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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구조조정 성패의 최대 변수 - '소득분배'
http://hljxinwen.dbw.cn   2010-03-04 15:58:47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 주민들의 1인당 평균 수입은 1만7175위안(292만원)인 반면, 농촌은 5153위안(87만원)으로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졌다.

국가정보센터는 1990년대 들어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주민 소득과 생활수준이 향상됐지만, 중국 노동자의 실질 급여가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51.4%에서 2007년 39.7%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주민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68.6%에서 2007년 52.3%로 떨어졌다. 수입 상위층 10%와 수입 하위층 10%의 수입 격차는 1988년 7.8배에서 23배로 확대됐다.

이는 수입 분배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아 부의 재분배가 이뤄지지 못하고 각종 감독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국가정보센터는 분석했다.

허칭롄 재미 중국경제학자도 국가가 사회자원을 독점해 소수인에게 수입이 집중되는 것은 사회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990년대 이후부터 2005년까지 주민 수입이 국가 전체 수입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69%에서 59%로 떨어졌으나, 정부와 기업의 수입은 19%와 12%에서 각각 21%와 20%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력ㆍ석유 등 독점 업종 기업의 보수는 전국 평균보다 10배가 많아 부가 정부와 독점 기업에 집중됐다는 분석이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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