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한중교류협회 '한중 신정부의 협력 과제와 전망' 토론회

　　(흑룡강신문=서울) 나춘봉 박백림 특파원 = 중한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양국 차기 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 ‘21C한중교류협회(회장 김한규)’는 17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한중 신정부의 협력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중국과 반도 미래와 전망’을 주제로 문정인 연세대 교수와 이태식 전 주미대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와 정재호 서울대 교수가 토론자로 발언했다. 또한 김대식 전 금융통화위원이 ‘한중 경제 금융협력의 미래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동아일보에서 후원하고 ㈜ 알앤엘바이오의 협찬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한국내 유명한 대학교수, 학자, 연구원 등 중국관련 전문가들과 부분적 한국전임 고위급 관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국의 부상과 반도 미래’라는 주제발표에서 연세대 문정인교수는 “미국이 20세기 후반의 한국을 만들어 냈다고 한다면 향후 50년의 반도는 중국과의 관계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점차 심화되고 있는 대중경제적 의존도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국은 이미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차기 정부가 추구해야 할 중한간 바람직한 관계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첫째, 남북관계 개선이다. 현실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은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핵심 고리로서 남북관계가 적대적으로 있는 한 한중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친북과 반북, 친미와 친중으로 편가름을 하는 국내 여론 구조를 극복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부상을 하나의 현실로 인정해야 한다.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면 중국 역시 한국을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위협의 상호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다 실용적인 균형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북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의 재개를 통해 중국과 협력해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한중 경제 금융협력의 미래와 전망’이란 주제발표에서 한중금융연구원 김대식 원장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및 투자대상국이 되었으며 한국은 중국의 제3수출국, 제2수입국 및 제4외국인 투자국으로 부상(2011년 기준)했다. 양국의 신정부는 유로존 채무위기 심화로 세계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시기에 권력이양을 받게 되고 정권안정은 물론 경제회복이 필요한 상황으로 양국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면서 "현재 양국의 최대 현안과제는 FTA 협상의 조기 타결이며 , 이와 함께 중국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와 금융자본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한국의 협력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교 이후 한중 경제관계의 과제와 시사점을 언급하면서 김대식 원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공수출비중은 인건비 증가 등으로 가공수출의 감소가 불가피 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으로 부상하는 중국시장에서 소비재 산업에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중국의 소득수준 향상과 무역구조가 개선되면서 서비스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확대되고 있기에 금융, 의료, 게임, 관광, 쇼핑산업에 대한 국가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또한 수교 후와 근년에 들어서 발생한 중한간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견해를 발표하고 특히 한중FTA쟁점과 전망, 위안화 국제화, 금융 자본시장 개방, 한중일 통화협력 등 중한간 협력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