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중국 외교부 관원이 북경에서 일본 외무성 관원과 협의를 진행했다. 중국측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다시 한 번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고, 해당 발언을 철회하며 대중국 문제에서 더 이상 사단을 일으키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7일 “대만 유사시 일본이 무력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중국 정부는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지시를 받들고 일본 대사를 긴급 초치해 강력히 항의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부처가 잇따라 "정면 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냈다. 중국측은 또한 자국민에게 최근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는 주의보를 내렸고, 중일 공동 여론조사 및 ‘북경-도쿄 포럼’ 등 주요 교류 행사도 잇따라 연기되거나 중단되였다. “경고 했음을 잊지 말라”는 중국의 태도는 분명하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최고의 레드라인’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 분야에서 공개적 도발을 감행한 만큼, 일본이 감수해야 할 대가 역시 작지 않을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일본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수입국이며, 두 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이다.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의 연구원은 “일본 방문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 경우 일본 경제 피해는 약 2.2조 엔(약 1조 116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18일 도쿄 증시 주요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중일 간 각종 비즈니스 활동도 연기 혹은 취소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도 다카이치 발언을 비판하는 여론이 이어지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반격은 단지 주권과 영토를 지키기 위한 조치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전후 질서와 지역 평화를 수호하고, 되살아나는 일본 군국주의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행동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80주년으로, 다카이치의 발언은 전쟁 승리의 성과와 국제질서, 그리고 기본적 역사 인식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문제를 깊이 분석해 보면 ‘다카이치 사태’는 우연이 아니다. 일본 내부에서 평화헌법의 제약을 벗어나 군사대국화를 추진해온 력사 수정주의 흐름이 누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카이치는 평화헌법 9조 삭제,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안부’ 부정 등 여러 발언과 행동을 통해 강한 력사 수정주의 성향을 보여왔다. 전후 청산의 불완전성과 국제정세 변화, 일본 국내의 경제적 불안정 등이 맞물리며, 일본에서는 전쟁 책임을 희석하고 ‘전범국 이미지’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더욱 확산되며 군국주의의 부활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7월 일본 자민당과 일본 극우 정당 ‘유신회’의 연립 구성 이후, 두 당은 ‘2년 내 개헌’을 추진하며 평화헌법 9조의 ‘무기 보유 금지’ 조항 삭제와 ‘비상사태 조항’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 출범 후 일본 정부는 개헌·군비 증강·무장 확대를 향한 여러 정책을 잇달아 추진했다.

　　개헌 분야에서는 ‘비상사태 조항’ 도입 → 자위대 역할 명문화 → 무기 보유 금지 조항 삭제의 3단계 전략을 통해 여론 저항을 낮추고 군사 행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군비 분야에서는 ‘안보 3문서’를 2026년까지 재개정하고, 2027년 목표였던 ‘국방비 GDP 2%’ 달성을 2025년으로 앞당겼다. 2026회계년도 국방 예산 신청은 8.85조 엔으로, 14년 련속 증액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최근, 과거 일본군 계급 체계인 ‘대좌(大佐)’ 등 명칭의 '부활'을 검토 중이다. 일본군의 침략을 받은 국가들에 큰 상처를 남긴 상징의 재등장이란 점에서 우려가 크다.

　　무장 확대 측면에서는 일본이 보유한 47톤의 분리 플루토늄을 기반으로 핵무장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비핵 3원칙’ 재검토 등이 론의되고 있다. 일본산 살상 무기의 직접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까지 여당이 검토하며, 지역 군사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이러한 위험한 기류는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쇼이구 러시아 안보회의 서기는 다카이치의 정책을 “역사 수정주의”라고 비판했고, 한국 정부는 다카이치의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에 대한 주장에 항의하며 한일 련합훈련을 중단했다. 조선 매체도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안보 전략 개정 추진을 “전쟁 국가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처럼 다카이치의 일련의 도발은 랭전 이후 보기 드문 수준의 국제적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일본이 동아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부상했음을 시사한다.

　　전 세계적으로 갈등과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장기적 평화는 무엇보다 소중하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일본은 국제적 약속을 지키며 평화 발전의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중국은 력사를 거울삼아 군국주의 부활을 단호히 반대하고, 2차대전 승리의 성과와 전후 국제질서를 수호해 나갈 것이다. 국제사회 역시 손을 맞잡고,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며, 세계 평화와 안정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