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년래 해외류학의 열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정보를 장악하는 경로가 부족하고 신청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류학중개기구에 위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기구의 서비스품질이 들쭉날쭉하여 유발되는 문제도 날로 많아지고 있다.

　　중경 량강신구(자유무역구)인민법원은 최근 심리한 사건중 기구가 소홀하여 제때에 관련 수속을 취급하지 않아 학생이 입학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2021년 3월, 진씨는 벨라루씨에 가서 연구생단계의 학습을 완성할 계획으로 류학중개기구와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라 비용과 중개기구가 대납해야 할 학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진씨가 벨라루씨에 도착한 후 학교는 그에게 제때에 학비를 납부하지 않아 합격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진씨는 기구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기구는 일부분의 비용만 환불해줬다. 이후 진씨는 법원에 기소하여 량측이 체결한 계약을 중단하고 배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법원의 조정을 거쳐 진씨와 기구는 입학사안에 대해 일치를 달성하고 결국 기타 후보학교의 입학수속을 취급했다. 기구는 합리한 비용을 차감한 후 남은 서비스비용과 대납한 학부를 돌려주었다.

　　출국류학의 길에서 학부모든지 학생 자신이든지 모두 잘 확인하여 류학중개기구의 노림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럼 류학의 길에서 기구와의 계약분쟁으로 인한 학생의 미래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법관은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우선, 충족한 류학 ‘공부’를 해야 한다.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어떤 한 기구가 제공한 자문만을 믿지 말고 여러 방면으로 확인하고 참답게 비교하여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류학중개기구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른바 특수한 경로를 통한다거나 고액의 비용을 납부하면 세계 유명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믿지 말고 정규적인 중개기구를 최대한 선택하며 필요시에는 상응한 자질이 있는지, 경영범위를 초과한 영업을 하는지, 소송에 련루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음, 계약서를 열심히 점검해야 한다. 맹목적으로 계약을 맺지 말고 계약내용을 참답게 읽어봐야 하며 특히 입학표준, 입학조건, 환불조항, 계약위반책임 등 핵심내용을 잘 확인하여 모호적인 표달과 애매한 표현을 피하고 기구의 구두약속은 꼭 서류로 남겨야 한다. 교육부와 공상총국이 제정한 <자비출국류학중개서비스계약 시범서류>(GF-2016-1002)을 참고하여 계약내용과 중개기구에 대해 충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증거를 잘 보존해야 한다. 계약을 리행하는 과정에서 중개기구와의 채팅기록, 음영상기록, 자료제출기록, 항목 결제기록 등 소통, 거래 기록을 잘 보존해야 한다. 만약 중개기구가 학교에 자료를 제출했거나 비용을 납부했을 경우 제때에 기구에 자료제출에 성공했거나 비용납부를 완료한 캡쳐를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신청진도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제때에 중개기구와 협상하고 협상이 안되면 제때에 공상행정관리부문과 기타 관련 행정부문에 신고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