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민생을 적극 개선하고 사회사업의 발전을 가속화하였습니다.
국제금융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하에서 우리는 민생 보장과 개선을 보다 중요시하여 인민대중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리익에 관계되는 문제를 착실하게 해결하였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부의 취업촉진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중앙재정은 취업지원을 위한 전용자금을 전년대비 59% 증가한 426억원 배정하였습니다. 어려운 기업의 사회보험료지급을 유예시키고 일부 보험료률을 인하시켜주었으며 정리실직자를 재취업시킨 경우 조세를 감면해주고 관련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등 정책을 실시하여 기업이 취업을 안정시키고 증가하도록 장려하였습니다. 일련의 취업서비스활동을 전개하여 여러 경로로 공익성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학교졸업생들이 기층에 내려가 취직하고 군에 입대하고 기업과 사업단위에 가서 취업견습을 하도록 촉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도합 2100만명의 도시와 농촌 근로자들이 직업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취업의 기본적인 안정을 촉진하였습니다.
사회보장체계를 서둘러 보완하였습니다. 양로보험의 성급통일조달관리제도를 보편적으로 수립하고 농민공을 망라한 도시기업종업원 양로보험관계전속방법을 제정, 실시하였습니다. 320개 현에서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시범을 실시하여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도건설에서 획기적인 발걸음을 내디디였습니다. 중앙재정은 사회보장자금을 전년대비 16.6% 증가한 2906억원 배정하였습니다. 기업정년퇴직자들의 기본양료금을 5년 련속 증가하였고 지난해에는 또 일인당 10% 인상하였습니다. 농촌의 “5보장”(五保户)가정에 대한 보장수준, 우대무휼대상자에 대한 무휼보조기준, 도농최저생계보장대상자에 대한 보장수준을 또 인상하였습니다. 중앙재정은 보장성주택프로젝트건설자금을 전년대비 2배 증가한 551억원 배정하였습니다. 각 부류의 보장성주택 200만호를 신축, 개축, 증축하고 불량주거지대의 주택 130만호를 개조하였습니다. 전국사회보장기금 적립액은 전년대비 44.2% 늘어나 6927억원에 달하였습니다. 사회보장체계가 강화되였습니다.
교육의 공평성을 한층 더 촉진하였습니다. 전국교육지출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중앙재정은 이 사업에 전년대비 23.6% 증가한 1981억원 지출하였습니다. 도농의무교육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중앙은 농촌의무교육경비 666억원을 하달하여 농촌중소학교 학생들의 일인당 공용경비를 500원과 300원으로 한다는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하였습니다. 의무교육단계의 교원들에 대해 성과급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중등직업학교의 학생들중 생활이 어려운 농촌가정의 학생과 농업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학비면제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가장학제도를 계속 보완하여 2871만명의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주어 빈곤가정의 어린이들이 가난으로 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기본상 없도록 하였습니다.
