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는 세계의 희망과 미래이다. 그러나 국제로동기구와 유엔어린이기금회가 3월 초 발표한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의 빈곤 문제는 여전히 두드러진다. 이를 위해 국제로동기구와 유엔어린이기금회는 여러 나라가 어린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을 호소했다. 이른바 '인권의 등탑'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은 이 호소에 특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당신은 소년공 고용 사건이 지난세기 초에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저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천만으로 헤아리는 심지어 그보다 더 많은 어린이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 얼마전 '뉴욕타임스'지의 기자 한나 데렐은 미국 소년공 문제를 조사한 후 이렇게 개탄했다.
이것은 사람을 놀래는 현실이다. 세계 유일 슈퍼 대국이 소년공문제에 갈수록 깊숙히 빠져들고 있다. 미국 로동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회계연도에 전 미국 835개 기업에서 그 전해보다 1천여명 늘어난 도합 3800여명의 소년공을 비법 고용했다. 미국 비영리기구인 '농장로동자취업 프로젝트 연합회'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여전히 50만명 내지 80만명의 소년공이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 소년공이 종사하는 사업의 위험성은 더구나 사람을 놀랜다. '뉴욕타임스'지가 밝힌데 의하면 육류가공공장부터 건축 현장 그리고 도축장에 이르까지 외래 이민 소년공의 그림자는 '전 미국 수십개 주의 여러 위험업종'에 분포한다. 조사에 따르면 이런 소년공은 철야작업을 하며 환경이 열악하다. 심지어 일부 소년공의 다리는 닭고기공장에서 톱에 잘려졌고 일부 소년공은 집꼭대기에서 떨어져 골절되어 종신 장애로 되였다.
노예무역과 인종 차별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소년공 문제는 유래가 오래다. 일찍 100여년전, 미국의 광산, 연초농장, 방직공장은 소년을 고용하여 착취했다. 오늘날까지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서 관건적인 원인은 미국 법률체계에 흠집이 있고 집법 강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미국 '공평로동 기준법'에 14세 이하의 근무가 금지된 대부분 업종에는 농업노동이 배제되였다. 이밖에 미 정부는 소년공 고용을 징벌하는 문제를 줄곧 가볍게 다루었다. 미국 관원은 현재 1명의 소년공을 고용할 경우 최고의 민사벌금이 1.5만달러에 지나지 않는다고 표했다. 이 금액은 '근본상 위협 역할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리하여 일부 기업에서 이 부분 벌금을 경영의 '합리한 대가'로 간주하는데 이것은 별로 이상하지 않다.
더 깊은 의미에서 미국의 소년공 고용 현상은 빈곤과 인종 문제가 뒤섞여 낳은 '악의 꽃'이다. 미국 '어린이국제' 기구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어린이의 빈곤율은 기타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약 40%의 미국 어린이들은 18세 전까지 적어도 1년 동안 빈곤에 처한다. 미국 어린이보호기금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71%의 빈곤 어린이는 유색인종이다. 미국 언론은 "어린이의 빈곤문제는 미국의 국가적인 치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이 치욕을 거들떠 보지 않았다. 지난해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기간 금융구제법안에 규정한 어린이 세수면제 우혜의 연기를 거부했다. 그 리유인즉 "원가가 너무 높다는 것"이였다. 추정한데 따르면 이 원가는 1년에 1천억달러로 미국이 1년동안 우크라이나에 허비한 돈보다 적다. 금융구제 법안이 만료된후 미국의 빈곤 어린이는 6개월 내에 300여만명이 증가했다. 보아하니 미국정부는 민생 장부는 제쳐놓고 패권 장부만 계산하는 것 같다.
소년공의 비참한 처지는 미국에서 계통적으로 어린이 인권을 침범하는 문제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19세기 기숙제학교를 세우고 수십만명의 원주민 어린이를 강제하여 부모와 가정을 떠나게 하던데로부터 최근년간 이주민 어린이를 강제하여 부모와 떨어지게 하며 또 방역 실직으로하여 20만명 이상의 어린이가 '코로나 고아'로 되게 하기까지 어린이권리를 침범한 미국은 악행으로 얼룩져 있다. 현재 미국은 '어린이권리 공약'을 비준하지 않는 유일한 유엔 회원이다. 그들은 심각한 소년공문제로 하여 누누히 국제로동기구에 지명 비평을 받았으며 국제사회에 의해 '최대의 인권 침범자'로 락인되였다.
하버드대학 케니디정부학원 로버트 파트난 전 원장은 "우리의 아이들: 위기에 처한 미국 드림"이라는 제하의 책에서 일부 미국 어린이들이 처한 불평등한 어두운 그림자를 직면하고 '미국 드림의 위기'를 실증했다. 어린이들이 더는 '미국 드림'을 동경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아직도 그 무슨 배짱으로 '인권의 등탑'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는가.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