 하고 정부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독할수 있도록 하였다. 회계감사감독의 강도가 갈수록 더욱 높아졌고 그 효과도 갈수록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부패척결 및 청렴화제창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지도간부의 청렴자률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였다. 정부실적관리제도를 모색하여 구축하고 행정기관의 수장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행정문책제도를 구축하고 확실하게 실시하여 행정능률을 적극 제고하였다.
대표 여러분!
지난 5년간 우리는 민족구역자치법을 관철하고 소수민족과 민족지구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체계를 한층 더 보완하였다. 지금 민족단결진보사업은 새로운 활력과 생기로 차넘치고있다.
종교신앙자유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종교사무에 대한 관리의 법제화, 규범화 수준을 한층 더 제고하였다.
화교사무정책을 확실히 관철하고 법에 의해 해외교포, 귀국교포와 교포가족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여 화교사무자원의 독특한 우세를 한층 더 발휘시켰다.
국방과 군대 건설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다. 중국특색의 군사변혁에서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고 군대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조화롭게 추진하고 전면적으로 강화하였다. 군사투쟁준비를 계속 심화하고 새로운 세기, 새로운 단계에서의 력사적사명 수행능력을 뚜렷이 증강하여 일련의 긴박하고 어렵고 위험하고 중대한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하였다.
향항, 오문, 대만에 대한 사업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향항, 오문은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고있으며 내륙과의 교류와 협력을 새로운 수준에서 진행하고있다. 량안관계에 중대한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였다. 량안간의 직접적, 쌍방향적 "3통"(통상, 통신, 통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량안간의 경제협력기본협의(ECFA)를 체결하여 실시하는 등 량안의 전방위적인 교류구도를 형성함으로써 량안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다.전방위외교에서 새로운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우리는 각 대국과의 관계를 적극 추진하고 주변린방과의 호혜협력관계를 강화하였으며 중국-아세안자유무역지대를 순조롭게 설립하고 상해협력기구 등 지역간의 협력메커니즘의 발전을 추진하였으며 많은 개발도상국과의 전통적인 친선과 협력을 심화하고 국제금융위기, 기후변화 등 세계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적 및 지역적 쟁점문제의 해결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개혁, 발전, 안정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마련하고 세계의 평화, 안정, 발전, 번영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대표 여러분!
지난 5년간의 성과는 쉽게 이루진것이 아니다. 이런 성과들은 당중앙에서 전반 국면을 총람하고 정확하게 령도한 결과이며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일심협력하여 간고분투한 결과이다. 저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전국의 로동자, 농민, 지식인, 간부, 해방군 장병, 무장경찰부대 장병 그리고 공안기관의 경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전국 여러 민족 인민, 각 민주당파, 각 인민단체와 기타 각계 인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향항특별행정구 동포, 오문특별행정구 동포, 대만동포와 해외교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중국의 현대화건설에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준 각국 정부, 국제기구와 각국의 친우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우리는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아직도 적지 않은 모순과 문제들이 존재하고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주되는 모순과 문제는 다음과 같은것들이다. 발전과정에 불균형, 불조화, 지속불가능의 문제들이 여전히 두드러지게 발로되고있고 경제성장의 하행압력과 공칭능력의 상대적과잉간의 모순이 다소 격화되고있다. 기업의 생산경영원가가 상승하는 문제와 혁신능력이 부족한 문제가 병존하고있으며 재정수입의 증가속도가 둔화되는것과 정부의 경상재정지출이 증가하는것간의 모순이 두드러지게 발로되고있다. 금융분야에 위험이 잠재하고있으며 산업구조가 불합리하고 농업의 토대가 여전히 취약하다. 경제발전과 자원환경 사이의 모순이 갈수록 첨예해지고있고 도시와 농촌간, 지역간의 발전격차와 주민소득분배의 격차가 비교적 크다. 사회모순이 뚜렷이 증가되고 교육, 취업, 사회보장, 의료보건위생, 주택, 생태환경, 식품과 의약품 안전, 안전생산, 사회치안 등 대중의 실제리익과 관계되는 문제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일부분 대중들이 생계가 어렵다. 과학적발전을 제약하는 체제와 메커니즘 장애가 비교적 많고 정부기능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으며 일부 분야에서 부패현상이 쉽게 많이 발생하고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 어떤것은 장기간 쌓여내려온 문제들이고 어떤것은 경제와 사회 발전과정에 나타난 문제들이며 어떤것은 정부사업의 결함과 부족점에 의해 초래된 문제들이다. 우리는 국가와 인민앞에 고도로 책임지는 정신을 갖고 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인민의 기대를 절대 저버리지 않을것이다!
