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제발전방식을 서둘러 전환시킴으로써 경제구조를 조정하고 최적화할것입니다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조금이라도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경제가 혁신을 엔진으로 하는 유기적성장(内生增长)의 발전궤도에 들어서도록 적극 추진할것입니다.

중점산업의 조정과 진흥을 계속 추진할것입니다. 첫째로, 기술개조를 한층 더 강화할것입니다. 기술개조특별자금을 잘 사용하여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원자재소비률을 낮추도록 유도할것입니다. 둘째로, 기업의 인수합병과 재편성을 촉진할것입니다. 업계독점과 지역간 봉쇄를 타파하고 우량기업이 부실기업을 인수합병하도록 추진하며 락후한 공칭능력을 서둘러 도태시킬것입니다. 셋째로, 제품의 품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킬것입니다. 기업이 브랜드, 규격, 서비스와 수익성을 중점으로 품질관리체계를 건전화하고 사회적책임을 강화하도록 유도할것입니다.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와 신용체계건설을 확실하게 강화하여 우리 나라 제품의 품질을 새로운 수준으로 높이도록 노력할것입니다.

전략적신흥산업을 적극 육성할것입니다. 국제금융위기는 바야흐로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혁명을 불러오고있습니다. 전략적신흥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와 과학기술의 요소(要所)를 선점하는것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회를 포착하고 중점을 명확히 정하여 이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이룩해야 합니다. 신에너지, 신소재,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 바이오, 의약, 정보네트워크 및 최첨단제조산업을 적극 발전시킬것입니다. 신에너지자동차연구개발과 3망(三网)융합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도록 적극 추진하며 사물의 인터넷(物联网) 연구개발과 응용을 가속화할것입니다. 전략적신흥산업에 대한 자금투입과 정책적지원을 강화할것입니다.

중소기업의 발전을 한층 더 촉진할것입니다. 첫째로, 중소기업을 위한 서비스체계를 구축, 보완할것입니다. 중소기업구분기준을 서둘러 개정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서비스플랫폼과 정보서비스네트워크 및 소기업창업기지의 구축을 가속화하며 행정 심사항목을 줄이고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며 불합리한 비용징수항목을 결연히 정리, 취소할것입니다. 둘째로,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정책을 계속 실행할것입니다. 중앙재정은 중소기업발전지원 특별자금으로 106억원을 배정합니다. 리윤이 적은 일부분 소형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우대정책을 실시할것입니다. 중앙재정의 예산내 기술개조특별투자의 수혜대상자를 전반 중소기업에까지 확대할것이며 지방정부에서도 투입자금을 늘여야 합니다. 셋째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것입니다. 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체계를 보완할것입니다. 소기업자금조달위험보상기금의 설립을 장려할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융자에 대해서는 은행이 과세전에 손실준비금 전액을 공제하도록 할것입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층적 신용담보체계를 발전시킬것입니다. 조건에 부합되는 중소기업신용담보기구에 대하여 영업세를 면제해주고 준비금 인출 및 대리상환금공제 정책을 확실히 실시할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융자경로를 넓혀 중소기업 특히는 소기업의 융자난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것입니다.

