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실시한 생물군사협력 프로젝트를 잇달아 폭로하면서 ‘생물군사제국’ 미국의 베일이 한꺼풀 더 벗겨졌다.
미국은 세계에서 생물군사활동을 가장 많이 벌이는 국가다. 미국은 예전에 중국침략 일본군 제731부대(이하 731부대)의 범죄 유산을 물려받아 포트 데트릭 기지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 생물무기를 개발했다. 1975년 생물무기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조약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가입한 후에도 미국의 관련 개발 활동은 계속됐다. 이로 인해 이 기지는 국제사회에서 미 정부의 가장 어두운 실험실로 불린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생물군사제국’의 령토는 끊임없이 확장됐다. 미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세계 30여 개국에서 생물협력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다. 미국은 생물 안전 위험을 줄이고 글로벌 공중보건을 강화한다는 등의 명분으로 수백 개의 생물실험실을 통제하고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생물군사활동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다자간 검증을 받아들여 협약을 준수하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다. 하지만 미국은 전 세계 생물군사활동을 자기 집안일로 여겨 아무도 상관하지 못하게 하므로 사실상 어느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 2001년 국제사회는 "생물무기금지협약" 검증체제 수립에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의 안보와 경제 이익 훼손"을 리유로 돌연 일방적으로 협상에서 탈퇴했다. 그 후 미국은 검증체제 수립에 단독으로 반대하고 있다.
검증장치가 없어 검증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생물군사활동은 날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제사회의 의심에 마주해 미국의 립장은 점점 과격하게 변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생물무기금지협약" 준수 여부는 오로지 자기만 결정할 수 있다고 우기고 있다. 미국은 국제사회가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느 국가도 묻지 못하게 하고 묻는 사람에게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는 낙인을 찍는다. 이는 전형적인 강도 논리이자 패권적인 행동이다.
미국이 늘 하는 말은 자기모순이므로 자신도 믿지 않을 공산이 크다. 지난해 11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26개의 실험실 등 협력 시설이 있다고 했다가 올해 3월 11일에는 46개가 있다고 말을 바꿨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다면서 이따금 인원을 파견하는 것은 단지 우크라이나 측의 실험실 안전 확보를 돕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2005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체결한 협정에는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측 시설의 모든 관련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우크라이나 내의 모든 위험한 바이러스는 반드시 이들 실험실에 보관돼 요구에 따라 미국에 제공해야 하며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확정한 ‘민감 정보’를 공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는 대체 누구의 실험실인가? 이런 실험실이 대체 몇 개나 있는가? 미국은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로 뭘 하는가? 왜 공중보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가? 중앙아시아, 동유럽,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 분포된 미국의 생물실험실이 모두 이런 ‘협력’ 모델인가? 국제사회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의도가 정말로 생물안전을 수호하고 공중보건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국제사회는 지지하지 않을 리유가 없다. 하지만 미국이 기회를 틈타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략탈하고 생물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이라면 별개로 다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주변 지역 및 세계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국은 국제사회에 해명해야 한다. 미국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우크라이나 및 전 세계에서 벌인 생물군사활동에 대해 전면적으로 해명하고 "생물무기금지협약" 검증체제 수립을 단독으로 반대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협약 준수는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며 국제법의 권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유엔과 "생물무기금지협약" 틀에서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공개한 문건에 대해 평가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공평하고 공정하게 미국의 해명을 청취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국제적 의무 리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생물안전수준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국제사회의 공동 리익에 부합한다.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편집: 장성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