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의 경영에 공평 환경마련
중국
기자회견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은 법률적으로 외국기업의 중국내 경영에 공평한 환경을 마련해주어 외국기업이 중국기업과 동등한 국민대우를 향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원 총리는 중국은 대외개방을 확고부동하게 실시할 것이며 외국기업이 중국에 와서 합법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표시했다. 그는 또 중국은 외자를 대량으로 영입할 뿐아니라 외국의 기술과 관리방법을 영입하는데 보다 중시를 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 많은 경기부양책을 실시한 한편 공개입찰 방법을 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 중에는 중국 대륙기업과 대만상인, 홍콩상인 뿐아니라 외국기업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 총리는 중국의 외자이용 효익과 품질을 높일수 있도록 더 많은 외국연구개발기구가 중국에 설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회복의 유력한 추동력
자유무역은
원자바오 총리는 자유무역은 위기대응과 경제회복에 유력한 추동력으로 될 것이라고 표시했다.
그는 일부 국가에서 수출비중을 높인데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본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본국 화페를 평가절하하고 또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타국의 화페 평가절상을 강요하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면서 이는 무역호보주의의 작법이라고 지적했다.
원 총리는 국제금융위기의 만연과 심화와 더불어 무역보호주의가 심화되었다면서 이는 세계 각국의 경각성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유럽과 미주국가들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승인하고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제품 수출규제를 완화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는 무역평형에 이롭다고 표시했다. 그는 중국 무역의 60%는 외국기업 혹은 외국기업과 협력한 기업들의 수출무역이기에 중국에 대해 제한조치를 취할 경우 이런 국가 기업들도 타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총리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도하라운드담판을 추진해 도하라운드담판이 공정과 균형을 전제로 합리한 무역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표시했다.
체결 원칙 강조
양안경제기본협의
원자바오 총리는 지금 체결중에 있는 양안경제협력기본협의는 종합적이고 양안 특색이 다분한 협의라고 표시했다. 그는 또 평등협상과 호혜윈윈, 상호 관심사를 돌보는 3가지 원칙을 잘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협의를 체결할때는 양안 경제규모와 시장조건의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대만 중소기업과 광범한 서민들의 익익을 관심해야 하며 특히 대만농민들의 이익을 잘 돌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협의 체결시 대륙은 관세감면으로 농산물에 대한 '조기수확'기제를 실시해 대만에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총리는 또 대만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형제간에는 비록 약간 원망이 있더라도 부모형제를 버리지 않는다(兄弟雖有小忿, 不廢懿親)”란 격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원(元)대에 황궁왕(黃公望)이란 화가가 그린 부춘산거도(富春山居圖)의고사를 인용, 이 그림은 절반씩이 대륙과 대만으로 갈라져 있지만 언젠가는 합쳐질 것이라고 말하며 양안간의 화합과 통일을 비유적으로 희망했다.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은 코펜하겐회의 결의를 높이 평가하며 세계 각국과 함께 계속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진척을 추진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원 총리는 코펜하겐 기후대회기간 중국정부대표단이 처리한 대량의 사무는 세인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펜하겐회의가 어려움에 직면해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귀국하려고 할때 중국은 각측과의 중재를 견지했고 각국과 공동으로 노력해 최종적으로 코펜하겐협의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또 코펜하겐 기후회의 당시 중국이 오만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이 나오자 자신의 결백함을 시를 인용해 표현했다.
