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롄귀(張璉瑰, 중공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 조선•한국문제 전문가)

　　한국 이명박 대통령은 9일부터 3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는 2008년 2월 대통령 취임 이후 6번째 방문이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이 대통령은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비롯한 중국 측 지도자들과 회담 및 회견을 가지고 양국 관계에 대한 우호적 협상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안보에 관한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중한 양국 정상의 우호적 회담은 중한 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중한 양국은 이웃 국가이다. 1992년 8월 양국 수교를 맺은 지 이제 겨우 20년이지만 양국의 우호 관계는 빠르게 발전하여 보기 드문 전례를 만들었다. 경제협력 분야에서 양국의 무역은 1992년 63억 8천 달러에서 2011년 2200억 달러로 증가하여 20년간 34배로 급증하였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이자 기업투자의 중요 대상국이 되었고 10년 가까이 중국기업의 한국 진출 또한 2배로 늘어났다. 아울러 양국은 금융, 물류,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더욱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정치면에서 양국은 전략적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대하고 정치적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군사교류 측면에서도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작년 7월 양국의 국방부 장관급 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렸고 이 회의를 통해 양국의 군사 관계를 발전 확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 합의가 이루어져 중한 제1차 국방전략적대화를 개최하게 되었다.

　　20년 동안, 중한 관계의 포지션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수교 초기에는 ‘우호협력관계’였으나 1998년에는 ‘협력파트너관계’로 발전했고, 2003년에는 ‘전면적 협력파트너관계’로 또 다시 한단계 올랐다. 더 나아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첫 방문 시에 양국 정상은 중한 관계를 ‘전략적 협력파트너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동의하게 되었고 얼마 전 리커창(李克强) 부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중한 양국은 우호적 이웃일 뿐만 아니라 긴밀한 협력 파트너라고 칭했다.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함에 따라, 특히 중국의 빠른 발전으로 인한 양국의 힘 겨루기 변화에 따라 중한 양국 간에도 일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나타났다.

　　첫째, 정치적 신뢰 문제다. 중국의 빠른 발전에 일부 사람들은 적응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 중국의 고속 성장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길 원하기도 하지만 중국의 발전으로 뭘 잃게 되진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그래서 ‘중국 공포증’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러한 것들은 양국 간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인다면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조선반도 남북관계 문제에서 양국은 큰 각도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익과 주장하는 면에서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에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특히 2010년 천안함 사건은 양국 관계의 큰 시험대가 되었다. 사실 중국이 조선반도 남북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선반도의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되고 또 각 당사국의 진정한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셋째, 중한 경제무역 발전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무역 불균형 현상은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 FTA협상과 양자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은 협력을 통해 양국의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양국 국민의 행복을 위한 필수 선택이다.

　　작년 12월 중국 어민과 한국 해경 간의 불행한 사건은 협상을 통한 협력 체제로 이 같은 사건 방지에 대한 논의가 양국의 외교 일정에서 언급되었다. 이 같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양국 국민 간의 악 감정을 막는 것은 양국 정부의 공동 노력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양국이 상기 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현재 조선반도에서 중한 양국은 물론 모든 관련 국가의 가장 큰 공동 이익은 바로 이 2가지다. 첫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의 의미를 더욱 가치있게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