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로 수정한 직업교육법이 전국 인대상무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되여 5월 1일 정식 실시된다. 27일 오후, 교육부는 기자회견을 소집해 교육계통에서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을 학습, 선전, 관철락찰한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10개 키워드로 새 <직업교육법> 포인트 해석

　　기자회견에서 교육부 정책법규사 사장 등전회는 10개 키워드로 새 법률의 주요내용과 포인트를 소개했다.

　　1.당의 령도 강화. 새 법률은 당의 령도를 제도적 규범으로 락착했다. 공립직업학교는 중국공산당 직업학교 기층조직 령도의 교장책임제를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사립학교는 학교 기층당조직 정치기능을 강화해 학교 중대사건 결책, 감독관리, 집행 각 일환에서 효과적으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동등한 중요지위 강조. 새 법률은 직업교육은 일반교육과 동등한 중요지위를 가진 교육류형임을 명확히 했다. 직업학교 학생들이 승학, 취업, 직업발전 등 방면에서 동일등급 일반학교 학생들과 평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고 차별대우정책의 실시를 금지했다.

　　3.통일적 관리 강화. 새 법률은 직업교육은 정부 통일관리, 등급관리, 지방위주, 업계지도, 학교와 기업 협력, 사회참여를 규정했고 3개 방면에서 통일적 관리를 강화했는바 국무원, 부문, 성급 차원에서 사업기능을 각각 규정했다.

　　4.체계의 관통 추진. 새 법률은 전민 평생학습의 현대직업교육체계 수립에 힘을 쓴다. 종적관통, 기술기능인재 양성의 완전한 통로와 횡적융합을 형성하고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립체교’를 구축한다.

　　5.기업주체 명확화. 새 법률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 기업의 학교운영을 추진했고 기업의 직업교육에서의 주체적 지위를 락착했다. 기업이 고품질 직업교육을 조직하는 것을 격려하고 기업이 자본, 기술, 지식, 시설설비 등 요소를 리용해 직업학교, 직업양성기구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6.다원화 학교운영 견지. 다원화 학교운영은 직업교육이 일반교육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새 법률은 학교운영 주체 다양화와 학교운영 형식의 다양화를 명확히 했다.

　　7.산업과 교육 융합 심화. 산업과 교육의 융합, 학교와 기업의 협력은 직업교육의 고품질발전의 관건적 조치이다. 새 법률은 전면 융합을 추동하고 업종 기업의 직업학교의 전공설치, 교재개발, 양성방안 제정, 품질평가, 교원 양성, 실습훈련기지 건설 전 과정의 심도 깊은 참여를 촉진한다.

　　8.취업지향 강조. 새 법률은 직업교육의 시장, 서비스발전, 취업촉진을 향한 학교운영방향을 더한층 명확히 했고 교육계획, 발전중점, 운영모식, 평가기제 등 방면에서 규정을 진행했다.

　　9.도덕과 기술 동시양성 강조. 덕에 의한 인재양성, 덕과 기술 동시양성은 새 법률이 직업교육 인재양성에 제기한 목표요구이다. 새 법률은 학교, 교원, 학생들에 대해 모두 관련 규정을 내렸다.

　　10.보장기제 보완. 새 법률은 투입기제를 건전히 했는바 국가에서 교육경비지출구도를 최적화한다고 명확히 해 직업교육 경비투입과 직업교육 발전수요가 서로 맞물리도록 했다. 정부책임을 락착하고 각급 인민정부가 직업교육 학교운영규모, 원가와 운영품질 등에 근거해 직업교육경비를 락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