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공표시행 40주년에 즈음해 습근평 중국국가주석이 ‘신시대 중국헌법실천의 새 장을 써내려가자’란 제하의 서명 글을발표했다.
서명글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올해는 중국의 현행헌법이 공표시행된지 40년이 되는 해이다.
40년간 현행헌법은 사회주의 법치건설을 유력히 추동하고 강화했으며 당과 국가사업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고 보장했다.
우리는 현행헌법 공표시행 40주년을 계기로 20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하고 헌법의식을 강화하며 헌법정신을 고양하고 헌법의실시를 추동해 국가관리에서의 헌법의 중요한 역할을 더 잘 발휘함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국가의 전면건설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전면 추진을 위해 든든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헌법의 제정과 실시는 인류문명 진보의 상징이자 인류사회가 현대화에로 나아가는 중요한 뒷받침이다.
중국공산당이 인민을 영도해 제정한 헌법은 인민의 지혜를 반영하며 전체인민의 공동의지를 구현하고 당의 주장과 인민의 의지의 고도의 통일을 실현했다. 또한 낡은 헌법이 소수인의 의지를 대표하고 소수인의 리익을 위해 봉사하는 페단도 극복했다. 때문에 많은 인민들의 옹호를 받고 있고 그 우세 또한 뚜렷해 강한 생명력을 보유하고 있다.
1982년 중국이 현행 헌법을 공표시행한 후 당중앙의 령도하에 전국인대는 선후로 5차례 헌법의 개별적인 조항과 부분적인 내용에 대해 필요하고도 중요한 개정을 진행했다. 이런 개정은 중국의 헌법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법치건설을 추진하고 법에 따른 당의 국가관리능력을 제고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사실이 보여주다싶이 신시대 10년은 중국의 헌법제도건설과 헌법시행감독이 중대한 성과를 거둔 시기다. 전 당과 전 사회 헌법의식이 뚜렷이 제고되고 사회주의 법치건설 성과도 풍성하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행정을 견지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중국공산당은 력사경험을 총화 운용하고 헌법을 전면 관철 시행했으며 헌법리론과 헌법실천의 혁신을 과감히 추진해 많은 신선한 경험들을 쌓고 중국의 헌법제도 건설 기률에 대한 인식을깊이 했다.
첫째 반드시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둘째 반드시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을 견지하며 셋째 반드시 헌법에 따른국가관리를 견지하고 넷째 반드시 헌법의 국가근본법 지위를 견지하며 다섯째 반드시 헌법의 실시와 감독제도, 법규화를 견지하고 여섯째 반드시 헌법의 권위와 존엄을 견지 수호하며 일곱째 반드시 시대와 더불어 헌법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는 신시대 새 려정에서 당과 국가사업 발전에 대해 전면적으로 포치하고 국가관리에서의 헌법의 중요한 역할을 더 잘 발휘할 것을 강조했다.
우리는 20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 리행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 법치의 길로 확고히 나아가고 헌법 자각성을 증강하며 헌법의 시행을 강화하고 헌법의 사명을 이행해 신시대 중국헌법 실천의 새로운 장을 엮어야 한다.
첫째, 헌법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해 중국헌법제도의 뚜렷한 우세와 중요한 역할을 더 잘 발휘해야 한다.
둘째, 헌법의 시행을 국가관리의 여러 분야와 전 과정에 관철해 헌법에 따른 국가관리와 헌법에 따른 집권능력을 꾸준히 제고해야 한다.
셋째,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법률체계 보완에 박차를 가하고 법률 규범체계의 전면성과 시스템성, 협동성을꾸준히 증강해야 한다.
넷째, 헌법전면시행의 제도체계를 건전히 하고 보장하며 헌법의 실시와 감독수준을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
다섯째, 헌법이론 연구와 홍보교육을 강화하며 중국의 헌법리론과 실천의 설득력과 영향력을 꾸준히 향상해야 한다.
모택동 동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첫 부의 헌법 제정을 령도하면서 ‘우리는 지금 전국인민을 단합하고 또 단합할 수 있고 단합해야 하는 모든 역량을 단합해 위대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분투해야 한다”며 “헌법은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헌법을 전면 관철시행하고 법에 따른 국가관리를 전면 추진하며 법치 중국건설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며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실현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단합 분투해야한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