2. 올해 경제와 사회 발전의 총체적요구, 주요예기목표 및 거시적경제정책
18차 당대회에서는 지난 5년간의 사업과 16차 당대회 이후의 분투로정 및 력사적성과를 과학적으로 총화하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할데 관한 목표를 확정하였으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업을 한층 더 추진할데 대하여 전면적으로 포치하였다.
2013년은 18차 당대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실시하는 첫해이자 계속하여 "12.5"전망계획을 실시해나가는 관건적인 한해이며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데 튼튼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한해이다. 우리 나라는 여전히 거족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기회의 시기에 처해있기에 경제와 사회 발전에 많은 유리한 조건과 적극적인 요소들을 가지고있는 한편 적지 않은 위험과 도전에도 직면하고있다. 국제금융위기의 심층적인 영향이 지속적으로 미치고있고 세계경제가 회생하는데 수많은 불확정성, 불안정성이 내포되여있다. 우리는 정세의 긍정적인 면을 보아내고 자신감을 확고히 가져야 할뿐더러 정세의 복잡성을 헤아리고 위기감과 절박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실속있게 사업을 원만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올해 사업의 총체적요구는 다음과 같다. 18차 당대회의 정신을 깊이있게 학습하고 전면적으로 관철집행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삼고 주제와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경제성장의 질과 효과성을 제고시키는것을 중심에 놓고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혁신에 의한 발전추진전략을 실시하며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추구하며 개척혁신하고 스타트를 착실하게 떼며 사회주의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실현하여야 한다.
올해 경제와 사회 발전의 주요예기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을 7.5% 정도로 정하고 발전의 균형성을 한층 더 강화한다.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을 3.5% 정도로 정하며 도시의 신규 취업자수를 900만명 이상으로 늘여 도시등록실업률을 4.6% 이내로 낮춘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인당 실질소득이 경제성장과 동반성장하도록 하고 근로보수가 로동생산능률의 제고와 동반성장하도록 한다. 국제수지상황을 한층 더 개선한다. 여기서 경제성장과 물가총수준이라는 두 지표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려 한다.경제성장목표에 관하여. 경제성장목표는 각 분야의 깊은 주목을 받고있는 종합적인 지표이다. 우리는 주로 다음의 두개 면을 고려하여 올해 경제성장의 예기목표를 7.5% 정도로 잡았다. 한편으로 계속 기회를 포착하고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난 몇년 동안 우리 나라의 제조업에 비교적 큰 공칭능력이 축적되고 인프라시설이 크게 개선되고 지탱능력이 뚜렷이 증강되였으며 저축률이 비교적 높고 로력총량이 여전히 아주 크다. 반드시 생산요소를 보다 잘 배치하고 리용하여 합리한 성장속도를 유지함으로써 일자리를 늘이고 민생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고 경제성장방식을 전환시키고 경제구조를 조정하는데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반드시 경제성장이 잠재적성장률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생산요소의 공급능력 및 자원환경의 수용능력에 수응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과학적발전관의 요구에 따라 각 분야들이 업무중점을 경제발전방식을 서둘러 전환시키고 경제구조를 조정하는데 놓고 경제성장의 질과 효익을 제고하는데 놓도록 유도함으로써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올해의 경제성장목표를 7.5% 정도로 정하는것은 필요하고 적합한것이다. 이 목표를 실현하려면 간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물가총수준에 관하여. 물가총수준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는것은 시종 거시적조정의 중요한 목표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이 2.6%로 하락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통화팽창을 통제하여 이룩한 중요한 성과이며 또한 경제운영의 총체적추세와도 관계된다. 올해에 통화팽창의 압력은 여전히 비교적 크다. 그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것들이다. 우리 나라의 토지, 로력 등 생산요소의 가격과 농산물과 서비스류의 가격이 모두 상승압력을 받고있다.
