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최근 하이난성 산야시중급인민법원 건물 개조 프로젝트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산야시중급인민법원에서 초기 개조 예산으로 1800만 위안 책정했다가 나중에는 4000만 위안의 거액을 들였지만 사용이 불가능해 법원에서 재차 돈을 들여 새 건물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네티즌은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는 기생충이나 재산을 말아먹는 불량배로 야유하면서 산야시 법원을 강도높게 비난했습니다. 그럼 사실의 진상은 어떨까요?

　　산야시 진지링 거리에 위치한 산야중급인민법원 건물은 12층 높이로 2년 전부터 시공했지만 아직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기자가 이 건물에 들어가보니 사무창구는 사용 중에 있었고 기타 재판장소나 사무실은 대외에서 임대해 사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1996년에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그럼 왜 불과 10여년 사용한 건물을 재차 개조하고 인테리어까지 해야 할까요?

　　기자가 이 건물 내부구조를 살펴본 결과 당사자 출입구와 법관 출입구가 유일하게 설치된 단 하나의 통로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실행된 인민법원 법정건설 제34조 규정에 따르면 법원 건물은 법관 전문 출입구와 피고 출입구, 기타 인원들이 사용하는 공공출입구가 각각 설치돼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관계자는 개조와 인테리어를 시작한 주요원인이 법정건설 규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 및 법관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가 내부구조를 살펴본 결과 당사자 출입구와 법관 출입구가 각각 부동한 층에 설계, 개조돼 법원건물 기준에는 부합됐습니다.

　　개조와 인테리어를 시작한 원인은 해명됐지만 인터넷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과량의 강철과 대리석을 사용해 위태로운 건물이 됐다는 진상은 뭘까요? 이 법원 건물을 밖에서 보면 붉은색, 황색으로 된 강철구조 외에 외벽에 대량의 대리석이 부착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산야시 중급 인민법원은 과량의 강철과 대리석으로 위태로운 건물이 됐다는 설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