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회서 국민소득분배 구조조정이 초미 관심사
http://hljxinwen.dbw.cn   2010-03-04 09:24:15
 
 
 
 
 

(흑룡강신문=하얼빈) 2010년 양회서는 국민소득분배제도에 대한 조정이 많은 사람들의 초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측 일부 학자들은 "심층차원에서 소득분배제도를 조정하는 것은 중국정부가 현재 직면한 중요한 임무중 하나이며 '구조조정의 해'의 성패를 결정하는 관건 환절이다"고 했다.

음력설 후 중국 여러 지도자들은 공개 장소에서 국민소득분배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월 3일 후진타오 중공중앙총서기, 국가주석은 경제발전방식 전변에 관련 "국민소득분배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것을 첫 자리에 놓았다.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도 "합리적인 소득분배제도를 통해 전체 인민들이 개혁발전의 성과를 향유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국 양회에 즈음해 신화넷은 인터넷 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득분배'문제가 '양회중 가장 관심하는 화제'1위에 올랐다.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이셴룽(易宪容) 연구원은 "중국 현재의 소득분배제도 불균형은 주로 주민 노동소득이 전반 재분배중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낮아지는데서 표현된다. 대부분 중.저 소득 주민을 보면 노동력 소득은 가장 중요한 수입 내원이고 지어 다수 사람들의 유일한 재부수입 내원이다. 노동력이 전반 소득분배중에서 점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낮을때 대부분 주민소득 수준은 자연적으로 매우 낮아지게 되며 소비지불능력이 약해진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의하면 근 10여년간 중국 국민 총 수입중 주민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내려가고 정부, 기업의 비중은 부단히 올라갔다. 지난세기 90년대초-2005년 '중국통계연감'수치에 의하면 1차분배중 주민소득이 국민소득중 차지하는 비중이 68%에서 60%로 내려갔지만 정부와 기업부문은 각기 16%와 16%에서 17%와 23%로 증가됐다.

그외 재분배중 중국 주민소득이 국민소득중 차지하는 비중이 69%에서 59%로 내려갔지만 정부와 기업은 각기 19%와 12%에서 21%와 20%로 증가됐다.

중앙은행 2008년 4분기 화폐정책시행보고는 "2007년 주민소득이 국민소득중 비중이 57.9%로 내려갔다. 그러나 미국의 주민소득은 국민소득중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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