주요선진국들이 통화완화정책을 실시하고있는가 하면 갈수록 그 강도를 높여감에 따른 수입성 인플레압력도 홀시할수 없는 상황이다. 에너지와 자원의 가격을 바로잡자면 일정한 공간이 필요한다. 지난해 물가상승의 지행영향이 약 1%포인트이다.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을 3.5% 정도로 억제한다고 한것은 여러 면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 목표이다. 우리는 중요상품의 공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류통을 활성화하여 물류비용을 줄이며 시장가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물가총수준의 기본적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상기 목표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정책의 련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그 예견성과 목적성과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계속 실시하여야 한다. 경제성장 유지, 경제구조 조정, 개혁추진, 민생개선에서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야 한다. 첫째로, 재정적자와 국채규모를 적당히 확대하여야 한다. 올해는 재정적자를 전년예산대비 4000억원 증가한 1조 2000억원 배정할 예정이다. 그중 중앙재정적자를 8500억원으로 배정하고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발행하는 지방채를 3500억원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여기서 우리는 주로 구조성감세정책의 지행효과로 올해에 재정수입의 성장속도가 빠르지 않겠지만 경상재정지출이 늘어날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고 특히는 민생 보장과 개선을 위한 지출을 늘이고 경제성장과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정적자와 국채규모를 적당히 확대하는것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지금 우리 나라의 채무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어 올해에 적자를 확대하더라도 적자률이 2% 정도에 이르고 총체적으로 안전한 범위내에 머물러있을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둘째로, 조세제도개혁과 결부하여 구조성감세정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중점적으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이행시범을 서둘러 진행하고 시범방법을 보완하고 시범 지역과 업종범위를 적시에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로, 재정지출의 구조를 적극 최적화하여야 한다. 교육, 의약보건위생, 사회보장 등 민생분야와 취약한 부분을 계속 배려하고 행정경비 등 일반성지출을 엄격히 통제하여 모든 사업을 근검하게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중앙예산내의 투자는 주로 보장성주택프로젝트와 농업, 수리, 도시배수관망 등 기반시설 그리고 사회사업 등 민생프로젝트,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소와 생태환경 등 분야에 투입하여야 한다. 넷째로, 지방정부성채무에 대한 관리를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채무상환과 건설중 프로젝트의 추가자금조달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지방정부성채무에 대한 관리제도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정부성채무를 합리한 수준으로 억제하여야 한다.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하여야 한다. 경제성장추진과 물가안정유지, 금융위험 방지 이 삼자간의 균형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첫째로, 거시적이고 신중한 금융정책의 기틀을 건전화하고 통화정책의 주기역행조절역할(逆周期调节作用)을 발휘시켜야 한다. 광의적통화공급량 M2의 예기증가목표를 13% 정도로 정해야 한다. 여러가지 통화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시장의 류동성을 조절하고 통화신용대출의 합리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사회융자규모를 적당히 확대하여야 한다. 통화정책전도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금융 감독관리와 통화정책간의 조률을 강화하고 감독관리 기준과 방식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야 한다. 둘째로, 금융자원의 최적화배치를 촉진하여야 한다. 금융기구들이 경제구조조정 특히는 “3농”, 소기업과 령세기업, 전략적신흥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건설중에 있거나 후속건설중에 있는 국가중점프로젝트의 자금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실물경제의 융자경로를 확대하고 실물경제의 융자원가를 인하하여야 한다. 자본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로, 포괄적, 지역적 금융위험 방지마지노선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금융기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하도록 유도하고 국지적, 지역성 위험 및 금융기구의 부외업무(OBS)위험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금융이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3. 올해 정부사업에 대한 건의
지난 10년간 특히는 최근 5년간의 사업을 통해 얻은 체득과 결부하여 올해 정부의 주요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건의를 제기한다.
