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명목으로 한 재물취득을 금지하고 각종 사회자금이 주택임대분야에 투자하도록 인도하며 중국과 싱가포르가 서로 비자를 면제한다… 2024년 2월부터 일련의 새 규정이 시행되는데 당신과 관계되는 것은 무엇인가?

　　결혼을 명목으로 한 재물취득 금지

　　<최고인민법원의 납채분쟁사건 심리 적용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규정>이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에서는 결혼을 명목으로 한 재물취득을 금지한다고 제기했다. 일방이 납채를 명목으로 결혼을 빌어 재물을 취득하고 다른 일방이 반환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한다.

　　각종 사회자금의 주택임대분야로의 투자 인도

　　<금융이 주택임대시장 발전을 지지할 데 관한 의견>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의견은 다섯가지 방면에서 주택임대시장의 다원화 투자융자경로를 확장한다고 명확히 했다. 첫째, 금융기구의 주택임대 대출투자능력 강화. 둘째, 주택임대기업 채권융자경로 확장. 셋째, 주택임대 담보채권 발행 지지. 넷째, 부동산 투자신탁기금 안정적 발전 도모. 다섯째, 각종 사회자금이 주택임대분야에 질서 있게 투자하도록 인도.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24년 버전)> 시행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24년 버전)>이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목록(2024년 버전)>의 정책방향은 제조업의 첨단화, 스마트화, 친환경화를 추동하고 우세산업의 선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며 안전발전과 관계되는 분야는 단점을 다그쳐 보완하며 량질의 고효률적인 서비스업 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공익사업 기증령수증, 세전 공제증명으로 삼을 수 있어

　　<공익사업 기증령수증 사용관리방법>이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공익사업 기증령수증은 기증인이 대외에 기증하여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증액 세전 공제를 신청하는 효과적인 증명이라고 명확히 했다.

　　철도와 도시궤도교통 등의 효과적인 접목 격려

　　<철도승객운수 안전검사관리방법>이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철도운수기업은 실제에 근거해 기차역 안전검사통로의 개방수량을 제때에 조정하여 승객의 원활한 기차역 진입을 확보하고 일상적인 승객 안전검사 대기시간은 일반적으로 5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철도가 도시궤도교통, 민용항공, 도로, 수로 등과 질서 있게 접목하여 종합승객운수터미널에 페쇄되고 련속적인 련합운수 승객 환승통로를 설치하며 합작협의를 체결하고 합작사항을 명확히 하며 시설설비를 최적화하고 환승절차를 보완하며 각측의 책임을 약정하고 안전검사 상호 인정을 실현하는 것을 격려한다.

　　<지리표식제품 보호방법> 시행

　　<지리표식제품 보호방법>이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지리표식제품 생산자는 마땅히 상응한 표준에 따라 생산을 조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타 단위 혹은 개인은 보호를 받는 지리표식제품의 명칭 혹은 전용표지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된다.

　　<집체상표, 증명상표 등록과 관리 규정> 시행

　　<집체상표, 증명상표 등록과 관리 규정>이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은 집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과 사용을 규범화하고 공평하게 경쟁하는 시장질서를 수호하는 각도에서 출발하여 집체상표, 증명상표 등록자의 덕이 있는 등록, 도가 있는 권리행사, 효률적인 권익수호를 인도했으며 권리경계를 명확히 하고 상표가 법에 따라 사용되는 것과 타인이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두루 고려했으며 행정기관이 관리와 촉진을 결합하고 종합적으로 시책하여 지방산업의 발전에 조력하도록 추동했다.

　　중국과 싱가포르 비자 상호 면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의 보통려권 소지자의 비자를 상호 면제할 데 관한 협정>이 2월 9일(음력 그믐날)부터 정식으로 발효된다. 때가 되면 량측의 보통려권 소지자는 비자를 면제받고 상대방 국가에 입경하여 려행, 친척방문, 비즈니스 등 개인사무에 종사할 수 있는데 체류시간이 30일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