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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보고 (2)
http://hljxinwen.dbw.cn  2013-03-19 10:48:21

 

  도시화는 우리 나라가 현대화건설에서 완수해야 할 력사적과업으로서 농업의 현대화와 상호 의존하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이루고있다. 도시화의 객관적법칙을 준수하고 도시화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 시종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도농발전을 통일적으로 기획하고 용지를 절약하고 현지실정에 맞게 도시화를 추진하고 도시화의 질을 높여야 한다. 거대도시와 대도시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그 복사견인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중소도시와 진에서는 산업발전, 공공서비스, 일자리제공, 인구집결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호적제도, 사회관리체제와 그 관련 제도의 개혁을 서둘러 추진하고 탈농업인구의 시민화를 질서있게 추진하며 도시에 정착하는 주민들이 모두 기본공공서비스를 점차 향유할수 있도록 하여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주하고 안거락업하는데 공평한 제도적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을건설에 있어 마을의 풍모를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력점을 두어 도시화와 신농촌건설이 상호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민생의 보장과 개선을 중점으로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2003년에 갑자기 들이닥친 사스는 우리에게 경제와 사회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중요한 계시를 주었다. 지난 몇년동안 우리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민생의 보장과 개선, 사회사업의 발전을 더욱 중요시하였다. 정부는 이 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많은 재정자금을 투입하였다.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와 사회 발전은 한층 더 조화를 이루게 되였다. 현시기 사회구조, 사회조직형태, 사회리익구도가 크게 변화하고있고 사회모순이 뚜렷이 많아지고있다. 우리는 반드시 민생의 보장과 개선을 정부의 모든 업무의 출발점으로, 지향점으로 삼고 이를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사회건설을 적극 강화하여야 한다.

  백방으로 취업을 확대하여야 한다. 취업우선전략과 보다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경제성장의 유지와 경제구조의 조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늘여야 한다. 직업기능교육훈련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취업능력과 창업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투입과 정책적지원을 강화하여 취업서비스체계를 보완하며 창업으로 취업을 촉진하도록 장려하고 중점군중취업지원사업을 잘 수행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안정하게 늘어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국민전체 포괄, 기본생계 보장, 다차원 실시, 지속가능의 방침을 견지하여 사회보장의 포괄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통일조달의 차원과 보장수준을 높이고 제반 제도의 보완과 련결을 강화하며 공평성을 향상시키고 인구의 류동성에 적응하며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올해는 기업정년퇴직자들의 기본양로금을 계속 10% 인상하고 도농최저생계보장대상자 및 위자대상자의 보조기준도 한층 더 인상하여야 한다. 사회양로서비스체계와 아동복리기구 건설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여야 한다.

  의약보건위생사업의 개혁과 발전을 심화하여야 한다. 기본약물제도와 새로운 기층의료위생기구 운영메커니즘을 공고히 하고 보완하며 공립병원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민간자본의 의료기구설립운영을 권장하여야 한다. 중의약과 민족의약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한다. 국민의료보험체계를 건전화하고 중대특대질병 의료 보장 및 구조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아동백혈병 등 20가지 중대질병 의료보장시범업무를 전면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올해는 신형의 농촌합작의료제도와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에 대한 재정보조기준을 년간 일인당 240원에서 280원으로 인상하고 일인당 기본공공위생서비스경비기준을 25원에서 30원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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