의약위생사업의 개혁과 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의약위생체제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앙재정은 의료보건위생사업에 전년대비 49.5% 증가한 1277억원 지출하였습니다. 도시종업원과 도시주민중 기본의료보험가입자수는 4억 100만명,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 가입자수는 8억 3000만명입니다. 중앙재정은 429억원을 배정하여 페쇄, 파산 국유기업 정년퇴직자들의 의료보험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기본약품제도를 도입한 기층의료위생기구는 30%에 달하였습니다. 중앙재정은 많은 현급병원과 향진중심위생원 및 지역사회위생서비스센터의 건설을 지원하였습니다. B형간염 백신접종범위를 확대하는 등 중대공공위생서비스특별프로젝트를 시동하고 실시하였습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특별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는 불시에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H1N1)에 대해 과학적인 예방과 퇴치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생명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국제금융위기의 큰 충격을 받아 세계경제가 마이너스성장을 지속하는 상황하에서도 우리 나라가 이러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는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은 호금도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이 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하게 령도한 결과이며 전당,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분투한 결과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전국 여러 민족 인민과 각 민주당파, 각 인민단체와 각계 인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홍콩특별행정구 동포, 마카오특별행정구 동포, 대만동포와 해외교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의 현대화건설에 관심을 보이고 성원을 보내준 각국 정부와 국제조직 그리고 각국의 벗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년래 우리는 과학적발전관을 참답게 관철실시하고 국제금융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정부업무를 전면적으로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체득을 얻게 되였습니다. 반드시 시장메커니즘과 거시적조정 수단을 활용하여 시장경제개혁의 방향을 견지하고 자원배치에서의 시장의 기초적역할을 발휘시키며 시장의 활력을 증강시키는 동시에 정책결정효률이 높고 조직력이 강하며 력량을 집중하여 큰일을 할수 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리용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단기와 장기 두 방면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 단기목표와 장기목표를 다같이 고려하고 지엽적인것과 근본적인것을 함께 다스리며 당면한 곤난을 극복하고 두드러진 모순을 해결해야 할뿐만아니라 중점분야와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여 장기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반드시 국내정세와 국제정세를 전면적으로 고려하여 내수확대를 장기적인 전략방침으로 정하고 호혜상생의 개방전략을 확고부동하게 실행함으로써 내수와 외수가 균형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끄는 구도를 서둘러 형성해야 합니다. 반드시 경제발전과 민생개선, 사회의 공평과 정의의 수호를 내적으로 통일시켜 민생개선을 둘러싸고 발전을 도모하고 민생개선을 경제발전의 동기와 목적 및 장구한 원동력으로 삼으며 공평과 정의를 적극 수호하고 전체 인민들이 개혁과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해야 합니다. 반드시 중앙과 지방의 적극성을 모두 발휘시키고 사상을 통일하고 전반국면을 배려할것을 강조하는 한편 현지실정에 맞게 대책을 강구하고 모색, 혁신하는것을 장려함으로써 당면한 난관을 공동으로 극복해나가는 강대한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계속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로 나아가고 사회주의시장경제운영능력을 제고하며 현대화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심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2. 2010년도의 주요임무
올해는 국제금융위기에 대처하여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유지하고 경제발전방식을 서둘러 전환시켜나가야 하는 관건적인 한해이며 “11.5”규획의 목표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12.5”규획기간의 발전을 위해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한해입니다.
올해 발전조건을 보면 지난해보다 좋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정세는 아주 복잡합니다. 각종 적극적인 변화와 불리한 영향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있고 단기적인 문제와 장기적인 모순이 얽혀있으며 국내요소와 국제요소가 서로 영향을 미치고있고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량난”(两难)문제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서 플라스성장을 이룩할것이고 국제금융시장이 점차 안정되고 경제글로벌화의 심층적인 발전추세가 변하지 않을것이며 세계경제판도의 대변혁과 대조정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발전의 기회가 나타날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세계경제회복의 토대가 여전히 취약하고 금융분야의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으며 각국도 경기부양책을 계속 유지하느냐 마느냐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것입니다. 국제대종상품의 가격과 주요통화의 환률도 변동이 심해질것이고 보호무역주의가 되살아날것입니다. 게다가 기후변화, 식량안보, 에너지자원 등 세계적문제가 복잡다단할것이고 외부환경에 불안정적이고 불확정적인 요소가 여전히 많이 존재할것입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우리 나라는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기회시기에 처해있습니다. 경기회복의 토대가 한층 더 튼튼히 다져질것이고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커지고 내수확대 및 민생개선 정책의 효과가 계속 나타날것이며 기업의 시장변화 적응능력과 경쟁력이 끊임없이 높아질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와 사회발전과정에는 여전히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점들이 존재하고있습니다. 경제성장의 내적원동력이 부족하고 자주혁신능력이 강하지 못하며 일부 업종에서 공칭능력이 남아도는 모순이 심각하고 구조조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있습니다. 취업압력이 총체적으로 커지는 모순과 구조적차원에서 로력이 부족한 모순이 동시에 존재할것입니다. 농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농민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킬수 있는 토대가 튼튼하지 못합니다. 재정, 금융 분야의 잠재적위험이 증대되고있습니다. 의료, 교육, 주택, 소득분배, 사회관리 등 면에서 나서는 두드러진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정세를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야지 경기회복세를 경제운영의 근본적인 호전으로 동일시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우환의식을 높이고 유리한 조건과 긍정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모순을 적극 해소하고 각종 위험과 도전에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함으로써 업무에서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아야 합니다.