“남들이 아무리 비방해도 내 마음속에는 한점 거리낄 것이 없다”(人或加讪, 心無疵兮)는 의미를 가진 중당(中唐)때의 시인 유우석(劉禹錫)의 시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 총리는 기후변화 회의의 성과와 금융위기 회복 추세 등에 대해서는 ‘어렵게 이뤄졌다(來之不易)’는 성어를 통해 모두가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중국의 국가주권 및 영토안정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쇠골격(錚錚鐵骨)’이란 비유적 표현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세계경제
원자바오 총리는 비록 세계경제가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경제의 주요모순과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중국은 반드시 경제구조를 적극 조정하고 발전방식을 전변해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현재 일부 주요경제체의 실업률이 높고 일부 국가의 주권채무 위기가 두두러지며 금융과 재정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중상품 가격과 주요 화페환율의 불안정성, 통화팽창도 일부 국가를 정책선택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했다고 하면서 이 모든 원인으로 인해 경제회복세가 반복되거나 2차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제정세에 언급해 원 총리는 중국의 발전은 세계를 떠날수 없다면서 비록 현재 중국경제가 바닥을 치고 회승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많은 기업의 경영상황이 아직 근본적으로 호전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간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중국은 발전방식 전변과 경제구조 조정을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중국 경제발전에서 균형적이 못되고 조화롭지 못하며 지속 가능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개변하고 경제의 안정하고 비교적 빠른 발전과 구조조정, 통화팽창관리 등 3자간 관계를 잘 처리해 보다 밝은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바오총리는 최근 ‘중국오만론', ‘중국강경론', ‘중국필승론' 등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해 각종 비판적 이론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 중국은 최근 몇년래 급속한 발전을 했지만 도농, 지역간 불평등이 심하고 인구가 많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며 우리는 여전히 발전의 초보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베이징과 상하이의 발전이 중국 전체를 대변하지는 못한다며 중국은 초요사회 목표를 실현하고 중진국 반열에 들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적어도 21세기 중반은 돼야 현대화를 실현할 수 있고 10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총리는 중국은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며 중국의 발전은 어떤 국가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낙후된 과거부터 현재를 포함해 영원히 패권국가를 지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권 및 영토안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난할 때부터 단호히 대응해 왔다고 지적했다.
원 총리는 중국은 책임있는 국가로서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주장해 왔다며 중국이 빈곤국가에 제공하는 원조에는 어떤 조건도 없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페 환율 안정 유지할 것
원자바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인민페 환율이 결코 평가절하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중국이 통계를 낸 37개 국가중 16개국의 작년도 대중 수출이 증가했고 유럽연합의 경우는 수출이 작년 20.3% 감소했지만 대중 수출 감소폭은 15.3%에 불과했고 미국의 경우도 수출이 17% 감소했지만 대중 수출은 0.22%밖에 줄지 않았다며 중국은 이미 한국과 일본, 유럽, 미국의 주요 수출 시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중국이 2005년 7월 환율 개혁을 단행한 이후 달러 대비 환율은 21% 절상됐고 실질환율로 따져도 16%가 올랐으며또 2008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인민페 환율은 실질적으로 14.5%가 절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총리는 이기간 중국의 무역은 16%가 줄었지만 수입은 11%밖에 줄지 않아 무역흑자가 1020억달러 감소했다며 인민페 환율이 금융위기 기간 기본적으로 안정돼 세계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며 중국은 계속 시장 수급을 기초로 현행 관리형 변동환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수준으로 기본적으로 인민페 환율에 대한 안정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중미관계 가장 중시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중미 관계는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외교관계다. 양국 관계는 양국 및 양국민의 근본 이익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양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원 총리는 북송 때의 문필가이자 정치인인 왕안석(王安石)의 시 등비래봉(登飛來峰)을 인용, 뜬구름이 시야를 가려도 두렵지 않은 것은 내 몸이 맨 꼭대기에 있기 때문(不畏浮云遮望眼，只因身在最高層)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갈등을 겪고 있는 중.미 관계를 위에서 멀리 내다보고 대국적 견지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적 표현이다.
원 총리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양국관계는 양호한 출발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달라이 라마 방미를 허용하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안정을 침해한 것이며 중미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은 이어 중미간 3개 공동성명은 양국관계의 기초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미국이 문제를 직시하고 3개 공동성명의 원칙으로 돌아가 양국관계 회복과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신화사
