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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상무위원회 정례회의, 대외무역법 개정안 등 심의 예정
//hljxinwen.dbw.cn  2025-12-22 15:20:49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가 12월 22일부터 27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된다. 회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 민간항공법 개정안 및 국가 통용 언어 문자법 개정안 등 여러 법률안을 계속 심의할 예정이다.

  현행의 대외무역법은 1994년에 시행되어 2004년에 전면 개정되었다. 이번에 21년 만에 다시 수정하는 것은 대외 무역 분야의 개혁 조치와 성숙한 관행을 법률 제도로 격상시키고, 대외 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데 있다.

  또 민항법 개정은 민항 안전을 보장하고 민항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에 심의를 위해 제출된 민간 항공법 개정안 3차 심의안은 무인 항공기의 적항 심의 내용을 추가하고 승객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국유자산법 초안, 보육 서비스법 초안, 남극 활동 및 환경 보호법 초안 등 여러 법률안도 심의에 교부한다.

  출처: CGTN

  편집: 정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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