(1)경제발전방식을 서둘러 전환시켜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는 모두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것이다. 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해낼수 없다. 우리 나라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장기간 사회주의초급단계에 처해있을것이라는 이 기본국정이 변하지 않았고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물질문화적수요와 뒤떨어진 사회생산 사이의 모순이라는 이 사회의 주요모순이 변하지 않았으며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라는 이 국제적지위가 변하지 않았기때문에 발전은 여전히 우리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되고있다. 반드시 시종 경제건설을 중심에 놓고 모든 정력을 건설에 쏟고 일심전력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우리가 발전의 중요한 전략적기회의 시기를 포착하여 발전의 법칙을 존중하고 발전의 리념을 혁신하며 발전의 난제를 타개하고 경제발전방식을 서둘러 전환시키며 발전과정에 전환을 촉진하고 전환과정에 발전을 도모해나간다면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기필코 실현할수 있을것이다.
(2)확고부동하게 내수확대를 경제발전의 장기적인 전략적방침으로 삼고 소비의 기초적역할과 투자의 관건적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켜야 한다. 내수확대에서 나서는 난제와 중점이 바로 소비에 있고 내수확대의 잠재력도 바로 소비에 있다. 주민의 소비를 확대하려면 소비능력의 제고, 소비기대의 안정, 소비의욕의 증강과 소비환경의 개선에 힘을 넣고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의 견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현단계에 있어서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서의 투자의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우리 나라는 투자능력이 있을뿐더러 투자수요도 있다. 관건은 투자방향을 바로잡고 투자구조를 최적화하여 투자의 질과 효률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정부투자는 사회투자의 방향을 유도하는데서 자못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전 사회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있다. 반드시 민간투자의 시장접근규제를 한층 더 완화하여 민간투자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생산력발전수준이 여러 층으로 형성되여있어 커다란 변통의 여지를 갖고있다. 또한 전통산업에서나 신흥산업에서나, 로동집약형산업에서나 자금집약형산업에서나를 막론하고 모두 발전의 공간을 갖고있다. 산업구조조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자원배분과 산업배치를 최적화하여 공칭능력이 과잉하고 핵심기술이 결여하고 제품부가가치가 저하한 문제를 해결하고 저수준의 중복건설과 지역간 산업구조의 동일화문제를 해결하는것이다. 전통산업을 서둘러 개조, 고도화하고 하이테크산업을 적극 발전시켜 제품의 질과 시장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정책유도를 강화하고 기업의 업종간, 지역간, 소유제간의 인수합병과 재편성을 권장함과 동시에 시장의 역행메커니즘(倒逼机制)을 리용하여 우승렬패를 촉진하여야 한다. 국내시장에서의 응용을 확대하고 중요한 관건기술난제를 해결하는것을 중점으로 하여 전략적신흥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을 적극 추진하고 차세대정보기반시설을 서둘러 구축하여 정보네트워크기술의 광범위한 응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시종 생산자서비스업과 소비자서비스업을 다같이 중시하고 현대서비스업과 전통서비스업을 동시에 병진시켜 서비스업을 한층 더 발전장대시켜야 한다.
