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13기 전국 인대상무위원회 제35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수정초안)>을 통과했고 이듬해(2023년) 1월 1일부터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수정한 <체육법>의 반포와 실시는 우리 나라 체육법 건설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표징하고 새 시대 전민운동국가전략, 체육강국과 건강중국 건설 가속화 추진에 아주 중요한 의의가 존재한다.

　　소개에 따르면 수정을 거쳐 <체육법>은 원래 8장 54조항에서 12장 122조항으로 증가되였다고 한다. 새 시대에 출현한 새 도전과 새 문제에 겨냥해 <체육법> 수정은 체육 현실문제에 직면하여 인민군중들의 새 요구와 새 기대에 적극적으로 응답했다.

　　국가체육총국 정책법규사 사장 저파: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은 체육 령역 유일한 한부의 전문적 법률로 1995년 반포, 실시 이래 올해로 27년이 되였다. 27년이 지나 이번에 비교적 철저하고 전면적이며 체계적인 수정을 진행했다. 이번 수정폭도는 비교적 큰데 법률층면에서 체육 령역에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일부 중대하고 기초적이며 전체성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체육 법률법규 규범화 체계 구축에 전체적인 고려와 체계적인 기획을 진행했다.

　　근년래 전민운동의 열조가 부단히 흥기되고 있다. 전민건강이 체육사업발전중에서 기초성적인 작용을 돌출히 하기 위해 새로 수정한 <체육법> 제2장 ‘사회체육’은 이름을 ‘전민운동’으로 수정했고 국가 전민건강전략을 명확히 했으며 전민건강 공공서비스체계를 구축했고 공민들이 운동에 참여할 것을 격려하고 지지했으며 전민운동과 전민건강의 심도깊은 융합을 촉진했다.

　　　법률층면에서 청소년 전면 발전 촉진

　　청소년 신체건강문제는 사회적으로 관심하는 문제이고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관심하는 중요문제로 이번에 새로 수정한 <체육법>은 청소년 체육 발전, 청소년 신체소질 향상 방면에서 보완을 진행했다.

　　새로 수정한 <체육법> 제3장 ‘학교체육’은 이름을 ‘청소년과 학교체육’으로 수정했고 청소년과 학교체육을 우선발전의 전략적 지위에 놓고 ‘국가에서 청소년 체육활동 촉진계획을 실행하고 청소년 체육사업제도를 건전히 할 것’을 제출했으며 법률층면에서 청소년의 전면 발전을 촉진했다.

　　학생 체육활동시간 부족문제에 겨냥해 새로 수정한 <체육법>은 학교에서 체육수업을 충분히 개설하여 학생들이 재학기간 매일 최소 1시간의 체육단련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체육학과를 초중, 고중 학업수준시험 범위에 편입시킬 것을 요구했고 청소년 근시, 비만 등 불량 건강상황을 예방하고 통제하며 학생 체육활동 의외상해 보험기제 등을 건전히 하고 청소년 체육의 보장제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