올해 정부업무를 원만히 수행하자면 17차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17기 제3차, 제4차 전원회의 정신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과학적발전관을 깊이있게 관철실시해야 합니다. 거시조정을 원만히 진행하고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유지하며 경제발전방식의 전환과 경제구조 조정을 가속화하며 개혁개방과 자주혁신을 추진하며 민생개선과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하며 사회주의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과 생태문명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행보를 가속화하여야 하며 그리하여 경제와 사회의 좋고도 빠른 발전을 이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올해 경제와 사회발전의 주요예정목표는 국내총생산을 8% 정도 늘이며 도시의 신규취업자수를 900만명 이상 늘이며 도시등록실업률을 4.6% 이내로 억제하며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을 3% 정도로 잡으며 국제수지상황을 개선하는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설명드릴것이 있습니다.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을 8% 정도로 설정한것은 주로 경제의 량호한 발전을 최우선위치에 놓고 각 분야가 업무중점을 경제발전방식을 전환시키고 경제구조를 조정하는데 두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을 3% 정도로 설정한것은 지난해의 물가상승요소와 국제대종상품가격의 련쇄반응, 국내화페공급과 은행대출의 증대에 따른 지행영향 및 주민들의 수용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자원세와 환경보전비용 징수 개혁 및 자원 관련 제품 가격개혁을 진행하는데 일정한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올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8개 방면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할것입니다.
(1) 거시조정수준을 제고하여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유지할것입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느슨한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정세와 새로운 상황에 근거해 정책의 대응성과 탄력성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정책실시의 강도와 절주와 중점을 잘 파악할것입니다.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성장 유지, 경제구조 조정, 인플레(通胀)기대 유도 사이의 관계를 원만히 처리해나갈입니다. 정책실시의 강도를 최대한 높여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할뿐만아니라 경제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추진하는 면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며 또한 통화팽창기대에 대한 유도를 원만히 하여 물가의 총체적수준을 안정시킬것입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계속 실시할것입니다. 첫째로, 적당한 재정적자와 국채규모를 유지할것입니다. 올해 재정적자는 1조 500억원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그중 중앙재정적자는 8500억원으로 하고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발행하는 지방채를 2000억원으로 하며 이를 지방재정예산에 포함시킬것입니다. 이렇게 배정한것은 주로 올해 재정 수입과 지출의 모순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서였습니다. 재정수입을 보면 2009년도의 잠정적인 특수수입증대조치가 없어졌거나 줄어든데다 올해에 계속 구조적인 감세정책을 실시해야 하므로 재정수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못할것입니다. 재정지출을 보면 국제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을 계속 실행해야 하고 건설중에 있는 프로젝트를 완공하고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며 개혁을 추진하고 민생을 개선하며 안정을 유지하는데 모두 투입을 증가해야 할것입니다. 둘째로, 구조적감세정책을 계속 실시하여 내수확대와 경제구조조정을 촉진할것입니다. 셋째로, 재정지출구조를 최적화하고 보장과 제한을 병행하는 전제하에 자금을 가장 요긴한 곳에 써야 할것입니다. 배려의 중점을 계속 “3농”, 민생, 사회사업 등 분야에 두고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자주혁신과 미개발지역의 건설을 지원할것입니다. 일반성지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공용경비를 대폭 줄일것입니다. 넷째로, 정부성채무에 대한 관리를 확실하게 강화하고 내외부의 구속력을 증강하여 잠재적재정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해소할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법에 의거하여 조세징수관리와 비과세수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세금포탈사취행위를 엄하게 단속하여 세금을 빠짐없이 징수하도록 할것입니다.
