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견(赵立坚)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중국은 미국이 관련 법안에 중국 관련 소극적인 내용을 넣거나 정치적으로 중국을 문제 삼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7,682억 달러에 달하는 2022회계년도(2021년10월1일~2022년9월30일)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 해당 법안은 앞서 미국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면서 법안이 정식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였다. 해당 법안의 여러 개 조항에는 중국 관련 내용도 망라되였다.

　　이와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조립견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이 시대에 락오된 랭전 제로섬 사고와 이데올로기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이고 리성적으로 중국의 발전과 중미관계를 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관련 법안이 중국을 상대로 하고 중국의 리익에 손해를 주는 소극적인 내용 및 조항이 실행되어서는 안 되며 중미관계의 대세와 중요한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에 손해를 주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 내용에 따르면 2022회계년도 미국 국방 관련 지출은 직전 회계년도 대비 소폭 증액된 7,682억달러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국방 프로젝트 예산에 7400억달러, 핵무기 프로젝트에 278억달러, 국방 관련 기타 활동에 3억7800만달러가 배정됐다. 해당 법안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독립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아프간 전쟁 및 그 과거사 문제를 조사∙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법안은 국방부의 수십 년에 걸친 군 내 성폭행 침해 사건 처리 부실을 겨냥, 각 군에 ‘특별 사건 심리 변호사 사무실’을 설립해 관련 사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은 또 국방장관에게 군 내 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징벌적 법률 조항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출처: 신화사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