아름다운 생활환경에 대한 인민대중의 기대에 순응하여 생태문명건설과 환경보전을 적극 강화하여야 한다. 생태환경은 인민의 복지와 관계되고 자손만대와 민족의 미래와도 관계된다.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의 기본국책을 견지하여 록색성장, 순환성장, 저탄소성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에너지자원 절약과 순환리용을 크게 추진하고 공업, 교통, 건축, 공공기구 등 분야의 에너지절약에 력점을 두고 에너지소비총량을 통제하고 에너지소모, 물자소모와 이산화탄소방출량을 줄여야 한다. 경제 구조와 배치에 대한 조정을 가속화하고 환경 관련 기준, 제도와 법규 체계를 서둘러 보완하고 실제적인 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생산방식과 생활양식의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대중의 절실한 리익과 관계되는 두드러진 환경오염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인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등 실제행동과 성과로 인민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어야 한다. 기상, 지질, 지진 등 면의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여 재해방지경감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국토공간개발구도를 최적화하고 개발강도를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공간구조를 조정하여야 한다. 해양의 종합적관리를 강화하고 해양경제를 발전시키고 해양자원의 개발능력을 제고하며 해양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국가의 해양권익을 수호하여야 한다.지역발전총체전략을 계속 깊이있게 실시하여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각 지역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살리고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류별로 지도하며 서부대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동북지구 등 로후공업기지를 전면적으로 진흥시키며 중부지구의 흥기를 대대적으로 촉진하고 동부지구의 솔선발전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로혁명근거지, 민족지구, 변강지구, 빈곤지구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이고 대규모 빈곤층밀집특수지역에 대한 빈곤구제난제해결사업을 깊이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2) 농업과 농촌 발전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도시와 농촌 발전의 일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최근 몇년간은 우리 나라 농업이 가장 빨리 발전하고 농촌의 모습이 가장 크게 변하고 농민들이 실익을 가장 많이 얻은 시기였다. 오늘 농업과 농촌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접어들고있다. 농업생산의 종합원가가 상승하고 농산물 수급에서의 구조적모순이 두드러지게 발로되고 농촌의 사회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발전이 보다 빠른 속도로 융합되는 추세가 나타나고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데서의 중점과 난점은 여전히 농촌에 있다. 반드시 시종 “3농”문제를 잘 해결하는것을 전반사업의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는 력사적경험을 과학적으로 총화하여 얻어낸 결론으로서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장기간 효과적인 결론이며 장기적인 지도사상이다. 농촌토지제도는 농촌의 근본적인 안정에 관계되고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관계되며 그 핵심은 농민의 재산권익을 보장하는것이고 마지노선은 18억무의 경작지를 고수하는것이다. 계속 세대별도급경영을 토대로 다양한 형식의 신형의 농민합작조직과 다차원의 농업사회화서비스조직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하고 집약화, 전문화, 조직화, 사회화가 서로 결합된 신형의 농업경영체계를 점차 구축하며 시종 법률이 농민들에게 부여한 재산권리를 중점적으로 보호하며 농민들의 적극성을 동원하여야 한다. 추호의 해이함이 없이 식량생산을 추진하고 고기준의 기본농토를 건설하고 선진기술을 보급하여 농업종합생산능력을 향상시켜 식량과 중요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3농”에 대한 투입을 계속 늘여 농촌의 기반시설건설과 기본공공서비스체계건설을 강화하고 도시발전과 농촌발전의 일체화를 추진하며 공업의 발전으로 농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도시의 발전으로 농촌의 발전을 견인하며 공업과 농업이 호혜상생하고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를 취지로 하는 신형의 공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농업생산경영대오를 안정시키고 신형의 농민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도시화는 우리 나라가 현대화건설에서 완수해야 할 력사적과업으로서 농업의 현대화와 상호 의존하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이루고있다. 도시화의 객관적법칙을 준수하고 도시화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 시종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도시와 농촌 발전을 통일적으로 기획하고 용지를 절약하고 현지실정에 맞게 도시화를 추진하고 도시화의 질을 높여야 한다. 초대형도시와 대도시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그 복사견인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중소도시와 진에서는 산업발전, 공공서비스, 일자리제공, 인구집결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호적제도, 사회관리체제와 그 관련 제도의 개혁을 서둘러 추진하고 탈농업인구의 시민화를 질서있게 추진하며 도시에 정착하는 주민들이 모두 기본공공서비스를 점차 향유할수 있도록 하여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주하고 안거락업하는데 공평한 제도적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을건설에 있어 마을의 풍모를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력점을 두어 도시화와 새농촌건설이 상호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민생의 보장과 개선을 중점으로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2003년에 갑자기 들이닥친 사스는 우리에게 경제와 사회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중요한 계시를 주었다. 