적당히 느슨한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할것입니다. 첫째로, 합리하고 충족한 통화공급량과 융자규모를 유지할것입니다. 올해 광의적화페공급량 M2의 증가률 목표치를 17% 정도로 설정하고 인민페 신규대출액을 7조 5000억원 정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두가지 목표치는 지난해 실제집행수치보다 낮지만 여전히 적당히 느슨한 정책에 따른 목표로서 경제와 사회 발전의 합리적인 자금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을것입니다. 이는 또한 통화팽창기대에 대한 유도를 잘해나가고 금융이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도 유리할것입니다. 둘째로, 신용대출구조를 최적화할것입니다. 보장과 통제를 병행하는 신용대출정책을 실행하여 중점분야와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가와 소기업의 융자난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하며 고에너지소비, 고오염물방출 등 “2고(两高)”업종과 공칭능력과잉업종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억제할것입니다. 대출후속관리를 강화하여 신용대출자금이 실물경제를 지원하도록 할것입니다. 셋째로, 직접융자를 적극 확충할것입니다. 다차원의 자본시장체계를 보완하고 주주권과 채권발행에 따른 자금조달규모를 확대하여 다양한 투자 및 자금조달 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킬것입니다. 넷째로, 위험관리를 강화하여 금융에 대한 감시규제의 효과성을 높일것입니다. 거시적인 신중감시제도를 모색, 구축하고 국제간 자본이동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규제를 강화하여 각종 금융위험을 방지할것입니다. 인민페환률형성메커니즘을 계속 보완하여 합리적, 균형적 수준에서 인민페환률의 기본안정을 유지할것입니다.
주민의 소비수요를 적극 확대할것입니다. 농민소득과 기업정년퇴직자의 기본양로금, 일부 우대무휼대상자의 대우, 도농주민의 최저생계보장수준을 계속 인상함으로써 주민 특히는 중저소득층의 소비능력을 향상시킬것입니다. 전통적소비령역을 확보하고 확대하는 한편 정보, 관광, 문화, 건강증진, 교육훈련, 양로, 가정서비스 등 인기소비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소비구조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촉진할것입니다. 소비자금융을 확대할것입니다. 상업무역류통체계 등 기반시설건설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를 적극 발전시킬것입니다. 시장질서를 정돈, 규범화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고 안심할수 있는 소비환경을 적극 조성할것입니다. 제반 소비권장 정책과 조치를 계속 실시, 보완할것입니다. 농촌소비보조용 가전제품의 최고제한가격을 대폭 인상하고 적용대상 품목과 모델을 증가하며 보조금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보조 기준과 방법을 보완하며 락찰업체에 대한 관리와 심사를 강화하여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킬것입니다. 로후 가전제품, 자동차 교체지원정책과 자동차, 오토바이 농촌소비 보조정책을 보완하고 소규모배기량자동차에 한해서는 차량구입세징수률을 7.5%로 정할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과 조치를 확실히 실행하고 이런 좋은 일들을 원만히 수행하여 광범위한 대중들이 진정으로 실익을 얻도록 할것입니다.
투자구조를 적극 최적화할것입니다. 각급 정부는 투자의 중점을 중점프로젝트건설을 보장하는데 둘것입니다. 신규착공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고 자금을 주로 건설중의 프로젝트와 마무리단계에 있는 프로젝트에 배정하여 사용함으로써 “하다가 그만둔 프로젝트”가 생기지 않도록 확보할것입니다. 지진피해지역복구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품질과 량을 보증하면서 임무를 완수할것입니다. 민간투자의 확대를 장려하고 민간투자촉진과 관련한 정책을 보완하고 구체화할것입니다. 투자관리를 강화, 개선하고 토지사용,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안전 등 시장접근기준과 산업정책을 엄격히 집행하여 중복건설을 확실하게 방지할것입니다. 재정자금투입건설프로젝트 전 과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내수확대의 명목하에 인력과 재력을 랑비하면서 진행하는 이미지프로젝트와 치적프로젝트를 단호히 막을것입니다. 시종 과학적,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하여 공공투자가 진정 경제와 사회발전을 추진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하는데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실천과 력사의 검증을 이겨낼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