서비스업을 서둘러 발전시킬것입니다. 서비스업의 발전수준과 국민경제에서의 비중을 한층 더 높일것입니다. 금융, 물류, 정보, 연구개발, 산업디자인, 비즈니스,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서비스 등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을 적극 발전시켜 서비스업과 현대제조업의 유기적인 융합을 촉진할것입니다. 도시 행정공공사업, 부동산과 부동산관리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등 민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관광업을 서둘러 발전시키며 신형의 서비스분야를 적극 개척할것입니다. 농촌은 서비스업의 기반이 취약하지만 큰 발전잠재력을 가지고있는바 생산, 판매, 과학기술정보, 금융서비스를 주체로 하는 생산생활서비스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보완해야 할것입니다. 공개적이고 평등하고 규범화된 서비스업접근제도를 서둘러 구축하고 민간자본의 참여를 장려할것입니다.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한층 더 보완하고 국가권장형 서비스업의 전기, 물, 가스, 난방 사용가격을 점차 공업용 가격과 기본상 같도록 할것입니다.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감량방출 과제의 난관돌파전과 지구전을 잘 펼칠것입니다. 첫째로, 공업, 교통, 건축 등 분야를 중점으로 에너지절약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에너지효률을 높일것입니다. 10대 중점에너지절약프로젝트와 천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절약행동 및 에너지절약제품 혜민프로젝트를 착실하게 추진하여 전 사회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량호한 기풍을 조성할것입니다. 올해는 8000만톤의 표준석탄에 상당하는 에너지절약능력을 새로 증가할것입니다. 모든 화력발전설비에는 매연탈황시설을 서둘러 설치해 가동하도록 할것입니다. 둘째로, 환경보전을 강화할것입니다. 중점류역의 지역환경정비 및 도시 오수와 쓰레기 처리, 농업의 면오염원퇴치, 중금속에 의한 오염의 종합퇴치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갈것입니다. 1일 도시오수처리능력을 1500만립방메터, 1일 도시쓰레기처리능력을 새로 6만톤 늘일것입니다. 셋째로, 순환경제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 산업을 적극 발전시킬것입니다. 순환경제기술의 연구개발, 보급시범과 능력건설을 지원할것입니다. 에너지절약, 용수절약, 토지절약, 원자재절약 사업을 잘 추진할것입니다. 광산물자원의 종합적리용, 산업페기물의 회수리용, 여열, 여압을 리용한 전기생산과 생활쓰레기의 재활용을 추진할것입니다. 해양자원을 합리하게 개발, 리용하고 보호할것입니다. 넷째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것입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능력건설을 강화할것입니다. 저탄소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고효률에너지절약기술을 보급하며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를 적극 발전시키고 지능송배전망건설을 강화할것입니다. 국토록화프로젝트를 가속화하여 삼림의 이산화탄소흡수기능을 높이고 식수조림면적을 새로 592만헥타르 이상 늘일것입니다. 저탄소방출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체계와 소비패턴을 적극 형성하고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기후변화대응사업이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도록 추진할것입니다.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추진할것입니다. 서부대개발을 계속 심화시키고 동북지구 등 로후공업기지를 전면적으로 진흥시키며 중부지구의 발흥을 적극 촉진하고 동부지구의 선행발전을 적극 지원할것입니다. 지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제반 계획과 정책을 착실하게 실행할것입니다. 주체기능구역의 건설에 박차를 가할것입니다. 로혁명근거지, 민족지구, 변강지구와 빈곤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것입니다. 서장과 4개 성의 장족지구, 신강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관계되는 정책의 제정실시사업을 중점적으로 잘 추진할것입니다. 총체적지역발전전략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각 지방의 비교우위를 리용하고 각 지방의 발전과정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를 목적성있게 해결하는것이 특히 중요하며, 지역간의 경제, 사회 발전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시정하고 발전의 균형성을 증강시키는것이 특히 중요하며, 공공재정체계를 서둘러 보완하여 기본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촉진하는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3) 도농균형발전추진의 강도를 높이고 농업농촌발전의 토대를 한층 더 튼튼히 다질것입니다

6년 련속 증산하고 소득을 증대하였지만 추호의 해이함도 없이 “3농” 관련 사업을 보다 잘 추진해나갈것입니다. 도농균형발전의 요구에 따라 시종 “3농”문제의 해결을 전반사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강농혜농(强农惠农)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며 공업화와 도시화, 농업농촌현대화를 균형적으로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좋은 형세를 공고발전시킬것입니다.

농업의 안정적발전과 농민소득의 지속적증대를 촉진할것입니다. 식량생산을 안정시키고 유료작물재배면적을 확대하며 부족한 중요농산물의 공급을 증가하고 식량, 목화, 유료작물, 당료작물의 다수확계획을 대규모적으로 실시하며 원예제품의 규모화생산과 축산업과 수산양식업의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여 “식량공급”과 “채소부식품공급”의 안보를 보장할것입니다. 중앙재정은 보조금을 전년대비 60억 4000만원 증가한 1335억원을 배정하여 식량재배농민들에 대한 직접보조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농업생산수단종합보조금, 우량품종보조금, 농기구구입보조금을 계속 증가할 예정입니다. 식량최저수매가격을 보다 인상하고 올메벼(早籼稻), 메벼(中晚籼稻), 늦벼(粳稻)의 50킬로그람당 가격을 각각 3원, 5원, 10원씩 인상하며 밀의 50킬로그람당 가격을 3원 인상하며 중요농산물 림시매입비축정책을 계속 실시함으로써 농민들이 보다 많은 실익을 얻도록 할것입니다. 식량주산지 현, 돼지사양주산지 현, 소사양주산지 현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것입니다. 농산물가공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농업산업화경영을 추진하며 도매시장과 농산물거래시장의 승격과 개조를 지원하고 생산과 시장의 접목을 추진할것입니다. 농민의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고 여러가지 경로로 농민소득을 증대시킬것입니다. 빈곤퇴치개발사업을 한층 더 강화할것입니다. 우리는 빈곤과 락후를 꾸준히 퇴치해나감으로써 농민대중이 하루빨리 부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리도록 할것입니다.