지난 몇년 동안 우리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민생의 보장과 개선, 사회사업의 발전을 더욱 중요시하였다. 정부는 이 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많은 재정자금을 투입하였다.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와 사회 발전은 한층 더 조화를 이루게 되였다. 현시기 사회구조, 사회조직형태, 사회리익구도가 크게 변화하고있고 사회모순이 뚜렷이 많아지고있다. 우리는 반드시 민생의 보장과 개선을 정부의 모든 사업의 출발점으로, 지향점으로 삼고 이를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사회건설을 적극 강화하여야 한다.백방으로 취업을 확대하여야 한다. 취업우선전략과 보다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경제성장의 유지와 경제구조의 조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늘여야 한다. 직업기능교육훈련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취업능력과 창업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투입과 정책적지원을 강화하여 취업서비스체계를 보완하며 창업으로 취업을 촉진하도록 장려하고 중점군중취업지원사업을 잘 수행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안정하게 늘어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국민전체 포괄, 기본생계 보장, 다차원 실시, 지속가능의 방침을 견지하여 사회보장의 포괄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통일조달의 차원과 보장수준을 높이고 제반 제도의 보완과 련결을 강화하며 공평성을 향상시키고 인구의 류동성에 적응하며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올해는 기업정년퇴직자들의 기본양로금을 계속 10% 인상하고 도시와 농촌의 최저생계보장대상자 및 무휼대상자의 보조기준도 한층 더 인상하여야 한다. 사회양로서비스체계와 아동복리기구 건설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여야 한다.
의약보건위생사업의 개혁과 발전을 심화하여야 한다. 기본약물제도와 새로운 기층의료위생기구 운영메커니즘을 공고히 하고 보완하며 공립병원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민간자본의 의료기구설립운영을 권장하여야 한다. 중의약과 민족의약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한다. 국민의료보험체계를 건전화하고 중대특대질병 의료 보장 및 구조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아동백혈병 등 20가지 중대질병 의료보장시범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올해는 신형의 농촌합작의료제도와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에 대한 재정보조기준을 년간 일인당 240원에서 280원으로 인상하고 일인당 기본공공위생서비스경비기준을 25원에서 30원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인구 관련 정책을 점차 보완하여야 한다. 계획출산의 기본국책을 견지하고 우리 나라 인구의 규모와 구조의 변화에 의한 추세에 맞게 인구의 총수, 자질, 구조와 분포 문제를 통일적으로 잘 해결함으로써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적성장을 촉진하여야 한다. 고령자사업의 발전을 중요시하고 녀성과 미성년자의 권리와 리익을 확실하게 보장하며 장애인사업을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혁신하여야 한다. 정부의 공공서비스제공방식을 개선하고 기층의 사회관리 및 서비스 체계건설을 강화하며 촌민자치, 도시주민자치 제도를 보완하여 인민대중이 법에 의하여 민주권리를 직접 행사하고 기층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관리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조직의 관리체제를 개혁하여 사회조직이 건전하고 질서있게 발전하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대중권익수호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건전화하고 인민조정, 행정조정, 사법조정이 련동하는 사업체계를 보완하며 법률원조제도를 건전화하여야 한다. 사법관련, 소송관련 민원래신래방사업의 개혁을 추진하여 대중의 요구반영, 리익조정, 권익보장 경로를 원활히 하고 규범화하며 중대한 정책결정에 따른 사회안정 위험성평가메커니즘과 돌발사태응급관리메커니즘을 건전화하여 사회의 공공안전을 수호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여야 한다. 식품과 의약품 안전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두드러진 문제이다.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체제를 개혁하고 건전화하며 종합적 조률과 련동을 강화하며 생산주체로서의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생산지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전반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를 엄격히 실시하며 국정에 부합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식품의약품안전보장체계를 서둘러 구축함으로써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보장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공공안전체계와 기업안전생산기반 건설을 강화하여 중특대안전사고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정과 보장성주택프로젝트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투기성, 투자성 주택수요를 결연히 억제하고 부동산가격안정사업책임제와 부동산시장조정통제정책체계를 서둘러 보완하며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장기효과메커니즘을 건전화하여야 한다. 보장성주택프로젝트의 건설과 관리를 계속 강화하여 서민들로 하여금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주택에 입주하여 삶을 누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 도시에서는 보장성주택 470만가구를 기본적으로 준공하고 630만가구를 새로 착공하여야 한다. 농촌의 부실주택개조를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과 과학기술은 현대화건설에서 기초적, 선도적, 전체적 역할을 하는 분야이며 문화는 민족의 혈맥이자 인민의 정신적인 삶의 터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교육과 과학기술과 문화 사업을 보다 중요한 전략적위치에 내세워야 한다.
