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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익 기반 실용외교가 답이다
//hljxinwen.dbw.cn  2025-05-14 09:14:40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3일 대구 동성로 유세에서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하고 원수질 일은 없지 않나? 국익 중심으로 중러(중국·러시아)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물건도 팔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3년간 반도는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한 게 없을 만큼 불안해졌다. 결국 피해는 한국 국민이 입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러시아에 강경했던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날 부산 선대위 출정식에서 “이 후보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은 한미 관계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선 외교 축이라는 점이다. 군사동맹으로서의 한미 동맹뿐 아니라 기술과 교육, 의료, 반도체, 원자력 등 모든 부분이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해서 발전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우호 관계를 가진 뒤 러시아와 일본과도 그렇게(우호적으로) 나아가는 것 아닌가”라며 “이북과의 핵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선 캠페인에서 외교 이슈를 두고 유력 후보들이 자신들의 외교관을 설명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외교가 생존인 한국의 처지에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그 방향성과 타당성이 중요하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블록 외교에 갇혀 세계의 절반을 잃을 것인가?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개척한 북방국가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한미일 동맹의 좁은 세계에서 살아갈 것인가? 진영 갈등의 전면에 나서 반도 전쟁 위기를 초래할 것인가? 글로벌화 된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좁은 세계를 물려줄 것인가?

  한국은 분단 국가이며 미중일러 4강의 리익이 첨예하게 맞붙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이다. 강대국의 리익 쟁탈전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고 강국으로 발전하는 길은 무엇인가? 국익에 기반한 실용외교와 전략적 균형외교의 길을 가는 수 밖에 없다.

  이재명 후보의 외교관(外交觀)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최선의 길이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한미 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늘 강조해왔다. 그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용외교를 통해 경제ㆍ안보의 국익을 극대화하자는 구상을 여러차례 밝혔다. 미국도 중국과 협상하는 마당에 한국이 경제 강국 중국과 협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없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또한 '쎼쎼(謝謝)' 발언 역시 선린과 친선을 바탕으로 경제ㆍ안보 협력을 하자는 뜻이다. 한국은 1992년 수교 당시 '하나의 중국'을 인정했다. 공연히 대만 문제로 한중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는가?

  김문수 후보의 외교관은 이미 파탄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교관을 답습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보수 중의 보수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보수 정당 후보가 부정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한국 외교를 냉전 시대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우리는 외교문외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미반중 외교가 한국의 국익을 얼마나 해쳤는지 똑똑히 경험했다. 일방적 친일 외교로 국격이 추락하고 한국인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고려 시대 서희(徐熙)는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강동 6주를 되찾는 외교술을 발휘했다. 뛰어난 외교 DNA를 가진 한국은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그 길은 국익 기반 실용외교에 있다.

  필자/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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