농업인프라건설을 강화할것입니다. 재정지출은 우선적으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지원하고 예산내 고정자산투자는 우선적으로 농업인프라시설과 농촌민생프로젝트에 투입하며 토지양도수익은 우선적으로 농업토지개발과 농촌인프라건설에 사용하도록 할것입니다. 중앙재정은 “3농”에 대한 투입을 전년대비 930억원 증가한 8183억원 배정할것이며 지방 각급 재정도 투입을 늘여야 합니다. 식량주산지를 중점으로 전국 천억근 식량생산능력 신규증가 건설계획을 전면적으로 실시할것입니다. 농토수리시설을 중점으로 농업인프라건설을 강화할것입니다. 대중형 관개구의 부대적개조를 가속화하고 절수형 관개면적을 확대하며 고표준농경지를 건설하고 대중형 저수지와 로후화한 중점소형저수지의 위험배제, 보수보강 임무를 완수할것입니다. 우량품종의 육성을 중점으로 농업과학기술의 혁신과 보급을 가속화하고 유전자변형생물 신품종육성 과학기술 중대특별프로젝트를 잘 실시해나갈것입니다. 현대농업시범구역건설을 적극 추진할것입니다. 향진과 지역의 농업기술보급, 동식물역병방제, 농산물품질감독관리 등 공공서비스기구의 건설을 가속화할것입니다.

농촌개혁을 심화할것입니다. 농촌기본경영제도를 드팀없이 견지하고 관련 법률법규와 정책을 서둘러 보완하며 현행 토지도급관계를 안정시키고 장기간 변경시키지 않을것입니다. 토지도급경영권류통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하고 적법, 자원, 유상 류통에 기초하여 다양한 형태의 규모경영을 발전시킬것입니다. 농촌종합개혁을 계속 추진할것입니다. 집단산림소유권제도개혁과 관련한 부대정책을 보완할것입니다. 국유림장개혁을 가동할것입니다. 초원기본경영제도개혁을 계속 추진할것입니다. 농민전문합작사를 발전시켜 농업의 조직화정도를 높일것입니다. 소형 농촌금융기구의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농촌소액신용대출방법을 적극 보급하는 등 농촌금융서비스를 확실하게 개선할것입니다. 향진기구개혁을 깊이있게 추진할것입니다.

도시화와 신농촌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할것입니다. 중국특색의 도시화의 길로 나아가고 대중소 도시와 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도시와 진의 종합수용능력을 적극 향상시키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복사견인역할을 발휘시킴으로써 도시화와 신농촌건설을 상호 촉진하도록 할것입니다. 현급행정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현소재지도시와 중심진의 인프라건설과 환경건설을 대폭 강화하여 비농업산업과 농촌인구가 소도시에로 질서있게 집결되도록 유도하고 귀향농민공이 현지에서 창업하도록 장려할것입니다. 도시와 농촌 건설을 진행할 때에는 가장 엄격한 경작지보호제도와 가장 엄격한 토지절약사용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농민들의 합법적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할것입니다. 호적제도개혁을 추진하여 중소도시와 진의 비농업호적정착조건을 완화할것입니다. 도시에서의 농민공의 취직과 생활 문제를 계획적으로 절차있게 해결함으로써 농민공이 근로보수, 자녀취학, 공중위생, 주택 임대구입 및 사회보장 등에 면에서 점차적으로 도시주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할것입니다. 농촌생산생활시설건설에 대한 투입을 한층 더 늘일것입니다. 새로운 라운드의 농촌송배전망개조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농촌메탄가스사용가구의 규모를 확대하며 올해에 또 6000만 농촌인구의 음용수안전문제를 새로 해결하고 농촌청결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농촌의 생산생활조건을 개선할것입니다. 우리는 조건에 부합되는 농업이전인구를 점차 도시주민으로 전환시키는 한편 농민들에게도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