계속 교육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년도 재정성교육경비지출총액은 이미 2조원을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계속 교육경비지출을 늘여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은 경비를 인민들의 념원에 따라 잘 사용해야 한다. 교육의 종합적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여 전사회적으로 주목하는 중대한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의무교육의 균형적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현대직업교육을 서둘러 발전시키며 각급 각종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공평을 한층 더 촉진하여 국가의 발전에 인적자원이라는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체제개혁을 심화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과 경제를 긴밀히 결합시키며 기업을 주체로 하고 시장을 지향하고 산학연을 결합시키는 기술혁신체계를 적극 구축하여야 한다. 전반 국면과 장기적인 발전에 관계되는 전략적핵심분야를 겨냥하여 기초연구, 선단선도기술연구를 강화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자원 개방공유메커니즘을 건전화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과학기술성과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조세정책, 금융정책, 산업기술정책 및 인재정책을 보완하여 공평하고 개방된 혁신환경을 마련하고 광범한 과학기술자들의 적극성, 능동성을 최대한 발휘시킴으로써 전체 사회의 혁신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문화건설을 착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문화의 개혁과 발전을 경제와 사회 발전의 총체적계획에 편입시키고 각급 정부의 효능과 지도간부의 치적평가체계에 포함시켜 문화사업이 전면적으로 번영하고 문화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공익성문화사업을 발전시키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문화혜민중점프로젝트를 서둘러 추진하며 공공문화서비스체계를 보완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운동을 널리 전개하여 대중체육과 경기체육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사회공중도덕, 직업륜리, 가정미덕, 개인품성 교양을 적극 강화하여야 한다. 정무의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상거래의 신의성실과 사회의 신의성실을 이끌어주는 등 신의성실체계건설을 추진하여 량호한 사회적기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더욱 큰 정치적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개혁개방을 깊이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개혁개방은 국가의 발전과 진보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이다. 오직 개혁개방을 견지하여야만 우리의 사업을 계속 앞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우리 나라의 개혁은 난제해결단계에 접어들었다. 우리는 반드시 사상을 한층 더 해방하고 경제체제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며 정치체제개혁을 계속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문화체제개혁을 심화하며 사회체제개혁을 서둘러 추진하고 생태문명제도건설을 강화함으로써 개혁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한층 더 보완하여야 한다. 공유제경제를 추호의 동요없이 공고발전시키고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추호의 동요없이 장려, 지원, 인도하여 여러가지 소유제경제가 법에 의거하여 평등하게 생산요소를 사용하고 공평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하며 동등하게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는 체제적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유기업개혁과 중점업종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여야 한다. 재정조세체제개혁을 가속화하고 중앙의 재력 및 지방의 재력과 사무권한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재정이전지불제도를 보완하고 공공재정체계를 건전화하며 지방세체계를 구축하고 구조의 최적화와 사회공평에 유리한 세수제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금융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실물경제발전을 촉진하는 현대금융체계를 건전화하며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다차원 자본시장을 서둘러 발전시키며 채권시장을 적극 발전시키고 금리와 환률의 시장화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인민페의 국(경)외에서의 사용을 확대하고 인민페자본계정의 태환업무를 점진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투융자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가격개혁을 추진하며 자원성제품의 가격형성메커니즘과 생태보상제도를 건전화하여야 한다. 계속 사업단위 분류개혁을 안정적으로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 소득분배제도는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의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제도이자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중요한 초석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미 소득분배제도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약간의 의견을 제정하였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정책을 서둘러 연구, 제정하고 그 제도건설과 정책실행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소득분배분야에 존재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소득분배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전체 인민들이 더욱 많이, 더욱 공평하게 발전성과의 혜택을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민주법치건설을 추진하여야 한다. 