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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객의 대중국 강경 발언 배후의 허세
//hljxinwen.dbw.cn  2024-06-06 10:39:02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제21회 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에서 '유엔해양법협약'과 이른바 '남해(南海) 중재' 판결 모두 필리핀의 합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필리핀 남해 정책의 초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을 향해 필리핀은 령토 문제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하게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국 대표는 중국은 침해 도발에 대해 최대한 자제하고 있지만 자제에도 한계가 있다며 개별 국가들이 리해관계를 분명히 하고 대화와 협상의 바른 길로 복귀하기를 바란다는 립장을 분명히 했다.

  필리핀 상원은 올 2월 중국 황암도(黄岩岛), 남사군도(南沙群岛)의 섬과 암초 대부분과 해당 해역을 필리핀 해양구역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해양구역법안'을 채택해 국내 립법 형식으로 2016년의 이른바 '남해 중재' 불법 판결을 고착화하려 했다.

  력사는 왜곡할 수 없다. 필리핀은 군도 국가로 력사적으로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통치를 받았다. 령토 범위는 1898년 '미국-스페인 평화 협약', 1900년 '필리핀 주변 섬 분할에 관한 미국-스페인 협약', 1930년 '영국령 북보르네오 섬과 미국령 필리핀 간 경계 획정에 관한 협약' 등 일련의 국제 협약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중국의 남사군도와 황암도는 상술한 협약이 규정한 필리핀 령토에 포함되여 있지 않다.

  2013년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내세우자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남해 중재'를 거론하며 법적 탈을 쓴 정치 촌극을 벌였다.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과 필리핀 간 남해 분쟁의 핵심은 령토 문제와 해역 경계 획정 문제이다. 령토문제에 대해 '유엔 해양법 협약'은 관여할 수 없다. 해양 경계 획정 문제에서 중국은 일찍 2006년에 '유엔 해양법 협약' 분쟁 해결 메커니즘 적용을 배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필리핀 측의 행위는 량자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중국과 필리핀 간 합의를 위반하고, '남해 각측 행동 선언'의 약속을 어겼으며 중재 절차 적용에 관한 '유엔 해양법 협약'의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른바 '난하이 중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이며 국제법과 동일시할 수 없다. 필리핀이 세간의 이목을 현혹시키는 작법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지적해야 할 점은 1970년대 중국과 필리핀이 수교한 후 난하이 문제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통제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2022년 마르코스 정부가 출범한 후 필리핀 함선이 중국 인애초(仁爱礁), 황암도 해역을 여러 번 침범하면서 중국과 필리핀 간 관계가 악화됐다.

  사실 상 필리핀 정부의 비합리적인 행동의 이면에 론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투아손 필리핀대 교수는 미국 측이 마르코스를 대리인 전쟁의 도구 또는 꼭두각시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로 미국의 허황된 안보 약속과 대량의 중고 무기 수송 그리고 필리핀에서의 미국의 침투와 영향 때문에 필리핀 정부는 지역 문제에서 기꺼이 미국의 패권적인 사냥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마르코스 가문이 미국에 은닉한 막대한 재산이 필리핀 정부의 대미 굴복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도 파다하다. 필리핀이 남해 문제에서 중국을 도발하는 것은 필리핀의 국익이 아니라 개인의 리익과 가족의 리익을 위해서일지도 모른다. 이 점은 필리핀에서 많은 의문과 비난을 받았다.

  샹글리라 대화 기간 사람들은 또 필리핀의 '미-필리핀 공동방위조약' 촉발 문제 제기에 대해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그런 일이 없도록 중국과 대화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점에 주목했다. 이는 미국이 필리핀을 위해 중국과 직접 충돌할 가치가 없다는 뜻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력사적 근거가 없고 법적으로도 설 곳이 없으며 도의적으로 구렁에 빠졌으며 미국은 근본상 믿을 수 없다…필리핀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한 발언은 허세 뿐이다. 필리핀이 거짓 이야기를 꾸며낸다고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국제사회를 속일 수 없으며 미국 패권의 도구와 지역 평화의 파괴자로 확실해질 뿐이며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고립시킬 것이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장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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