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신규 지방채 발행량이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하며 올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하겠다던 중국 정부의 말이 수치로 드러났다.

　　관련 소식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1월 신규 지방채 계획 발행량은 5,837억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의 예산 적자가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특별채 발행 규모도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제조업 및 소∙령세기업 대상의 감세 및 비용절감 정책에 더욱 집중 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별채 조기 발행

　　1월 계획된 신규 지방채 발행량 5,837억원 가운데 4,844억원이 특별채에 해당한다. 또 이번 조치는 3월에 발행이 시작되던 예년과 달리 두달이나 앞당겨져 더욱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하대흔(何代欣) 중국 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원 재정연구실 주임은 "년간 특별채 발행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특별채가 적극적 재정정책 투융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라지항(罗志恒) 월개(粵开)증권연구원 원장은 올해 특별채가 중점 분야 및 중대 프로젝트 건설과 특히 신에너지, 신인프라 분야에 집중돼 투자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적자 적정수준 유지

　　류곤(刘昆)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은 얼마 전 열린 전국재정공작회의에서 2022년 재정적자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올해 예산 적자 규모가 다소 확대될 수 있지만 예산 적자률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오하려 약간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하 주임 역시 ▷경제 운영 상황 ▷거시 조정 수요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해봤을 때 2022년 예산 적자률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주로 구조조정 방면에서 큰 역할을 발휘하고 또 중대 프로젝트 및 중점 프로젝트를 도와 경제 운영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세 및 비용절감 정책 강화

　　한편 감세 및 비용절감 정책에서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중국 신규 감세 및 비용절감 규모는 1조 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감세 및 비용절감 규모가 더 커져 지난해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라 원장은 감세 및 비용절감 정책이 특히 제조업 쪽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R&D) 비용 추가공제 ▷부가가치세 환급 등 정책을 강화해 과학기술 혁신과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할 것이란 전망이다.

　　출처: 신화통신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