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있은 유럽동맹 정상회의는 에너지문제와 뽈스까의 사법개혁문제를 중점 론의하였지만 유럽동맹 내부는 이 두 문제와 관련해 합의를 보지 못했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문인사들은 이 두 문제를 제외하고도 유럽동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사태와 이른바 ‘자주적인 전략’을 비롯한 허다한 시련에 직면해있다고 인정했다. 게다가 다년간 유럽동맹 내부에서 중요한 ‘조률자’ 역할을 해왔던 독일 메르켈 총리마저 이제 곧 임기를 마치고 떠나게 되는 마당에 미래 유럽동맹은 내부 분쟁을 해결하고 외부와의 경쟁에 대응할 때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급이 긴장되고 수요가 급증하며 또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요인들이 겹쳐 최근 한시기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계속 인상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와 긴밀히 관계되는 기후정책이 본 대회에서 하나의 큰 열점이 되였다.

　　유럽동맹은 최근년간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해왔다. 올해 유럽동맹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안을 내놓고 2030년의 유럽동맹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수준과 비교할 때 최소 55% 감소하고 2050년에 가서 탄중화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기했다.

　　10월말 영국 그라스고에서 개막한 ‘유엔 기후변화 기본공약’ 제26차 체약국 대회가 림박하면서 유럽동맹은 친환경 정책면에서 더 통일된 진영을 구성함이 필요했지만 여러 회원국의 에너지 구조가 각이하고 에너지 전환대책도 서로 같지 않았으며 게다가 최근 한시기 에너지 가격이 인상했기 때문에 각국의 의견상이가 더욱 뚜렷했다.

　　뽈스까와 웽그리아는 본 라운드 유럽 에너지 가격인상을 유럽동맹의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인기된 것으로 보고 탄소 배출 거래계획을 잠시 중지할 것을 유럽동맹위원회에 호소했다. 웽그리아 오르반 총리는 유럽동맹의 기후변화 정책은 ‘유토피아적인 환상’으로 에너지 가격 인상만 불러오고 중산층을 파멸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독일과 네델란드를 비롯한 나라들도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조치는 과도히 급진적이여서는 안된다고 했고 에너지시장의 기존 운행방식을 경솔히 개변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뽈스까와 유럽동맹의 사법 분쟁은 본 정상회의 또 하나의 초점 의제였다.

　　뽈스까 집권당인 법률과 공정당은 2015년 의회선거 후 여러가지 사법 개혁을 추진했다. 올해 7월에 유럽법원은 뽈스까의 사법개혁이 이른바 ‘법치’ 원칙에 어긋난다는 리유로 지난해 설립한 법관을 전문 겨냥한 규률심사기구를 잠시 중지할 것을 뽈스까에 요구하는 재결을 내렸다. 하지만 뽈스까 정부는 집행을 거부했고 이 문제를 자국 헌법 법원에 상정했다. 뽈스까 헌법법원은 이달 유럽법원이 뽈스까의 사법 개혁에 간섭한 것은 뽈스까의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관련 회원국의 법률과 유럽동맹 법률간의 우선권 쟁론이 지속적으로 발효되면서 심지어 뽈스까의 ‘유럽 탈퇴’ 가능성까지 추측하게 되였다.

　　본 정상회의에서 뽈스까 모라비츠키 총리는 과도하게 ‘권력을 갈망한다’고 일부 유럽동맹 기구를 비난하면서 이들은 회원국을 이른바 ‘부속국’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비록 모라비츠키 총리가 이에 앞써 이 일로 이른바 ‘탈 유럽’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차 표했지만 본 정상회의 기간 틈을 타 ‘유럽 의혹’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프랑스 극우정당 지도자인 마리나 르펜을 만나 외부의 많은 추측을 자아내고 있다. 전문인사들은 유럽동맹 여러 회원국의 경제발전 수준과 집권리념이 같지 않고 력사와 지리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각국이 지연정치문제를 처리할 때 립장과 우선권 분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메르켈과 같은 이런 중량급의 내부 ‘조률자’가 없다면 미래 유럽동맹 내부의 립장 조률과 난해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모두 큰 시련이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연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