인민의 주체적지위를 보장하고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충족하고 보다 건전한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며 인민들이 법에 의거하여 광범위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도록 보장하고 인간의 전면적발전을 추진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여야 한다. 의법치국을 견지하여야 한다.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충분히 존중하고 정책결정권, 집행권, 감독권이 상호 제약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보장하고 국가행정기관이 법정 권한과 절차에 좇아 권력을 행사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계속 정부의 기능을 전환시켜야 한다. 정부기능과 기업기능의 분리, 정부와 국유자산의 분리, 정부와 사업단위의 분리, 정부와 사회기구의 분리를 추진하여 기능설정이 과학적이고 구조가 최적화되고 청렴하고 능률적이며 인민이 만족해하는 서비스형 정부를 건설하여야 한다. 계속 업무기풍을 개진하고 대중과 밀접히 련계하며 간고분투를 제창하고 근검절약을 단행하며 떠벌려 랑비하는것을 반대하고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배격하여야 한다. 민주감독, 법률감독, 여론감독을 견지하고 권력운행에 대한 제약감독체계를 건전화하며 인민들이 권력을 감독하게 함으로써 권력이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계속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렴정건설을 강화하며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한편 제도적인 차원에서 그에 대한 제약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돌려세움으로써 청렴공정한 간부, 청렴결백한 정부로 되고 청렴명랑하게 정치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외정세의 심각한 변화는 우리 나라 개방형 경제발전에 새로운 더욱 높은 요구를 제시하고있다.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견지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전략을 실행하여야 한다. 계속 수출안정유지와 수입확대를 결합시키고 대외무역이 규모확장에서 품질과 능률의 향상에로 전환하고 원가와 가격 우위에서 종합적경쟁의 우위에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기술, 브랜드, 품질, 서비스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수출경쟁우위를 형성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계속 외자리용과 대외투자를 결합시키고 기업이 “대외에 진출”하여 경제발전의 새로운 공간을 넓혀나가는것을 지원하여야 한다. 계속 연해지역의 개방을 심화하는것과 내륙 및 연변(沿边) 지역의 개방을 확대하는것을 결합시켜 각자 특색이 있고 비교우위로 상호 보완하며 분업협력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구역개방구도를 서둘러 형성하여야 한다. 선진국에 대한 개방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방을 결합시켜 각측과의 공동리익을 부단히 확대하고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대표 여러분!
우리는 당의 민족정책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철하고 민족구역자치제도를 견지, 보완하여 평등, 단결, 협조, 조화의 사회주의민족관계를 공고발전시켜야 한다.우리는 당의 종교사업기본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각 종교간의 관계의 조화를 촉진하며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의 종교계인사와 신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우리는 당의 화교사무정책을 참답게 실행하고 해외교포, 귀국교포와 교포권속들이 조국의 현대화건설과 평화적통일위업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도록 지지하여야 한다.우리는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하여 공고한 국방과 강대한 군대를 건설함으로써 나라의 주권, 안전과 령토보전을 단호히 수호하고 국가의 평화적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는 “한 나라, 두 제도”, “향항인에 의한 향항관리”, “오문인에 의한 오문인관리”, 고도자치의 방침을 견지하고 광범한 향항동포, 오문동포들을 단합하여 향항과 오문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중앙의 대 대만 사업 기본방침을 견지하고 량안관계를 평화적으로 발전시킬데 관한 중요한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량안관계의 평화적발전을 심화하기 위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기반을 확고히 다지며 한마음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행정에서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는 계속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확고부동하게 평화적발전의 길로 나아가며 독립자주의 평화적외교정책을 견지하여 세계의 항구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진하여야 한다.
대표 여러분!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길에서 평범하지 않은 업적을 쌓았다. 미래를 내다보면 위대한 조국의 앞날에는 미증유의 밝은 청사진이 펼쳐져있다. 우리 모두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의 령도밑에 천만심장이 하나가 되여 분발노력함으로써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하여 분투노력하자!
/연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