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은 최근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의 도사화 전략 5개년 행동 실시계획>을 인쇄발부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인민의 도시 인민이 건설하고 인민의 도시는 인민을 위한다고 밝혔다.

　　<행동계획>은 4가지 중대행동, 19가지 중점임무와 해당 정책조치를 제출했다. 이는 호적, 통근, 사회보험 등과 관련된다.

　　개별적 초대도시를 제외한 도시는 호적제한을 완화하고 상시거주지로 호적을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도시 상주인구가 300만명 미만인 도시는 호적제한 요구를 해제하고 도시 상주인구가 300만명에서 500만명인 도시 호적조건을 전면 완화한다. 500만명 이상의 초대, 특대도시는 포인트 루적 호적정책을 보완하고 년간 호적정원제한의 취소를 격려한다.

　　각 도시는 현지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호적방법을 수립하고 도시와 농촌에서 안정적인 취업과 생활을 하고 있는 농업이주인구의 호적 락착을 촉진하며 도시와 농촌 주민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동등한 의무를 리행하도록 촉진한다.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이주자녀를 의무교육보장범위에 포함시키고 공립학교 학위공급을 확대하며 이주자녀의 공립학교 재학비률을 지속적으로 높인다. 이주자녀를 류입지 중등직업교육, 보편혜택성 학전교육 보장범위에 빠르게 포함시킨다.

　　자격을 갖춘 도시가 안정적인 취업과 생활을 위한 농업이주인구를 도시 주택보장정책의 범위에 점진적으로 포함하도록 격려한다. 농업이주인구가 감당할 수 있는 소규모 보장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주민신분증을 소지한 도시와 농촌 주민기본의료보험정책 가입을 전면 락착하고 타지역 의료보험 직접정산 지정의료기구 수량을 늘린다.

　　새로운 취업형태의 직원에 대한 산재보장 시범사업을 심도 깊게 추진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농업이주인구를 사회구조범위에 포함시키고 가난군체에 기본생활 최저보장을 제공한다.

　　도시간 통근효률을 향상시킨다. 중심도시 궤도교통이 주변도시로의 확장을 탐색하고 대형 기차역 직통 및 기타 정차방식의 채용을 격려한다. 간선철도, 도시간 철도, 도시 지역(교외)철도 및 도시궤도교통 ‘4개 네트워크 통합’의 발전을 촉진하고 ‘0거리’환승 및 일체화 서비스를 추동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