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5)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경제체제 개혁에 있어서는 반드시 재산권제도를 보완하고 요소의 시장화 배치를 중점으로 재산권 소유자에 대한 효과적인 격려, 요소의 자유로운 류동, 가격변동의 탄력성, 경쟁의 공평성과 유질서, 기업의 우승렬패를 보장해야 한다. 각 부류의 국유자산 관리 체제를 완비하고 국유자본 수권경영 체제를 개혁하며 국유경제 분포의 최적화, 국유경제 구조의 조정, 국유경제의 전략적 재편성을 가속화하고 국유자산의 가치 보전 및 증식을 촉진하여 국유자본의 내실화와 규모화, 고도화를 추진하고 국유자산의 류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하고 혼합소유제 경제를 발전시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일류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시장접근 금지 목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통일시장과 공평경쟁을 방해하는 각종 규정과 방법을 정리하여 페지해야 하며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각 부류의 시장주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상사제도 개혁을 심화하여 행정성 독점을 타파하고 시장독점을 방지해야 하며 생산요소 가격의 자률화 개혁을 가속화하고 서비스업의 시장접근 규제를 풀어주고 시장 감독관리 체제를 완벽화해야 한다. 거시적 조정을 혁신하고 완벽화하며 국가발전규획의 전략적, 선도적 역할을 발휘시키며 재정, 통화, 산업, 지역 등 경제정책의 조률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소비를 촉진하는 체제와 기제를 보완하고 경제발전에 대한 소비의 기초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투융자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공급구조의 최적화에 대한 투자의 관건적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현대 재정 제도를 서둘러 수립하고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고 재력이 조화를 이루고 지역간에 균형이 이루어진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전면적이고 규범화되고 투명하며 표준이 과학적이고 구속력이 강한 예산제도를 수립하고 실적관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조세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지방세체계를 건전히 해야 한다. 금융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서비스 능력을 강화하고 직접융자의 비중을 높이고 다차원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통화정책과 거시적 신중정책을 쌍기둥으로 하는 조정기틀을 건전히 하고 금리와 환률의 자률화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금융감독관리 체계를 건전히 하고 시스템적 금융위험을 방지하는 최저선을 지켜낼 것이다.

　　(6) 전면적으로 개방된 새로운 구도의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 개방을 해야 진보하게 되고 페쇄를 하면 락후하게 된다. 중국은 개방의 대문을 닫지 않고 더욱 활짝 열 것이다. ‘일대일로’ 건설을 중점으로 대내유치와 대외진출을 병행하고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원칙에 따라 혁신능력 분야의 개방과 협력을 강화하며 륙지와 해양의 내외련동, 동부와 서부 지역의 쌍방향공제에 토대한 개방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대외무역을 확대하고 새로운 무역경영 형태와 새로운 무역모델을 개발하여 무역강국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 편리화 정책을 실행하고 시장접근 전 국민대우 및 금지목록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시장접근 규제를 대폭 완화시키고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며 외국상인의 합법적인 투자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나라 경내에서 등록한 모든 기업은 동일시하여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 지역개방구도를 최적화하고 서부지역의 개방 수위를 높여야 한다. 자유무역 시험구에 보다 큰 개혁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유무역항 건설을 모색해야 한다. 대외투자방식을 혁신하고 국제 생산능력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며 범세계적 무역, 투융자, 생산,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 경제 협력 및 경쟁에서의 새로운 우세를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

　　동지들! 사회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다. 우리는 온 사회의 창조력과 발전활력을 불러일으켜 질적 수준이 더욱 높고 더욱 능률적이고 더욱 공평하고 더욱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연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